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자동차·제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작법자폐(作法自斃)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자동차·제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가 아직 「한미 팩트시트」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조건들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작년 11월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은 지난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이 2월 1일 오후 4시 군포시장애인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저서 ‘군포시민 정윤경입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22일 정윤경 부의장 측에 따르면 이번 출판기념회는 군포시 최초 3선 도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정리한 책의 발간을 기념해 마련됐다. ‘군포시민 정윤경입니다.’는 정 부의장이 도민을 직접 만나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조례, 예산, 정책으로 연결해 온 의정활동의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나눈 고민과 생각, 그간의 보도자료와 조례 발의 사례 등을 백서 형식으로 정리해 ‘사람을 향한 정치’를 실천해 온 여정을 담아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정치는 말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며 “부족한 기록일지라도 3선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군포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었다”고 출판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일 잘하는 정치인으로서 늘 군포 시민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판기념회 당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사인회와 포토존 운영 등 식전 행사가 진행되며, 오후 4시부터는 개그맨 노정열 씨의 사회로 본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에 나섰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오르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 현황과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정비사업에 약 30개월이 소요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은 약 6개월로 단축돼 전체 사업기간이 약 2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방식으로 추진 중인 3곳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 운영 등 기관별 주요 성과도 함께 점검됐다. 디지털 인증 서비스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6곳에서 활용돼 서면동의 대비 동의율 확보 기간을 단축한 것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한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28일)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한 전 대표 징계 문제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계엄을 막아낸 당 대표를 징계하는 정당이 과연 민주 정당인가”라며 제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는 징계가 아니다”라며 “절차를 가장한 정치적 보복이며, 당의 운명이 아니라 특정 권력 구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원 게시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문제 삼아 전직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쫓아내려는 시도는 당내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표현이 불편하다고 해서 입을 막는 정당, 비판을 이유로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는 정당은 결코 자유민주주의 정당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된 삶의 공간이 되도록,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주택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핵심인 만큼,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시장 안정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제1원칙은 실거주자 보호에 있다”면서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되도록, 1주택 실소유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를 적극 지원하며 주거 안심망을 강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 이미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비정상적인 투기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예정된 절차”라며 “‘힘이 세면 정책을 바꿔줄 것’이라는 부당한 기대나 비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자서전 출간을 기념해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 전 부지사는 오는 2월 1일 오후 2시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에 위치한 하남농협 신용본점 6층에서 자서전 「하남의 확실한 변화, 오후석이 합니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제실장, 용인시 부시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쌓아온 공직 경험과 정책 추진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서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경제실장로서 도정 운영에 참여하며 정책을 추진했던 경험이 담겼다. 오 전 부지사는 당시 도정의 핵심 기조였던 공정 행정과 민생 중심 정책 기획 과정,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의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을 책을 통해 정리했다. 특히 공정한 정책 집행과 지역 간 균형발전, 서민과 소상공인을 고려한 경제 정책 추진 과정과 그 성과를 중심으로, 행정의 판단이 시민 삶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짚었다. 수도권 균형발전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담아냈다. 오 전 부지사는 책에서 개발과 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민주당은 이해찬 상임고문님께서 평생 애써오신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의 큰 별이 졌다.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님께서 어제 오후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며 “민주화의 새벽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되어주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인은 1970년대와 80년대 서슬 퍼런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셨다”며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면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으셨다. 그 강직한 삶의 궤적은 민주화 운동의 후배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면서 “고인의 육신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우리 곁에 널리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보석으로 석방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전국 순회 북콘서트 첫 행사를 국회에서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7일 “보석은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예외적 석방 조치”라며 “실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석 기간을 전국 순회와 여론전으로 채우겠다면, 그 자체로 보석 제도를 흔들고 사법 절차를 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책 제목은 ‘대통령의 쓸모’다. 행사 소개 글에서는 자신을 ‘정치검찰의 조작 피해자’, ‘이재명을 지켜낸 동지’로 포장하며, 재판 중인 사안을 정치 서사로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출판기념회의 외피를 두른 채 사법 판단을 흔들고, 자신의 유죄 혐의를 정치 쟁점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부 행사에는 ‘대통령의 꿈, 서울의 꿈’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을 한자리에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 중인 당사자가 ‘대통령 최측근’의 상징을 앞세워 후보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공
‘파주시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중요 관문인 경기연구원의 예비타당성 검토 심의가 26일 통과됐다. 이번 심의 통과는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고, 운영 방향과 재정 계획도 타당하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중요한 첫 관문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파주시는 복지재단 설립 과정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복지 체계 마련을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시민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다양한 소통 절차를 진행했다. 복지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현장 종사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3차례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나누며 시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또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6%가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예비타당성 검토 심의 통과에 따라 파주시는 2월 중 경기연구원과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경기도와의 협의,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6월 복지재단 출범을 목표로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파주시복지재단이 출범하면 △복지정책 전문 연구 △복지시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용적률 상향과 주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용적률이 30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성남 분당의 기준용적률이 326%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명재성 의원은 “지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를 통해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고려해 용적률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경기도로부터 확인한 바 있다”며 “고양특례시는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1기 신도시로 같은 출발선에 있었음에도, 현재의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신도시만 저평가하고
경기도가 빈집 철거시 재산세를 완화하는 등 변경된 제도 내용을 반영해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를 시군에 배포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 보수,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추진 기준이 된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사항을 담았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고, 철거 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50만 원 한도로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2023년부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빈집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년, 중장년층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생활시설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카페, 공방 등으로 빈집을 보수해 임대함으로써 거주·생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해 왔으며,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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