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연이은 교통사고로 인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해 2022년 4월~2023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708%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22년 12월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과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개정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대책 수립요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이다.

권익위가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민원 발생량은 약 109만건으로, 전월(115만5571건) 대비 6.5% 감소했고, 전년 같은 달(99만3855건) 대비 9.7%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수영장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8%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4.8%), 지방자치단체(5.6%), 교육청(22.7%), 공공기관(2.9%)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 민원이 증가했다.

 ‘○○대학교의 재정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요구 민원(6,316건)’ 등 총 8,002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430.6%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로 ‘영통 소각장 인근 어린이 놀이터와 휴식 공간의 피해가 심해 폐쇄 요청’ 등 총 34,787건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교육청에 ‘학생 징계절차의 적정성 및 학생 개인 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한 감사관련 민원(78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9.6%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4월 기능사 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에 따른 시험결과 문의·이의신청(425건)’ 등 총 1,799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60.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각 부처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제도개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