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풍력산업협회(KWEIA)는 지난달 25일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된 풍력 터빈 및 부품 수입에 관한 232조 국가안보 조치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의 공개 의견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전해왔다. 해당 내용 전문을 싣는다.

[성명서]

미국 정부는 한국산 풍력 기자재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 조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풍력산업협회(KWEIA)는 2025년 8월 25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풍력 터빈 및 부품 수입에 관한 232조 국가안보 조치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의 공개 의견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대한민국 풍력업계를 대표하는 우리 협회는 세계 풍력 공급망이 안정적이고 다양하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간 상호 이익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랜 동맹 관계 속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 한국산 풍력 기자재는 이러한 협정에 따른 무역 규율을 적용받으며 상호 시장 접근을 보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한미 FTA의 정신과 내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의 풍력 나셀 부품, 타워, 케이블 등은 안보적 위협으로 간주될 수 없는 품목이며 오히려 양국 산업 협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자산이다. 특히 이미 미국의 개발·투자사가 한국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본격적인 제품 투입도 논의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내 풍력 제조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 감축과 직원 휴직 등 긴급한 대응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했다. 더불어 최근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구금되는 등 심각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적극 재고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FTA 준수 체계에 따라 통상 질서를 운영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공동 연구개발(R&D), 인력 교육 파트너십, 인프라 투자 등 다양한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 이익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북미 역량 강화와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에 한국풍력산업협회는 미국 상무부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 한국과 같은 조약 동맹국 및 FTA 파트너국에서 수입되는 풍력 기자재에 대해서는 232조에 따른 관세 및 쿼터제와 같은 징벌적 조치를 면제해야 한다.

• 한미 FTA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양국이 쌓아온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2025년 9월 11일
한국풍력산업협회(KWE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