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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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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부, ‘고환율 원인’ 냉정하게 진단해야”

“억지로 달러 끌어내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환율 안정시킬 수 없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오후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HD현대그룹 등 7개 기업 관계자와 ‘환율 대응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며 보유 달러 매도를 겁박했다”며 “대미 투자와 글로벌 사업 일정에 따라 외화가 필요한 기업들의 사정을 외면한 채, 정부 정책 실패의 부담을 기업에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기업의 팔을 비틀고 군기 잡기식 관치로 환율을 막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고환율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환율 방어를 명분으로 기업과 증권사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달러 공급‘을 위한 협조 요청이지만, 실상은 관치이자 사실상의 협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의 해외 주식 영업을 질타하며 ‘현장 검사’와 ‘영업 중단’을 경고했다”며 “‘증권사의 서학 개미 마케팅'을 막는다고 해서 환율이 떨어질 리 만무한데도 막무가내식 협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방어에 다급해진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대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근본적인 처방 없이 기업의 팔을 비틀고 군기 잡기식의 ‘시대착오적 관치’, '땜질식 처방'에만 연연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율은 한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과 정책 신뢰도를 비추는 거울”이라며 “억지로 달러를 끌어내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는 환율을 안정시킬 수 없다. 오히려 시장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효과 없는 억지 대책에 매달리기보다, 고환율의 원인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반복되는 돈 풀기 정책을 자제하며 재정·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고환율 장기화는 물가를 자극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직격탄이 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치명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정부와 여당은 사법 장악과 지방선거 계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과 경제부터 챙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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