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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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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서울시의회, 대중교통 할인 적용 18세에서 만 24세로 확대 추진

10, 서울시의회 김용석(민주당) 의원 등 3명은 현재 만 18세까지 적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할인제도를 만 2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만 913세는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의 50% 이상을, 1418세는 20% 이상을, 1924세에는 10% 이상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이유는 청년실업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반면, 교통비는 꾸준히 인상돼 만 19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교통비를 할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시는 특히 철도의 경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으로 어려움이 많은 때 할인 혜택을 더 늘리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와 함께 발의된 조례안의 타당성 분석 후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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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정상화 수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