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1일 미국은 이란 내 핵시설 3곳을 겨냥한 ‘미드나윗해머 작전(Operation of Midnight Hammer)’을 실시했다. 앞서 6월 13일부터 이스라엘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 미사일 발사기지, 일부 핵시설 및 핵 과학자를 타격한 “일어나는 작전(Operation of Rising Lion)”에 이은 미국의 본격적인 이란사태 개입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이란에 2주 간의 협상 시한을 부여한 후 2일 만에 공격을 개시하는 등 편법적이고 기습적인 작전을 개시했다. 이에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주된 요인과 미국의 작전을 이해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이란 핵 협상과 긴장의 연속
미국은 오만 중재 하에 이란과 핵 협상을 지속해 왔으나, 고농축 우라늄 60% 이상 농축 지속 문제로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됐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한 ‘이란 핵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기습적으로 시행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이란은 큰 피해를 보았고, 이란의 현 정권은 국민 지지가 약하고 하마스, 해즈볼라와 이란 방공망은 거의 와해된 상황이다.
이란은 미사일 공격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한계에 봉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은 3개소에 핵농축 가능한 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첫째, 이스파한 지역은 핵 과학자 3,000여 명으로 1984년 중국의 지원으로 핵 개발의 중심 지역으로 운용해 왔다. 이곳에는 중국이 제공한 소형 연구용 원자로 3개, 우라늄 변환시설, 연료생산 공장, 방사성 물질 차단을 위한 지르코늄 피복공장, 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 시설은 포르도 지역이다. 테헤란에서 남서쪽 100Km 떨어진 산악지대로 지하 80~90m 깊이에 묻혀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은닉시키고 있으며, 세 번째 시설은 나탄주 지역으로 2003년부터 운영된 가장 크고 오래된 핵농축 시설로 원심분리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스라엘-이란의 갈등 배경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양국은 강력한 적대관계로 치닫고 있었다.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불법 점령국으로 규정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으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 시도와 하마스, 헤즈볼라 등 수시로 무장단체 지원에 대한 보복을 준비 중이었다. 최근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난항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기습적인 ‘일어나는 사자 작전’을 개시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단순히 비교할 때 다음과 같다.
◇미국의 ‘미드나윗해머 작전’과 효과
미국은 NPT 규정 (NPT 규정: 핵을 보유한 5개 국가는 핵을 갖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군사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을 어기면서도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격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란에 2주 협상 시한을 부여 후 2일 만에 공격을 개시하여 이란의 미국에 대한 불신을 증대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협상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전략으로 편법적인 작전을 개시했다.
미드나윗해머 작전은 미 B-2 스텔스 20대 중 9대를 동원하여 기만작전에 2대, 실제 7대를 투입하여 연료 보충 없이 7,000마일 비행 후 정밀폭격했다. 벙커 버스터(GBU-57 대량살상 관통폭탄) 14발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3만 파운드, 길이 20피트, 폭 31.5인치, 중량 5,740파운드로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자체 레이다의 유도 기능을 이용하여 정밀타격했다.
특히 이란 핵시설의 통풍구에 집중적으로 지하 60m까지 뚫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타격했다.
미드나윗해머 작전은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공중폭격이 아닌 기만·제압·정보·정찰 등이 통합된 현대전의 복합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작전의 결과 효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나 미국정보국은 최소 6개월 정도 지연 효과를 예상한다. 아울러 트럼프는 최소한 몇십 년 지연 효과 등 작전의 성공을 주장하나 일부 평가는 이미 이란이 농축우라늄을 모처에, 사전에 이미 옮겼다. 이란의 핵폭탄 제조 능력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기도 한다.
◇미국의 이란-이스라엘 전쟁 전개 전망
미국의 강압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끌어냈다. 그러나 상호 불신으로 인한 불안한 휴전이 지속되고 트럼프의 중간선거를 대비한 중동 지역에서 협상 등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미드나윗해머 작전의 효과와 휴전으로 대규모 확전 가능성은 상당히 감소되었고, 이란의 방공 시스템 등 무기체계 소진으로 지구전은 어려운 상태로 확전을 막는 전략이 예상된다.
미국의 이란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이슬람 정권 체계로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어 불안한 휴전은 지속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 재개와 트럼프의 성과 달성을 위한 미국의 제재 완화 가능성 등 강온작전이 지속되리라 본다. 또한 이란-이스라엘 양국은 극단의 대립을 피한 채 관계 개선을 모색하리라 보는 견해도 많다.
◇이란 사태에서 보는 한반도 핵 문제 예상
북한 핵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에 목표를 두되 이란과 같은 힘에 의한 북한 핵시설 공격에 대해서는 이란과 북한은 많은 차이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첫째 북한은 이란에 비해 이미 수 개의 핵과 장거리 운반체를 보유한 상당한 위협적인 수준으로, 북한 핵시설 파괴는 핵전쟁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란은 이스라엘 및 미국의 공격에 대응할 능력을 소진했으나 북한은 상당 수준 방어 및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셋째 이란에 비해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매우 밀접한 혈맹 수준의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다. 넷째 북한의 미국 공격에 대한 대응은 미국보다 남북한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지역적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란 상황과 유사한 미국의 전략은 매우 신중하리라 본다.
앞으로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은 이란과 같은 ‘힘에 의한 제거’보다는 트럼프의 ‘협상력에 의한 비핵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트럼프에 대한 강한 불신의 벽이 높아 실질적 유인책 없는 대화에는 응하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특히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보다는 중·러 중심의 밀착이 예상된다.
이에 한국은 한국 주도의 강력한 연합 억제 태세를 지속 유지하고 실용 안보 차원에서 미국 전력의 한반도 내 확장억제 협력을 견인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비한 국제 유가 폭등, 이 지역 통과 선박에 대한 안전 조치, 수송료 상승 등 복합적인 안보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