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달 2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긴밀 공조방안을 비롯해 경제 통상 등 실질 협력,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등 글로벌 과제에 대한 대응 협력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수석은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과 국민들 간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미 일정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은 전날(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성규 국토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하남노선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2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관련 공청회’에서 GTX-D노선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GTX-D노선은 하남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김포로 이어져 수도권 동서를 이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공청회에서는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신설한다고 발표했고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 노선)으로 불리며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날 면담에는 최 의원과 함께 김포, 부천 등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해 "현재 발표된 GTX-D 노선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기본 취지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에도 역행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6월에 최종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GTX의 기본 취지와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발표된 GTX-D 노선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외곽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핵심 기능이 빠진 상태”라며 “향후 하남시, 경기도,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하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하남-서울-김포를 잇는 GTX-D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 갑) 이 대표 발의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이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묵묵히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륜배달 노동자, 환경미화원, 택배 노동자, 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등을 일컫는다. 이에 서울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였으며,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도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TF의 공동단장을 맡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당․정․청 회의 개최 및 법안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 11월 23일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본회의를 통과한‘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지정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위생·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용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지원 ▲필수노동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안 마련 등이 담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통과와 관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늦게나마 통과되어 다행”이라며“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인식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경제 침체 등이 길어지면서 국민 정서에도 우울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 오래다. 우리는 이를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는 1년 넘도록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 블루를 걷어내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은 자체적으로 이 우울감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고,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집을 정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코로나 블루 ↑, 반려식물 시장 ↑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여가생활 제약 및 감염 우려 등으로 개인들의 정신건강 이슈가 제기된 지 오래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울감 극복 방안으로 반려식물이 주목받고 있다. 실내에서 관상용 화초, 공기정화 식물 또는 식용 채소 등 초록 식물을 가꾸면서 심리적 위안을 받고자 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식물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들이 자신들이 기르는 식물을 SNS 등으로 공유하고 반려식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더 증가시켰다. 반려식물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도 1인 가구나 노령층의 외로움을 달랠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관심을 받아 왔으나, 이러한 추세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강화된 셈이다. 반려식물은 원예, 취미의 개념에 반려, 동반자의 개념이 더해져 식물을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홈가드닝(Home Gardening), 플랜테리어(Planterier, 식물을 의미하는 플랜트와 인테리어가 합쳐진 단어) 등의 용어로도 불린다. 반려식물을 포함한 홈가드닝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부분의 소매 판매 업종이 급격한 매출 감소세를 겪었으나, 홈가드닝 분야는 10%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홈가드닝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매년 5%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지난해에는 성장세가 이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홈가드닝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점들이 관련 코너를 확대하는 추세다. 실내 생활 증가와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상용 반려식물뿐만 아니라 식용식물재배 관련 시장도 성장하면서 LG전자, SK매직,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반려식물 로봇‧반려식물 전용호텔‧식물병원 등장 최근 중국의 로봇 제조 스타트업인 빈크로스(VINCROSS)는 반려식물에 로봇 기술을 접목해 반려동물처럼 움직이는 로봇 반려식물을 개발했다. ‘HEXA’라고 불리는 이 로봇 반려식물은 6개의 다리로 거미처럼 자유자재로 보행이 가능하며, 카메라, 적외선 송신기, 거리 측정 센서 등이 탑재했다. 이 로봇은 식물의 광합성 신호를 로봇이 해석해 광합성이 필요할 때 알아서 햇빛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고 햇볕을 충분히 쬔 후에는 스스로 다시 그늘로 이동한다. 또한 반려동물처럼 발을 동동 구르는 애교를 부리거나 영양소가 부족할 때에도 신호를 보내 양분 공급을 유도하는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반려동물 케어센터와 같이 장기간 여행이나 출장으로 주인이 집을 비워야 할 때 반려식물을 맡길 수 있는 반려식물 전용호텔 서비스나 반려식물을 치료해주는 식물병원도 등장했다. 롯데백화점이 최근 선보인 서비스로, 반려식물 호텔에 맡겨진 반려식물은 투숙 기간 동안 자연 채광 전구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수분과 영양제를 공급받으며 관리를 받는다. 반려식물 인구가 늘면서 반려식물의 각종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는데, 오스트리아의 스타트업인 하버트(Herbert)는 반려식물의 인테리어 기능을 강조한 수직공간에서 자라는 반려식물 시스템을 개발했다. 포닉스 시스템(Ponix Systems)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액자와 같이 실내 벽면에서 수직으로 반려식물을 키울 수 있게 서비스다. 대기업들도 속속 진출 준비 식물재배기 시장은 대기업들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식물재배기 시장에 진출해 선두주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원 웰스는 2018년 출시한 제품인 ‘웰스팜’의 판매량이 지난해까지 2만 5,000대를 넘어섰으며, 기존 렌털사업에 식물재배기 렌털도 추가했다. 여기에 SK매직은 지난해 하반기 식물재배기 스타트업인 AIPLUS를 인수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관련 제품 상용화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사내 벤처 프로그램에 의해 설립된 스타트업 AIPLUS는 인공지능(AI) 식물재배기인 ‘플랜트 박스’를 출시했다. SK매직은 지난해 10월 22억 원을 투자해 이 회사를 인수했다. 대기업들도 속속 식물재배기 시장에 진출을 준비 중이다. 다만 기존 교원 웰스나 SK매직의 제품이 소형가전이라면,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제품은 대형 프리미엄 제품으로 냉장고의 정밀 온도 제어 및 정온 기술, 인버터 기술, 정수기의 급수 제어 기술, 에어컨의 공조 기술, LED 파장 및 광량 제어 기술 등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와 삼성전자도 지난해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에서 자사의 식물재배기를 선보였으며, 특히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발표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이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8일 오후부터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에서 시행중인 기본소득 실험을 언급하며 “2만3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1인당 75센트씩 12년간 지급하는 실험”이라며 “현재까지 2년간 데이터를 보면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었다. 