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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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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김소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 (종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가 김소희 의원실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최로 어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2023년 McKinsey 보고서는 2021~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전 세계에 필요한 자금이 연간 9.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가져가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다”며며 “국내에서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 및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을 대표발의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많이 있는데, 금융과 아직 연결이 잘 안되어 있다”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공적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으며, 이제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곧 산업의 문제다. 대비가 늦으면 우리나라 산업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이런 문제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녹색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과 함께 갈색 경제활동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금융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재원조성과 정책지원,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및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색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과 함께 갈색 경제활동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금융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재원조성, 정책지원, 민간투자 활성화 그리고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및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반 토론회에는 국민의힘에선 강명구·김형동·박대출·이인선·주호영·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고 토론자로는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김윤진 은행연합회 미래혁신부장, 유인식 IBK 기업은행 ESG 경영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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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바구니 부담 낮춘다…농축산물 할인 1490억원·최대 70%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를 지난해의 약 3배인 149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우·한돈 등 주요 상차림 품목은 최대 50%, 농협 온·오프라인 판매망에서는 품목에 따라 최대 70% 할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협 등과 함께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정부와 농협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해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규모를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1490억원으로 늘린다. 지난해보다 약 3배 확대된 규모다. 할인행사 기간도 연장한다. 당초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주일을 추가해 추석 연휴가 포함된 오는 30일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한우와 한돈에 대해서는 자조금단체와 협력해 추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추석 상차림에 많이 쓰이는 한우 등심과 양지, 국거리, 한돈 전지 등이 주요 할인 대상이다. 하나로마트 등에서 해당 품목을 정상가격보다 30~50% 할인해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