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 특히 고등교육은 지식경제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고등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 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등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서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 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교 육 정책은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와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벌 중심의 구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대학 간 서열화로 이어지며, 명문대 진학 여부가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교육 자원, 인지도, 취업률 등의 격차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입시 경쟁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며, 교육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고 있다. 입시 제도의 복잡성과 사교육 의존도 증가로 인해 교육 기회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경제적·지역적 배경에 따라 고등교육 진입 가능성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학들 간의 과도한 경쟁은 연구 중심의 평가 위주로 귀결되어 교육의 본질인 학습자 중심 교육이 후순위로 밀리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 아지며 교육의 다양성과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모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입시제도의 단순화와 투명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의 객관성 강화, 고교 학점제와 연계된 대입 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 계층 및 농어촌 학생에 대한 특별 전형 확대와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교육 불평등 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균형 인재 선발제도, 고등직업교육 강화, 다양한 진 로 선택을 장려하는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특성화 대학이나 산업 연계 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대학 재정의 악화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38개 회원국 전체 평균인 1.0%도 되지 않는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OECD 회원국 평균 이상으로 고등교육재정의 대폭적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속에서 등록금 동결 정책과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축소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들 대학은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들은 학생수 감소와 맞물려 폐교 위기까지 직면하고 있다. 재정난은 우수한 교수 인력 확보, 교육 인프라 개선, 연구 지원 등 고등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수익 확보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교육의 기회균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일부 거점 국립대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이나 중소규모 대학들은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지방대학에 대한 특별지원 및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는 지역균 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록금 의존 도를 줄이기 위해 산학협력 기반의 수익 모델도 발굴해야 한다.
◇산업 수요와의 불균형
대학 교육이 실질적인 취업이나 사회 진출과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 역시 고등교육 정책의 중요한 허점이다. 학생들은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전공을 선택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교육과 노동 시장 간의 연계 부족에서 비롯되며,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이 된다.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교육과정과 실무 중심의 교육이 절실하다.
대학 교육은 여전히 이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계의 실제 수요와 괴리가 있다. 기업들은 졸업생의 실무 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난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적 사고와 실용 기술을 겸비한 인재가 요구되지만, 대학 교육은 이에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 대학은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기업 인턴십 및 현장 실습 기회를 넓 혀야 한다. 또한 취업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경력 설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대학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학 입학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 으며, 2025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역 전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방대학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국대 학노동조합은 "지역대학 40%가 향후 5년 내 문을 닫거나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경우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 폐교 위기까지 몰리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 당국은 체계적인 구조조정이나 혁신 전략 없이 단기적인 지원 정책에 머무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고등교육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학과 개편, 중복학 과 정리, 대학 간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방안과 고등교육 기관 간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평가제도를 통해 비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개선 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학의 평가는 대부분 연구 실적 중심이며, 교육의 질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은 미비 하다. 이는 교수들이 교육보다는 연구에 집중하게 만들며, 학생 중심의 교육이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교수 법이나 강의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개발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입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융합형, 창의적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전공교육을 넘어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수법 혁신과 강의 질 제고를 위한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 성과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정책의 지속성 확보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대학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같은 정책을 보다 확대하 여 지역 대학이 지역 사회의 핵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에 대한 정원 조정과 특성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교육 모델의 확립이 요구된다.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효율성과 질 관리를 위해 대학 간 통합, 기능 재정립, 폐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평생교육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대학이 단순한 학위 수여기관이 아닌 국민 전체의 학습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단기적인 지원이나 미봉책으로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으며,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대학, 산업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이 진정한 사회적 자산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글 이순정 자유기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