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시장 논리로 접근한 행사였지 재정 당국에서 고려해야 할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고려한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들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내일(13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표결을 촉구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이 재의 표결 반대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반대한다면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이뤄진) 현안질의 결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요 근거가 됐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의 보고서가 허위 연구임이 드러났다. 쌀 생산이 과잉되고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된다는 정부 주장 근거가 과다추정된 자료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은 2022~2030년 초과공급량이 연평균 43만톤, 시장격리비용이 연평균 96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어제 발표된 경실련 분석결과에서 제시됐듯 과거 재배면적과 생산량 평균치를 적용할 경우 초과공급량은 평균 2만7000톤~20만톤에 불과했고 시장격리비용도 598~444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장격리 물량과 비용을 과잉 추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원은 생산조정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면적 감소율을 연평균 0.54%로 과소 추정했다. 최근 20년 재배면적 감소율 1.93%와 최근 10년간 감소율 1.52%에 비해 과소 추정해 쌀 생산을 부풀린 것”이라며 쌀 생산 조정 면적과 쌀 재배면적 감소율을 과소 추정해 (쌀) 생산량을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