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언 입장 내고 철회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의당은 반박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애초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이 결정된 제도인데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이는 극소수의 주식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의지에서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274명 출석 236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장혜영 의원은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의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행정부 수반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부자감세의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력과 의지 부족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완화를 두고 정부 여당이 합의를 깬 것이라고 분노했지만, 앞에서는 부자감세 반대를 말하지만, 실제로 이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전무하다”고 비난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수익 5천만 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 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9%에 불과하다. 금투세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세통계 연보상 배당소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천만 원 이하 소득자와 5억 원 초과 소득자의 배당소득의 비중은 16,000배 차이가 난다.

정의당이 금투세의 폐지를 주장하는 데는 이들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대규모 감세 혜택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정의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된 금융소득에 대한 누진적 소득과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철회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