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한 농업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농업용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이다.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부로 종료되고, 8월 이후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그런데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경우 민간 위촉위원 28명 중 농업산림 분야 위원은 1명 밖에 없어 농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는 ▲농지 감소에 따른 저수지 여유량 타용도 전환 ▲강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굿둑 개방 검토 ▲물 사용료 합리적 비용 부담 원칙 및 기준 마련 ▲실 사용량 기반으로 하천수 허가량 조정 등 농업분야 쟁점이 있지만, 농업인이 위원회에서 배제돼 농업계의 의견이 담긴 정책과 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이양수, 임이자 의원과 한국농축산연합회 및 한국농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농업인의 참여와 농업계의 대안 및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됐다.

성 의원은 “농업용수 관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해결해야 한다”며 “건전한 농업용수 이용으로 농업 생산효율을 높여 농촌을 지탱하고,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해 농업용수의 스마트 물관리를 도입해 노후화된 농업수리시설의 현대화 등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4대강 보 철거 및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농업용 저수지 여유수량 타 용도 전환 등 물관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농업용수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가 통합물관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안에 합리적 대안이 되어 향후 지속 가능한 농업용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임 의원도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물관리 정책 수립에 농업계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조언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고견들은 잘 정리해 의정활동을 통해 반영·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통합물관리는 농업용수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계가 배제된 형태로 되고 있다”며 “물관리위원회에 농업계 참여와 함께 농업용수의 관리 등에 대해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어 의견을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진수 충북대 교수, 김고응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 이광야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고문이 국가물관리정책과 농업용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김성준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재천 농식품부 농업기반과장, 김현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부원장, 윤광식 전남대 교수, 연승우 한국농업신문 편집국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