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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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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은 NPE펀드, 1호 투자 실시로 기술금융의 새장 연다

국제 표준특허 확보에 123억원 투자, 특허 무역수지 적자 해소에 기여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유망 특허에 대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NPE펀드주1)를 통해 국내 기술의 해외진출과 국제 표준특허 확보에 123억원을 투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1호 투자 대상은 KT 등 국내 기업과 대학이 개발한 동영상 압축 분야 기술 및 특허로, 123억원의 자금을 특허에 직접 투자하여 표준특허 100여건을  확보, 세계적인 특허 라이센싱 대행기관인 MPEG-LA주2)가 주관하는 국제 특허풀(Patent-Pool)에 참여함으로써 애플 등 전세계 100여개 기업으로부터 로열티 수익을 거두게 된다.


또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차세대 유망 기술에 투자하여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 대상 특허는 고효율 동영상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 표준특허로, 특허풀 참여를 통해 해외로부터도 로열티 수익을 올려 연간 61.7억불(※‘14년 기준, 한국은행‧특허청 통계)에 달하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투자는 산업은행이 고유의 기술금융 역량을 집중하여 조성한 NPE 펀드의 우수 지식재산권에 대한 1호 투자로, 산업은행은 자체 전문 인력을 통해 기술‧IP의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검증된 우수 기술에 대해 직접 투자함으로써, 기업이나 연구자가 기술의 가치만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술‧투자 선순환 신모델을 제시하였다.


산업은행 창조금융부문 성주영 부행장은 “기술의 융‧복합화와 고도화에 따라 표준특허 등 국가‧기업의 핵심 지식재산 경쟁력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 원천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기술 금융선도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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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