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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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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매년 10조원 투입 … “임기 내 500개 구도심 살리겠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발표 … '도시재생', 국가사업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여의도당사에서 매년 10조원 대의 공적재원을 투입, 매냔 100개씩 임기내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겠다면서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고 밝히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확장적 도시개발, 개발이익만 추구하는 전면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자신의 뉴딜정책은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재상 뉴딜사업은 주택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일자리의 보고임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후보는 서울 세운상가, 장안평 등이 좋은 사례라며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산업기능이 쇠퇴한 지방도심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접목시키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서 청년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일할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도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겠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공공재원이나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는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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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