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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 주가폭락으로 소송 당해

 페이스북이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사흘 만에 주가(31달러)가 공모(38달러)에 비해 18.4% 급락하면서 거품 기업공개(IPO)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기업공개(IPO)주관사인 모건스탠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페이스북은 첫날 강보합세로 마감한 후 21일과 22일 각각 11%와 8.9% 급락했다. 사흘 만에 사라진 페이스북 시가총액만 192억 달러(22조5000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페이스북 상장 주관사를 맡았던 모건스탠리에 대해 불공평한 투자라고 보고 배포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모건스탠리가 페이스북 상장 직전 페이스북의 실적전망을 하향조정한 보고서를 내놓아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이 보고서를 일부 기관투자가에게만 배포한 것을 문제 삼은 것.

 리처드 케첨 금융산업규제(FINRA)청장은 22일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만약 항간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FINRA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당시 보고서에서 모바일 광고시장이 컴퓨터 광고시장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면서 페이스북 실적이 1분기에서 2분기로 갈수록 줄어들고 연간 실적도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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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