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로 전 세계 기업인, 정치인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 씨 등 최소 195명의 한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도보언론인협회(ICIJ)가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내부자료를 입수해 공개한 조세도피·돈세탁 자료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에 대응하기 위한 OECD BEPS 프로젝트(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에 대한 국내외 진행상황 안내 및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4월14일(목) 전경련 대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BEPS 프로젝트 기업설명회는 BEPS 대응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조세연과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 등이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BEPS 프로젝트 중 이전가격 문서화 개요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다국적기업의 역외 투자가 증가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과세당국이 세원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국가별로 수행한 사업내용을 공개하도록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에 새로 도입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국적기업 계열사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6년 과세연도분부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고시 제정사항(‘16.4.14. 시행) 등을 안내한다.
 
BEPS 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 등 민간전문가가 현장에서 바라본 업계 애로 및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실시한다.

「BEPS 대응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전문가 포럼 개최, 1:1 비공개 자문 실시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