돈을 받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노동시간이 줄지도 않았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창업이나 전업을 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신중하게 사용했으며, 가난한 사람은 기본소득으로 인한 기회를 잘 활용했다”며 “기본소득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은 소득 그 이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29일 ‘기본소득과 팬데믹’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로 경제시스템의 취약성과 우리사회 불평등 수준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기본소득 또는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가장 취약한 개인들을 보호했고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최소 기본적 수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프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통해 질병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에 있어 기본소득이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고, 포스트코로나시대에도 기본소득이 그 전보다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각국은 언제든 이 같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본소득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프로그램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다. 또, 카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해 절실한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했다”며 “한국은 이런 정책을 통해 세계적 모범사례가 되었고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재원 낭비며, 생산성을 하락시킨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28일 오후 ‘코로나19 팬데믹, 우리 삶의 위기,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 세션 1-1에서 필리프 판 파레이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명예공동의장은 “기본소득을 필요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것은 재원낭비라는 의견도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이들의 구매력을 활용할 수 있어 회복탄력성이 커진다”며 “비용문제도 총 비용이 아니라 복지혜택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순비용을 봐야 한다. 에너지세와 탄소세를 부과하면 재원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성이 하락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는 경제모델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술진보를 잘 활용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문제”라며 “21세기는 유연한 생산성이 더 필요한 시기이고, 기본소득은 평생교육과 훈련이 가능하게 해 자신들의 경력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이 스탠딩 영국 소아스(SOAS) 런던 대학교 전임연구교수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미래에 지속될 펜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신파시즘적 포퓰리즘이 도래할 것이고 기본소득은 이를 물리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28일 특별세션 1-1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과 29일 특별세션 2-2 ‘대동법, 현대적 의미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관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며 2021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 차별성을 부여했다. 박상훈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은 가톨릭 사회사상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정철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17세기 조선의 정권 안정의 원인이 대동법에 있음을 강조하며, 대동법의 현대적 모델이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본소득 입법,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사회적 재생산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재원조달,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을 주제로 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르헤 핀투 포르투갈 미뉴대학교 연구원, 알마즈 젤레케 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 교수,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수사나 마르틴 벨몬테 스페인 ACPP 과학 코디네이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는 29일 오후 1시 기준 이틀 동안 57만8,150명이 참가해 기본소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서 경제의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며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의 세계적인 시장주의자, 기업 CEO들, 그리고 IMF, OECD,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 프란치스코 교황 등 각계 지도자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따른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서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라며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미 많은 재원을 들여서 고복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복지를 늘려가면서 동시에 기본소득에 일부 재원을 투입하여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정책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큰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며 "재원 문제라면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기본소득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연 560조에 이르는 예산의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해서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본소득 제도를 연간 2회 시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그 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의 유용성, 즉 소득의 양극화, 경제 활성화 효과, 그리고 개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을 얻으면 이미 납부해야 될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정책을 일부 수정해서 감면축소로 동일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충분히 추가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사용을 줄여야 하고, 탄소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 전액 또는 대부분을 탄소세 절감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된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그것이 기본소득 목적의 탄소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인공지능 로봇세, 데이터세, 기본소득 목적 토지세, 기존 세금 체계의 기본소득 목적 특별 추가징수를 통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성차별과 동성애·장애인 혐오 등의 논란을 일으킨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에 수억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총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제재는 혐오 논란이 아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한 것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스캐터랩은 자사의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이루다' 의 AI 개발과 운영에 이용했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AI 모델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약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여 건을 이용했으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는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약 1억 건을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 중 한 문장을 선택하여 발화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개인정보위는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포함해 이용자가 로그인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가 '이루다'와 같은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의 이용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는 기재만으로 이용자가 '이루다' 개발과 운영에 카카오톡 대화가 이용될 것에 대해 