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위, 

-고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보도 관행 자정 촉구 입장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정주, 이하 문예특위)는 22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론의 보도 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수사과정의 적법성 등 진상규명 △ 문화예술인의 인격 보호를 위한 가해자 처벌강화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자극적이고 비인권적인 보도 관행에 대한 자정을 촉구했다.

문예특위는 입장문에서 “고 이선균 배우는 2개월에 걸친 3차례의 공개조사와 2차례의 마약 정밀조사에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수사당국은 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추측성 기사들이 재생산되었다”고 말하며 “처음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비공개 수사요청도 거부당했다”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수사 행태를 비난했다.

문예특위는 “제2, 제3의 이선균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법과 언론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며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선균 배우는 대중문화예술이라는 이유로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채 지난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고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사건의 참담함과 법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유정주 국회의원과 도종환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4명이 입장문에 연명하며 참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