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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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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난해 재해구호물자 관리실태 점검결과 미흡 사항 402건

박성민 의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재해구호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해구호물자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정안전부에서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관리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실태 점검결과에서 관리 미흡으로 판단되어 조치 요구를 받은 건이 총 402건(상반기 290건, 하반기 112건)에 달했다.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임시주거시설 115건, 재해구호물자 232건, 보관창고 55건 등이었다.

 

임시주거시설의 경우 이재민 발생 대처계획 미수립, 시설 배치계획 미작성 등이 지적사항이었으며, 구호물자의 경우 비축기준 대비 미확보, 비축물자 운용계획 미수립, 재해구호물자 관리책임자 미지정 등이 있었고, 보관창고의 경우 소화기 및 환기 시설 미설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구호지원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 등의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의 확보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자연재난에 따른 국민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였다”며 “앞으로도 전세계 이상 기후 등으로 자연재난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갑작스런 재해 발생 시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재해구호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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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