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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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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은행-특허청, 500억원 특허가치펀드 조성하여 기술금융 투자의 문을 연다

산업은행 자체 가치평가를 통해 우수 특허기술 보유 업체에 투자


산업은행과 특허청은 1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최동규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 특허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특허가치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각각 340억원과 100억원 출연, 총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허가치펀드’는 기존 담보대출에서만 활용되던 특허가치평가를 투자 심사에도 활용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산업은행 자체의 가치평가를 거친 우수 특허 보유 업체를 투자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는 미래가치가 높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서도 담보부족 등으로 금융기관 심사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또 산업은행은 이번 펀드를 통해 투자를 실시한 업체들 중에서 대출연계지원 필요성이 있는 업체에게는 IP담보대출을 병행, 투‧융자 복합지원을 통한 기업성장의 확고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본 펀드의 수익금 일부를 가칭 '특허천사기금'으로 출연해 Start-up 기업의 특허출원비용 및 각급 학교의 특허관련 교육비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공익적 성격의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를 관련분야의 저변확대 지원에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특허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기술금융이 투자로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재무구조는 취약하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성장산업 관련 기업들의 지원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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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