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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광화문광장 봄기운 물씬


 

서울 낮 최고 기온이 15도를 웃돌며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28일, 따뜻한 봄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저녁 6시 현재 산책을 나온 가족, 외국인 관광객들로 광화문 광장은 봄기운이 물씬하다. 관광가이드 이모씨는 "오랜만에 따뜻한 날이 찾아와서, 외국인관광객들을 모시고 광장에 들렀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네요. 앞으로도 포근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고 전했다. 가족단위로 나들이 나온 사람들도, 어린 아이와 손잡고 사진 찍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포근한 날씨는 내일도 이어지며, 금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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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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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