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공적역할과 사회적 책임 제도화돼야 전세사기 예방된다
- 자정기능 · 윤리강령 강화 · 관리감독 통한 시장 안정화 시급
- 중개시장 자율정화 위한 법 · 제도 정비돼야 시장신뢰 회복 가능해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 김병욱 · 김민철 의원 참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김병욱·김민철 의원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전세 시장의 문제점과 정부·국회의 정책적 법률지원 요청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2023년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와 정부,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되짚어보며 국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기됐다.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의 ‘전세시장 동향과 입법 과제’ 발제를 시작으로 협회 박명주 정책특보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협회 박명주 정책특보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협회의 역할강화 방안으로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기구 설치
: 중개사기 등의 가담 및 방조를 포함한 탈법 · 위법 중개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윤리규정 및 제재를 통해 윤리성이 저하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협회 구성원에서 퇴출시키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뢰성 / 전문성 / 투명성 / 윤리성 / 공정성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
▲교육강화를 통한 전문성•투명성•신뢰성 제고
: 공인중개사 법정교육 및 윤리교육 강화 / 수습프로그램 도입 / 미등록자와 피고용인 관리 및 책임강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도입
▲손해배상책임보장 제도 개선
: “부동산거래사고는 줄이고 피해배상은 충분하게” 함으로서 거래 안정성 확보 / 소속공인, 중개보조원 고용시 사고이력 조회 및 신원보증 가입 방안 마련 / 공제제도 악용자의 협회공제 가입 거절을 통한 보장 안전성 확보
▲부동산시장 감독센터 설치운영
: 전세피해 방지를 포함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부동산거래시장을 모니터링 하고 자정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부동산시장 감독센터 설치 운영
: 전국 19개 시·도 지부와 시군구 단위 설치된 257개 지회의 지도단속기구 활용해 시장 내 불법 중개 동향 파악 / 국토부 등 소관부서와의 정보 공유
▲전자계약 이용 확대
: 부동산거래 선진화 ·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주도의 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 및 거래정보 관리 강화 / 이를 위해 한방 거래정보망 계약서 작성시스템과 통합된 전자계약 시스템 개발 / 협회와 국토부, 부동산원을 포괄하는 실무조직 구성하여 전자계약 가입부터 체결까지의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 전자계약 서비스의 편리성, 단순성, 표준성 확보
▲부동산거래데이터 공공화로 시장 투명화
: 현재 시스템 구축중인 협회 거래정보망 ‘한방’을 활용한 거래정보망 기반 매물정보, 거래계약서 기반 거래정보, 부동산 시세모니터링 정보 등 실시간 부동산통합 거래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해 ‘대회원 · 대국민 부동산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 예정임.
▲중개업의 선진화 및 전문화 추진
: 선진 중개방식 도입을 통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 중개업무의 세분화 및 전문화 강구 / 직업윤리 및 책임보증 강화 등을 통한 토탈부동산거래서비스 구축
▲법률 · 제도 정비를 통한 추진동력 지원 필요
: 특히 위와 같이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 국민재산 보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조속한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등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시장의 위험 예고와 대책 촉구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위험에 놓여있다. 이는 안정적인 시장관리와 건전성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며 이제는 정부주도적 관리시스템을 시장 관리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실질적인 예방과 시장정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현장을 누구보다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협회 김용혁 서울남부지부장, 한국부동산경영학회 김학환 회장, 국토교통부 이장원 주택임차인보호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