예상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등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스캐터랩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개발자들의 코드 공유 및 협업 사이트로 알려진 깃허브(Github)에 이름과 지명정보, 성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문장 1,431건과 함께 AI 모델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기업이 특정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 "처분 결과가 AI 기술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고, 기업이 스스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지난 27일 정진석 추기경이 노환으로 선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천주교의 큰 언덕이며 나라의 어른이신 추기경님이 우리 곁을 떠나 하늘나라에 드셨다"라며 고인을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참으로 온화하고 인자한 어른이셨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른아홉 젊은 나이에 주교로 서품되신 후, 한평생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화를 주신 추기경님의 선종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며 "추기경님은 '모든 이를 위한 모든 것'이란 사목 표어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실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눔과 상생'의 큰 가르침을 남겨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란 말씀은 국민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기경님, 지상에서처럼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해주시길 기도한다"라며 "추기경님의 정신을 기억하겠다.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라고 했다. 한편 전날 서울성모병원에서 향년 90세로 선종한 정진석 추기경은 한국교회 두 번째 추기경으로 생명 운동을 이끌었다. 생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으며, 선종 후 각막을 기증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들고 나온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8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른바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7.6%(매우 찬성 27.1%, 찬성하는 편 20.5%),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45.5%(매우 반대 20.6%, 반대하는 편 24.8%)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6.9%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4.8%가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 응답은 40.5%였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40.5%가 '찬성', 50.4%가 '반대'로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응답자 가운데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가 31.8%이고 '반대'하는 응답자가 61.1%였다. 30대에서는 '찬성' 응답은 58.1%, '반대'는 34.8%에 불과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찬성 46.4% vs. 반대 48.2%)과 인천·경기(45.3% vs. 49.9%), 대구·경북(44.5% vs. 52.1%), 대전·세종·충청(55.7% vs. 41.8%)에서는 찬성과 반대 응답자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울산·경남(50.7% vs. 35.1%)과 광주·전라(52.1% vs. 33.9%)에서도 '찬성'은 응답자 비율은 전체 평균과 비슷했으나, '반대' 응답의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념성향에 따라선 진보층의 67.9%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찬성'한 반면 보수층의 61.7%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찬성' 49.1%, '반대' 47.8%로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9,784명에게 접촉 후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지사는 27일 오후 도지사 접견실에서 남양주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자 대표 5명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을 만났다. 피해자들은 이날 아파트 화재 피해와 관련 연기 분진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복구 문제 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이해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남양주시, 김 의원실과 가능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화재로 상점들이 입주해 있는 상가 1~2층이 대부분 소실되고,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일부가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대피과정에서 입주민과 상가 이용객 등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입주민 72세대 246명이 유독가스와 안전 문제로 귀가하지 못한 채 이재민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지금 단계에서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해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4월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으로 1,200만 명 또는 그 이상의 접종이 시행될지 여부는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전문가들이 판단한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집단면역의 목표시기, 접종 계획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백신을 안배하여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계약된 시기에 백신을 도입하고 있으며,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우리와 형편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것 없이 우리의 형편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백신 수급 불안 요인에 대비하고, 접종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은 물론 접종 대상 연령 확대와 3차 접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까지 대비하여,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백신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데 행정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화이자 백신 4,000만 회 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필요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확보한 백신 외에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국제 동향과 효과 및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들의 백신 사재기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백신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위탁 생산 능력과 특수 주사기 생산 능력 등이 큰 힘이 됐다"라며 "지금 우리 기업들은 세 종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가 스스로 백신을 개발하게 될 때까지 백신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방역 당국은 방역 관리를 강화하면서 백신 접종을 빠르게 늘려야 하는 이중의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만이 해결책이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국민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계속해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V'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은 스푸트니크V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6일 YTN '더뉴스' 의뢰로 러시아 백신 도입 필요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51.1%(매우 필요함 14.2%, 어느 정도 필요함 36.9%)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 38.3%(전혀 필요하지 않음 21.1% 별로 필요하지 않음 17.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10.6%였다.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필요 59.9% vs. 불필요 28.1%)와 부산·울산·경남(59.3% vs. 30.3%)에서는 러시아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인천·경기에서도 '필요' 53.1%, '불필요' 38.1%였다. 대구·경북(47.2% vs. 46.9%)과 대전·세종·충청(41.2% vs. 42.9%), 서울(42.6% vs. 45.9%)에서는 필요성 인식 정도가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50대(필요 57.8% vs. 불필요 34.9%)와 40대(57.2% vs. 35.4%)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 60대(44.1% vs. 40.4%)와 70세 이상(43.9% vs. 39.3%), 20대(48.8% vs. 40.0%)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했다. 30대에서는 '필요' 51.1%, '불필요' 41.2%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65.6%는 '필요하다'라고 응답했고, 보수층에선 '필요' 43.9% , '불필요' 47.6%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필요' 46.4%, '불필요' 42.4%로 두 응답이 대등하게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9,88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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