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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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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北, ‘무인기 침투 주장’에 여야 공방 이어져

민주 “국힘, 공식 발표 앞서 ‘국군 작전’이라 단정”
국힘 “분명한 안보 메시지는 보이지 않아”
靑 “조사 통해 진상 규명, 결과 신속 공개”
김여정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담화를 통해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의 전날(10일) 발표에 유의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일과 작년 9월,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1일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공방전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북한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을 ‘국군의 무인기 작전’이라고 단정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북한의 노골적인 협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안보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유한 510여 대의 정찰용 무인기 중 북한이 공개한 기체와 일치하는 기종은 단 하나도 없다”며 “북한까지 무인기를 보낼 능력이 있는 상급 부대들조차 해당 시간대에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전무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확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북한의 주장을 토대로 이번 사안을 ‘국군의 무인기 작전’이라고 단정했다. ‘이전 정부의 행위는 외환 혐의냐’고 따져 물으며 공세를 펼쳤다”며 “안보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 역시 전제부터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거나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북한의 주장도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날짜·경로·영상·기종까지 나열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고 이를 노동신문 전면에 실었다. 이는 대남 적대 노선을 재확인하고 향후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단계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은 ‘군 작전은 아니다’, ‘민간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설명에 머물러 있을 뿐, 북한의 노골적인 협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안보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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