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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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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도서관, '주요국의 국가전략'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이 팩트북 2022-1호(통권 제93호) 「주요국의 국가전략」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팩트북은 주요국의 정부와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국가전략의 목표와 핵심내용,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국가전략 관련 내용과 발전 방향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대격변기를 맞이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전략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국가전략은 국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책으로, 대내외적으로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미래설계도이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정부와 싱크탱크는 국가의 안보, 환경, 기술, 경제, 산업 등 포괄적인 분야의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들의 국가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지방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선도 역량 확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어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국가이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협의의 안보·외교뿐만 아니라 기술 및 산업, 경제, 삶의 질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 제시가 시급하다”며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이 국가전략에 관한 정책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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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이태원 유족에게 1억 8천 내라는 오세훈, 직권 취소하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