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선투자금 약 3,700억 원을 올해까지 전액 상환하라는 요구에 직면하면서, 지방정부가 국책사업을 수행한 뒤 어떤 재정적 현실에 놓이는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조계원(여수을) 의원은 이같은 정부의 일괄상환 요구에 맞서 기나긴 의정활동과 기재부·해수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분할상환’이라는 절충점을 이끌어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전환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번 사례는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항, 오송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재정 위기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이 책임지는 이 ‘선투자-후상환’ 구조는 이미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일괄상환, 사실상 지방 파산 요구였다
여수시는 해양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 받은 3,658억원의 선투자금을 2025년까지 전액 상환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에 직면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여수시로선 사실상 파산 위기였다.
주철현 의원은 국회 예결위와 농해수위에서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일괄상환은 무책임한 요구"라고 비판했고, 조계원 의원 역시 예결특위 위원 자격으로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 기재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와 협의를 통해 10년에 걸친 분할상환 방안을 확정지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일시상환 요구로 YGPA와 여수 지역사회가 혼란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대응 노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정책 전환이 이뤄지며 마침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전국 최고 득표율로 정권교체에 앞장선 보람과 함께, 지역민들의 뜻을 받들어 YGPA의 재정 안정과 박람회장의 공공개발 기반을 지켜낸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포항·오송도 위태...“민간 빠지면 책임은 지방정부 몫”
여수 사례는 시작일 뿐이다. 경북 포항시 역시 블루밸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위기를 맞고 있다. 포스코퓨처엠과 화유코발트의 합작투자가 미국의 대중제재(IRA)로 철회되면서 핵심 투자사가 빠진 산단은 사업성 하락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조달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는 신용도 하락과 연쇄적인 재정 악화를 부를 수 있다. 충북 오송 역시 바이오산단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을 과도하게 투입한 결과, 다른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역은 제한된 재정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의 구조조정을 강요받고 있다.
◇‘공동책임’은 허상...지방만 남겨지는 구조
국책사업 대부분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공동부담’이라는 구조로 시작된다. 그러나 민간 투자가 철회되거나 글로벌 리스크로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중앙정부는 빠르게 자금 회수에 나서고 모든 책임은 지방정부 몫으로 남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방정부는 제한된 채무 한도 내에서 손실을 메우고 다른 사업은 지연되거나 취소된다. 이른바 ‘지방시대’를 말하면서 지방은 실질적 파트너가 아닌 부담 전가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셈이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에 따른 선투자금에 대해 일괄상환 원칙을 유예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과 사업 성과에 따라 탄력적인 상환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지방정부가 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동원하면 능력 있는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재정 리스크 분산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단순한 성공·실패 평가로는 본질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주철현 의원이 정부의 일괄상환 요구에 맞서 기나긴 의정활동과 기재부·해수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분할상환’이라는 절충점을 이끌어내면서 파산 위기를 피했지만, 본질적인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여수는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지방시대’를 진정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지방정부가 중앙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동등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받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국책사업의 성과를 함께 나누려면 책임도 공평하게 나눠야 할 것이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