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전액 삭감됐던 '제주 해녀 예산' 복원 조짐

 

2023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제주 해녀 관련 예산이 국회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증액되며 복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과 2일 열린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 제주 해녀 등 국가중요어업유산 홍보 및 사후관리 예산 17억3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어 의결됐기 때문이다.

 

해녀 예산 전액 삭감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해녀가 포함된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제주 해녀를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결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제 첫발을 내딛은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일 예정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제주 해녀를 비롯한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충분한 수준으로 전승·보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저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여 해녀 예산이 최종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