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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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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강호인 장관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밝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화성동탄2 신도시 내 뉴스테이 사업현장(3개블록)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8일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대우건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준비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 공급목표(1만호, 리츠 영업인가 기준)의 초과 달성(총 1만 4천호)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사업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뉴스테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연내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사업장들의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뉴스테이라는 신개념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이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면서 화성동탄2 신도시 내 건설 현장 및 곧 착공될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동절기 품질 관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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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