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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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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 속에서 잠자는 국회 …21대 국회는?

 

지난 4월 따뜻한 봄날씨 속에 서울 서강대교 방향에서 국회의사당 본관의 푸른색 돔 지붕이 보인다. 국회법안 처리율이 약 37% 수준에 그친 20대 국회는 역대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한국헌정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돔’ 지붕은 국민의 의견들이 찬반 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는 의회 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한다. 29일 마지막 문을 닫기 전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MeCONOMY magazine Ma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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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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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