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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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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의회, 대중교통 할인 적용 18세에서 만 24세로 확대 추진

10, 서울시의회 김용석(민주당) 의원 등 3명은 현재 만 18세까지 적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할인제도를 만 2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 913세는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의 50% 이상을, 1418세는 20% 이상을, 1924세에는 10% 이상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이유는 청년실업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반면, 교통비는 꾸준히 인상돼 만 19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교통비를 할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는 특히 철도의 경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으로 어려움이 많은 때 할인 혜택을 더 늘리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와 함께 발의된 조례안의 타당성 분석 후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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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