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정부와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집행과 관련해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추경이 잘못 설계되면 오히려 경제에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위기가 곧 추경'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편성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나거나 발생한 경우”라며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89조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 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국가빚 상환에 먼저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설령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여야 되는 것이지, 재정 살포에 먼저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에 관리재정수지가 무려 107조 8천억 적자이며, 국가채무도 1,300조 육박하고 있다”며 “법인세수가 지금 잘 들어온다 하나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추경에 얼마나 많은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 의원(사진)이 16일, 관광레저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내·외국인 겸용 카지노와 경정장 도입’ 공약을 제시했다. 해외로 유출되는 카지노 관광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동북아 관광레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카지노 제도는 외국인 전용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국인 상당수가 해외 카지노 관광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광 소비와 세수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본 서부에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며 동북아 관광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주 의원은 "일본은 오사카 인공섬 유메시마에 대형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MGM Osaka Integrated Resort 사업을 추진 중으로, 내년 완공 시 동북아 카지노 관광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대응해 단순한 카지노 설치가 아닌 관광·문화·해양 레저가 결합된 복합리조트형 관광단지(Integrated Resort)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호텔·국제회의장·공연장·쇼핑시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가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공기를 준수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에는 신속한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대우건설은 김 대표와 임직원들이 지난 17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발주처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윤상 이사장과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 대표는 대항전망대, 외양포항, 새바지항, 연대봉 등 주요 지점을 방문해 공항부지 조성 예정지와 인근 해역의 지형 및 주변 환경을 확인하며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김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해상 매립과 대규모 연약지반 처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공사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대우건설만의 차별화된 공법과 기술력을 집약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책사업의 상징성을 유념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공기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 이후 김 대표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본사를 방문해 이윤상 공단 이사장과 첫 면담을 갖고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이사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의미와 중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대구시장 경선 예비후보 현역 중진 의원들을 향해 “대구 시민들께서 오랜 세월 한 정치인을 키워주셨다면, 이제 그 정치인은 그 사랑에 더 크게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구가 길러준 정치인이라면 이제는 젊고 창의적이며 미래 감각을 가진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고, 본인은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중앙정치든 더 큰 무대에서 당과 국가를 위해 뛰는 것이 맞다”며 “그 보답은 같은 자리를 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도 알렸고, 큰 직책도 맡았고, 꽃길도 오래 걸었다면, 이제는 후배들에게 세대교체와 시대교체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그것이 정치인의 품격이고, 그것이 대구 시민들께 대한 진짜 보답”이라고 했다. 또 “당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벼랑 끝입니다. 위기입니다”라고 한 뒤 “이럴 때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이 위원장은 또 “그런데 혁신공천을 말하면, 세대교체를 말하면
경기도 파주시가 신촌동 일원에 지정된 ‘파주 신촌 온천공보호구역’을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온천발견 신고(온천 우선 이용권자) 이후 2017년 8월 12일 5249㎡ 규모로 지정된 이 지역은 당시 온천자원의 보전과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자금난 등의 사유로 개발이 10여년 동안 추진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파주시는 지난해 9월 온천 이용권자로부터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지하수 오염은 물론 주변 환경과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관련 법령인 온천법에 따라 온천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했고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해제를 결정했다. 굴착 완료된 온천공 1곳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여 장기간 방치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장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공보호구역을 해제해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지역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가) 참여단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당사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3067억원 반영과 돌봄 인프라 투자 1조 1310억원 확보를 촉구했다.
LG유플러스가 교통과 통신 분야에서 동시에 혁신을 추진하며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회사는 공간정보 전문기업 올포랜드와 손잡고 초정밀 위치측위 기술 기반의 차세대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BIS)을 고도화하는 한편, 내달 13일부터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무상 교체 및 재설정을 시행해 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5G 시대 맞춤형 보안 강화...SUCI 기술 100% 적용 LG유플러스는 통신 보안에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 다음달 13일부터 회사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및 재설정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맞춤형 보안 강화의 핵심은 5G 단독모드(SA)에서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를 암호화하는 SUCI(Subscriber Concealed Identifier) 기술을 100% 적용하는 것이다. IMSI는 가입자를 식별하는 핵심 정보로, 기존에는 국제 표준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돼 왔지만, 해킹 기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난수화 체계를 도입해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새로운 IMSI 체계는 가입자코드 부분을 난수화해 유심
오늘(3월 13일) 자 뉴욕타임스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더블린 펍 투어,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아요, A Dublin pub crawl, but hold the booze」라는 제목부터가 눈길을 끈다.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많은 문학가가 배출된 도시로 유명한 데다 활기찬 펍 문화와 전통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맥주잔 부딪히는 소리와 취기가 떠오른다. 그런데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니 무슨 까닭일까? 기사를 읽고서 알겠다. 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건강과 음주 습관을 둘러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술을 덜 마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음악을 듣고, 분위기를 즐긴다. 결국 술이 중심이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과 분위기 중심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때 술은 “마실 줄 아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소주병이 줄지어 서야 친분이 쌓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통했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술을 꽤 마시던 축에 속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풍경을 보기 어려워
양평군이 다회용품 세척시설인 ‘리:워시 양평세척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 지민희 양평군의회 부의장, 양평군 기관·단체장, 읍면 기관·단체장, 개군면 기관·단체장, 하자포2리 마을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양평군은 총 32억 원을 투입해 다회용기 세척과 대여를 전담하는 ‘리:워시 양평세척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건축면적 735.94㎡(지상 1층) 규모로 3개 라인의 세척실을 비롯해 건조·살균실, 검수실, 포장실, 보관실 등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세척 공정을 갖췄으며, 사무실과 회의실, 홍보실 등도 함께 조성됐다. 그동안 관외 업체에 의존하던 다회용기 세척과 대여 업무를 올해 3월부터 군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관내 행사, 축제, 장례식장, 마을 행사,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다회용기는 모두 양평세척센터에서 세척하게 되며, 향후 인근 시군 행사로까지 사업이 확대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세척센터는 1회용품 없는 양평을 지향하는 양평군이 ‘환경수도’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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