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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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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눈으로 보는 과학적 검증’ 자체가 어불성설

-일본 시찰단 보고내용 ‘시설점검’ 에 불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일을 해야 할 때

“한일 정상 간 합의로 일본에 다녀온 시찰단의 보고 내용은 예상대로 ‘시설점검’ 결과에 불과했다. 애초에 ‘눈으로 보는 과학적 검증’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한 세계환경의 날 <국민안전, 포기하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일본이 7월 중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예고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한일 정상 간 합의로 일본에 다녀온 시찰단의 보고내용은 예상대로 ‘시설점검’ 결과에 불과했고 일본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IAEA 보고서를 검증하는 것도 불가하다”면서 “애초에 ‘눈으로 보는 과학적 검증’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수산백서’를 발간해 ‘수산물 수입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면서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금지해제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원전 오염수는 일단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오염수 방류를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며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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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