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해군 항공모함이 정박한 부산 해군기지를 중국제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는 드물게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된 첫 사례다. 부산경찰청은 26일,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4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불법 촬영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했던 지난해 6월 25일에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됐으며, 또 다른 유학생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다. 두 사람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군사기지법 위반이 적용됐다. 촬영물은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 총 11.9GB 분량이며, 일부는 중국 SNS 플랫폼에 게시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드론이 중국 현지 서버와 연동돼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장
진보당이 28일 “송미령의 ‘마지막날’은 바로 지금”이라면서 민주당 농해수위를 향해 유임철회를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농민들과 광장시민들의 분노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을 기어이 밀어붙이자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어제(27일) 송미령 장관과 당정정책간담회를 가졌다”며 “송미령 장관은 과거 본인 스스로 ‘농망법’이라 모욕스럽게 폄훼하며 거부권을 적극 건의했던 ‘농업4법’에 대해 입장을 선회했고, 당정협의 결과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애초 제기했던 문제들이 다 해소되었다고 주장할 참인가”라며 “처음부터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음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권력에 따라 순식간에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자에게, 농민들은 물론 우리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 그 어떤 신뢰도 보낼 수 없으며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며 “그 주무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과 농민 문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을 인질로 잡은 대선 불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을 점거하더니, ‘법사위원장 재배분이 먼저’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는 모습은 협치가 아니라 인사 인질극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일 뿐”이라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빠르게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자리 잡길 원하고 있다”면서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내란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점점 더 협소해질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김민석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한 치의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내란특검 조사에 출석한 윤석열이 담당자 교체 요구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한결같은 법꾸라지 윤석열, 구속이 답”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 대변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쳤다”며 “이종배 위원장님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둘쨋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님들께서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됐다”며 “자료제공을 문제삼으셨지만,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장롱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 아쉽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며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한다.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한국산업은행은 '반도체 생태계펀드' 2025년 출자사업 추진 결과, 4.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총 2개 자펀드 위탁운용사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재정 및 일반 분야에서 엘앤에스 벤처캐피탈, 컴퍼니케이 파트너스가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운용사는 연내 1,800억원의 펀드 조성 완료·투자 집행을 통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반도체생태계펀드 위탁운용사와 이달말 예정된 원전산업성장펀드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끝으로, 2025년중 계획된 총 3.3조원 규모의 정책펀드 출자사업을 상반기 내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연내 펀드 조성 및 신속한 투자 집행 가능성을 제고와 이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그간 축적된 범용·섹터를 망라하는 다양한 펀드 조성 경험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 기관으로서 정부의 다양한 산업 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가 2024년 한 해 동안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 ‘2024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을 발간했다. 25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주요 활동과 AI 기술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등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인공지능(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고도화했으며, 주요 계열사의 기술 윤리 활동을 담은 '2024 그룹 기술윤리 보고서'도 제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겨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공동서약과 주주환원정책 수립 등을 추진 중이며, 계열사의 준법·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생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골'을 통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천800명의 상인에게 교육과 톡채널 개설을 지원했다. 카카오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제지속가능성보고기준(ISSB)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대이슈로 식별된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기후변화 대응 등의 이슈가 기업과 환경·사회
조국혁신당이 26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지지한다. 추경은 민생회복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찾아 직접 국민 앞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비전과 국정기조를 설명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실용·협력·통합을 중시한 국정 철학이 협치로 구현되며, 정치가 다시 민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행보와 이번 시정연설 내용에 깊이 공감하며, 제시된 국정기조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조국혁신당이 작년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결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내수침체·고물가·고금리·청년실업·지역소멸 등 복합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야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진보와 보수의 차이도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익과 민생 앞에 모두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이번 추경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11조 3천억 원), 투자 촉진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25일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 상표권을 출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특허청에 BKRW, KRWB, KKBKRW, KRWKKB 등 총 4개의 상표를 9류(암호화폐 소프트웨어 등), 36류(암호화폐 금융거래 업무 등), 42류(암호화폐 채굴업 등) 등 3개 상품분류로 나눠 총 1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표권을 출원한 것"이라며 "관련 법안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신사업그룹 산하 투자 담당 조직에서 가상자산 분야 관련 시장 동향과 기술, 규제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적·제도적 환경이 갖춰질 경우 신속하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도 시장 선제 대응 차원에서 PKRW, KKRW, KRWK, KRWP, KPKRW, KRWKP 등 총 6개 상표를 9류, 36류, 42류로 나눠 총 18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제도화 논의가 빨라지면서 주요 금융·핀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홍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 독주가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이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오늘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등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되게 됐다”며 “소수당의 건의를 묵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핵심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거대 여당 스스로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사회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내세운 것이, 윤석열 정부 견제였다”며 “이러한 목적은 결국 허울 좋은 명분이었을 뿐 본심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그런 복심”이라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폭주를 멈추라. 여러분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상화는 정치의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면서 “정치의 정상화는 대화와 타협, 협치와 상생에서 시작된다.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떤 정권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국회에는 이재명 재판중
내란 특검이 28일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차량을 타고 도착,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바 있지만 이를 특검팀이 수용하지 않아 고검 지상 현관을 통해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0시14분께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을 통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 영통구가 관내에서 벌어지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시에 야간단속을 추진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지난 26일 저녁,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상가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공터 등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영통구 환경위생과 공무원들과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1개 조를 이뤄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며 계도및 단속 활동을 펼쳤다. 영통구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구분해서 배출해야 하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면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는 이번 단속에서도 쓰레기 혼합배출,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 다양한 유형의 무단투기 사례를 적발했고, 영통구는 이들 사례를 분석해 사안에 따라 계도 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사승 구청장은 “무단투기는 주민들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며"앞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25일 클로봇(대표이사 김창구)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클로봇 본사에서 '가사로봇과 금융서비스 융합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클로봇’은 병원·물류창고·스마트 빌딩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클라우드 기반 로봇 관제 시스템(CROMS)과 고객 맞춤형 자율주행(Chameleon)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로봇 전문 서비스 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래형 생활지원 기술에 금융서비스를 접목해 시니어 고객에게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금융솔루션 개발을 위해 체결됐다. 양사는 ▲로봇 플랫폼 내 금융 알림·상담 기능 개발 ▲종합재산신탁과 가사로봇 연계 모델 구축 ▲브랜드 파트너십 공동 홍보 등 로봇 기반 미래형 금융서비스 모델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의 자산관리 역할을 넘어 돌봄·복지와 결합한 금융 서비스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시켜 미래형 시니어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니어 지원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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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6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