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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기료, 또 인상된다

정부가 여름철 전력 수급 비상기간을 앞두고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산업 일반 주택용 전기료를 평균 13.1% 인상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전 측 전기료 인상 요구를 접수한 이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물가 전력 당국이 공동으로 전기료 추가 인상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기요금을 평균 4.9%를 추가로 인상한 바 있다.

 이달 초 이상 고온현상으로 전력 예비율이 7%대로 떨어진 가운데 고리1호, 울진4호기 등이 최근 안전 검검에 들어가면서 여름철 전력대란에 대한 염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경제단체는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산업용만아 아니 주택용과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원가 회수율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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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