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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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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 '다녀왔습니다, 텍사스' ..."미국엔 이민자가 필요하다"

현지 리포트 발간..."이민자 정책의 이면엔 트럼프 행정부 정치적 이유"
이민자 줄면 美 일자리 중장기적 감소, 물가 오르고 인력부족 역효과 전망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다녀왔습니다, 텍사스 - 01. 미국엔 이민자가 필요하다' 리포트를 10일 발행했다. 

 

리서치센터 탐방팀이 두 번째로 찾은 텍사스는 석유 부자, 카우보이, 목장 등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실리콘힐즈(언덕이 많은 실리콘밸리)’라는 별명처럼 텍사스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NASA를 필두로 미국 우주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지역에 대규모 거점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국 인구의 약 14~15%를 차지하는 이민자는 미국 경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이민자를 ‘잠재적 범죄자’나 ‘일자리 뺏는 외부인’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이민자 추방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갈등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근로자도 이러한 정책의 피해를 봤다. 지난 4일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ICE(연방세관단속국) 단속에 의해 강제 연행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강경한 이민자 정책의 이면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그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중산층 및 노동계급은 이민자를 일자리 경쟁자이자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트럼프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러한 불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민자 문제는 단순한 정책 차원을 넘어 튼튼한 안보 또는 ‘미국 우선주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선거 전략으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토스증권은 이러한 이민자 정책이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투자 환경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실제 트럼프 2기 정부의 이민자 정책은 1기 때보다도 더욱 강경해졌다. 국경 장벽 건설, 반이민 행정명령(이슬람권 여행 금지 등), 난민 및 취업 비자 축소,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 등 전방위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정책이 트럼프 정부 및 지지자들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이민자를 줄이면 미국인 일자리가 중장기적으론 오히려 줄어들고, 이민자가 사라지면 물가가 오르고 건설업 인력부족 등으로 경제 전반에 부담 가중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업, 건설, 물류/운송, 기타 서비스(청소, 세탁, 요식, 경비, 요양보조, 보육 등) 분야는 이민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민자가 빠져나가면 이러한 필수 산업에서 인력 부족으로 이어진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술 발전으로 로봇 제작비용은 낮아지고 있어, 이민자 추방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로봇과 자동화 서비스를 더 많이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민자 추방정책은 로봇과 자동화 시장을 더욱 빠르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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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론조사, 재산상 이익 아니다”…윤석열·명태균 2심서 무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건넨 행위 자체를 정치자금법상 금지된 '정치자금 기부'로 규정할 수 없으며, 이를 법적인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된 점, 그중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