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독소조항들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 한병도, 국힘 향해 “필리버스터 동원 시 토론 종결로 법안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위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면서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학업 지속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장학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을 16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노동청소년 등 총 7,441명이다. 이번 사업에는 복권기금이 활용되며 총 94억 원이 투입된다. 장학금은 시·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학생에게는 연 10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연 1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4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2011~2013년생은 100만 원,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2008~2010년생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재훈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생활장학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경기도가 대외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16일부터 4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국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수행하며, 시장조사와 컨설팅부터 해외 마케팅, 전시회 참가, 물류 지원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친 통합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중동 정세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동 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했다. 일반 수출 물류비는 최대 500만 원, 중동 지역 수출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뷰티, 식품,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의료기기,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무역위기 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기업들은 수출 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마케팅, 해외 인증·특허, 수출 물류비 등 최대 6개 항목을 패키지 형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 약 6
지난달 24일 미국의회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한 편의 텔레비전 원맨쇼였다. 연설 도중 막 폐막된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하키 선수들이 입장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갑작스럽게 애국심과 박수를 강요하는 듯해 뭔가 부자연스럽다. 전 세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연설을 지켜보고 있을 터인데, 역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이런 파격된 연설도 미국적인 것이려니 너그럽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관세로 팍팍해진 세계인들은 이런 연설을 어떻게 바라볼까 궁금하다.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지난 2월 20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고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나자, 다른 법률인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각국에 10%의 관세를 24일부터 부과 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5%를 더 올렸다. 미 대법원은 상호관세의 인용법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의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에 손을 들어줬다, 이는 충분히 예상됐던 바다.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각국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지만, 주요국들이 잇따라 난색을 보이거나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주요 외신과 국내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독일, 영국, 중국, 프랑스 등에 호르무즈 해협 경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참여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역시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아직 "내부 검토 단계"라는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을 파견하는 문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아직 공식 요청이 오기 전이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둔 미군·원유 수입 비중까지 거론하며 압박…과장된 수치 논란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
넥슨재단의 청소년 디지털 교육 지원과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 콘텐츠 확장이 동시에 진행되며, 교육·게임 양 분야에서 디지털 경험을 넓히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먼저 넥슨재단은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 헬로메이플을 기반으로 진행한 대학생 코딩 교육 봉사 프로그램 헬로메이트 1기가 종료되며,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민·학 협력 모델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대·성균관대·한양대와 함께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대학생 멘토 74명이 참여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300명의 청소년에게 코딩 수업을 제공했다. 멘토들은 직접 교육용 월드를 제작하고 커리큘럼을 설계해 총 3000시간에 달하는 교육 봉사를 수행했으며, 약 180건의 교육 자료를 축적해 향후 프로그램 확장 기반도 마련했다. 교육 효과는 멘티뿐 아니라 멘토에게도 확장됐다. 넥슨재단은 대학생 멘토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 채용설명회와 임직원 멘토링을 제공했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주제로 한 콘텐츠 공모전을 열어 총 700만원 규모의 시상도 진행했다. 재단측의 다층적 지원은 참여 대학생 만족도 4.8점(5점 만점)이라는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현재 서울대 미래
1964년 공사를 시작해 1972년 공사를 마친 '이동저수지'. 그런 이동저수지는 경기 남부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축조된 경기도 최대 규모 저수지이다. 담수용량은 2,094만 톤으로 도내 2위인 고삼저수지 저수용량의 1.3배에 달한다. 이동저수지 둘레는 13km로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등 2개 저수지를 포함하고 있는 광교호수공원 둘레(6.5km)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광활하다. 여기에다 송전천과 용덕사천 산책로 8.5km를 합하면 20km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산책로는 물론이고 자전거길로도 큰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현재 공원화 작업일부를 진행한 처인구 이동읍 이동저수지 수변공간과 앞으로 만들게 될 송전천 산책로 등을 연결해 이동저수지 주변을 국내 최대 규모의 호수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동호수공원은 직·주·락(職·住·樂) 개념으로 조성하는 이동읍 공공주택지구(반도체특화신도시)와 첨단 IT 인재들의 활동무대가 될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휴식공간,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을 함께 갖춘 용인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들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하후상박’(소득이 적은 계층엔 후하고 많은 계층엔 박한) 방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현 부부감액제도 등의 미비점도 다듬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이 지급된다. 예산은 올해 기준 27조 4000억원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의 변화 여부와 관련해 "현재는 노인 70%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좀 더 저소득층에게 좀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
리사 수(Lisa Su) AMD 최고경영자(CEO)가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았다. 리사 수 AMD 수장의 방한은 2014년 10월에 CEO 자리에 오른 이후 처음이다. AMD(Advanced Micro Devices)는 CPU와 GPU, 칩셋 등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인텔·엔비디아에 맞서는 주요 경쟁사다. 리사 수 AMD CEO의 방한은 엔비디아의 AI GPU 시장 점유율이 데스크톱 88%를 차지하며 독주를 이어가는 가운데 반연합 전선을 구축해 시장 영향력 확대를 꾀하려는 전략적인 횡보로 평가되고 있다. 리사 수 CEO는 18일~19일 이틀간 이어질 이번 방한에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전 세계 1위를 확고히 굳히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퍼클로바X 기반 AI 인프라를 가진 네이버를 찾을 전망이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 및 만찬이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HBM4(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의 안정적인 공급 및 파운드리 협력을 논의한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은 가운데 AMD는 삼성전자를 통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AMD는 차세대 AI 가속기 ‘인스팅트 MI450’에 HBM4를 탑재할 계획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후보 5명이 참여한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연설회에는 기호 1번 한준호 의원, 2번 추미애 의원, 3번 양기대 전 의원, 4번 권칠승 의원, 5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반자로서 경기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후보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가장 크게 실현되는 곳이 바로 경기도”라며 “경기도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는 리더십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교통 혁신 등을 통한 ‘덜 피곤한 경기인’을 약속했다. 한준호 후보는 “경기도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과로 나타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정부를 흔드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양기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성과 도지사’가 절실하다”며 “지방행정과 중앙정치를 모두 경
전력설비 정비 전문 공기업 한전KPS는 지난 12일 전남 나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베스타스(Vestas), KMC해운과 ‘해상풍력 유지보수(O&M)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Vestas는 세계 풍력터빈 시장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고도화된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KMC해운은 해상풍력 설치 및 유지보수에 특화된 CTV(Crew Transfer Vessel, 작업자 이송선), SOV(Service Operation Vessel, 유지보수 지원선) 등 특수선박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협력사업 추진에 힘을 더한다. 한전KPS는 40여년 넘게 축적해온 발전설비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해상풍력 O&M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전략적 협력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3사는 협약을 계기로 전문 분야별 협업을 통해 풍력설비 전담인력 양성 체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향후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풍력발전 보급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인재 육성을 통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