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초급간부 부족 문제가 현실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임병헌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24년도 초급간부급여(기본급)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초급간부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2,345명(중·소위 440명과 중 ·하사 190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軍 초급간부에게 지급해야 할 ’24년도 기본급의 경우 지난해 대비 823억원이 줄어든 2조 4,100억원 규모다.

임병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교 및 부사관 지원율에서 초급장교의 감소 추세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의 경우, 입직 경로는 다양하지만 지난 2019년 최대 6:1 경쟁률을 보이던 육군3사관학교는 3년만인 2022년에 3.6:1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학사장교도 3.4:1에서 1.5:1로 급락했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2018년 평균경쟁률 4:1이던 것이 2022년 2.8:1로 떨어졌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 병사(18개월) 대비 상대적 긴 복무기간(28개월) 등으로 초급간부 지원자가 감소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면서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노후숙소의 개선은 물론 각종 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아울러 ”주거환경개선과 급여(수당) 인상이 초급간부 감소현상의 근본적 해결책일 수는 없는 만큼, 복무기간 조정, 격오지 근무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유능한 초급간부의 지원자를 확보할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