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팩트북 「기술 패권」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8월 ‘반도체와 과학법’을 발효해 대중국 견제를 강화했다. 중국도 ‘14차 5개년 규획’을 통해 7대 기술 및 8대 산업을 선정해 기술혁신 강국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은 ‘유럽 신산업전략 개편안’을 발표해 산업구조 및 공급망 재편에서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고, 일본은 지난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해 중요 물자의 공급망 확보 및 특정 중요기술 개발지원을 확대했다.
이번 팩트북은 기술혁명과 국제질서 변혁,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및 기술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을 기술하고, 반도체, 5G,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의 국가별 기술 수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동향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영국, 독일, 일본의 기술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의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 국회 논의 및 전문가 전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초격차 전략기술 선정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팩트북 「기술 패권」이 우리나라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