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칼럼]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 및 거래 관한 법률적 검토](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518/art_16201930713867_4ee4b4_178x118_c0.jpg)
2017년 불었던 비트코인 열풍이 재현되는 듯하다. 불과 1년 전 비트코인의 시세는 8,397,000원(거래소 빗썸 2020. 4. 13. 종가기준)이었다. 그러나 현재 10배가량 폭등한 80,374,000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거래소 빗썸 2021. 4. 13. 종가기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얼마 전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의 일종인 ‘도지코인’을 언급한 이후 미국에서는 도지코인의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디지털경제시대의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쯤 되면 비트코인을 사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호기심이 생길법도 하다. 이번호에서는 비트코인의 법적지위와 그 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M이코노미 매거진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속에 미국정부가 통화량이 증대함에 따라 실물자산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자, 가치하락이 되지 않는 화폐를 만들자는 취지로 고안된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거래되는 화폐로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끼리 연결되어 별도의 비용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법적 명칭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비트코인은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며, 구매가치가 시시각각 변하는 특성이 있다. 법정화폐와 다른 점은, 중앙기관의 개입으로 통화량이 통제되는 법정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시장 참여자에 의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 및 거래 관한 법률적 검토 (1) 법상 통화수단 인정 여부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일종이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한 전자화폐 등 통화수단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화폐는 ①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서 사용돼야 하고, ②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③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업종 이상이어야 하고, ④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발행돼야 하며, ⑤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으로 자유롭게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없는 이상 법상 통화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 재산적 가치의 인정 여부 비트코인이 법적 통화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재산적 가치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통화 수단이 아니더라도 개인 간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재화나 용역의 교환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안에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고, 몰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3)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 정부는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이나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등을 부과하여 관리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2. 1. 1.부터는 비트코인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양도는 매매와 교환을 모두 포함하고, 대여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은 연간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하고 연간소득을 통산하여 22%(기타소득 20%, 지방소득세2%)를 적용한다. 법적 제도적 기술적 준비 필요 비트코인을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기술적 가치나 활용가능성을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법적 불안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투자는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적, 제도적, 기술적 준비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9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뿌린 A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전단에 담겨있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최근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통령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고소한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왔고, 특히 과거 자신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비난이 강하게 일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거나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거나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는 등의 언급을 했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권력의 분산을 포함한 개헌, 득표수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도록 선거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최근 정당들의 지도부가 비교적 중립적이고 계보가 약한 인사들로 바뀌었다. 이 기회에 정치판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배 원내대표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하고 함께 하셨고 지방행정 경험도 있으신 분이다. 지금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민생문제와 노동자 문제에 길을 제시해주실 것”이라고 덕담을 건냈다. 배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가 개헌이 가능한 마지막 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정의당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포함해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성과 다양성이 함께 보장되는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정치개혁특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감소추세가 멈추고 5월 소폭의 증가로 돌아섰다. 입주물량 증가추세는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2,031세대로 전월(10,096세대)대비 1,935세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5,467세대가 입주하면서 4월(1,848세대) 대비 2.9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6,564세대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어 4월(8,248세대)에 비해 1,684세대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8월까지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불안정 우려는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5월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5월 입주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4,896세대가 예정되어 있다. 4월(432호)보다 10배 이상 많은 물량이다. 특히 판교대장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서울 인근의 개발사업지구 위주로 입주가 이루어진다. 지방은 부산이 1,514세대, 전남 1,154세대가 입주예정이다. 서울은 월간 기준으로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물량이 전무한 달로 조사됐다. 다만 경기도 동남부 인근 아파트 입주가 크게 늘어나 서울 공급공백 우려를 다소 상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5월 아파트 입주단지는 1천세대 이상 단지가 2개에 그치면서 중소형 단지 중심으로 입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수도권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없으나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5개 단지 2,085세대, 하남시 위례신도시 558세대, 감일지구 684세대 등 서울 인접 개발지구에 입주물량이 집중되어 있다. 판교대장지구는 개발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진다. 지방은 1천 세대 이상의 대단지 보다는 500세대 미만의 중소형 단지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천 세대 이상 대단지는 부산 영도구 ‘봉래에일린의뜰’ 1개 단지만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성남 판교대장지구 ‘성남 판교대장지구’는 서판교에서 남쪽으로 약 2.5㎞, 분당 정자역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3㎞에 위치해 있다.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912,255㎡면적으로 아파트(공동주택) 5,268세대 규모로 개발 중에 있다. 대장지구는 서분당 IC를 통해 서울-용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5월 처음으로 5개 단지 2,085세대가 입주한다. 입주단지는 판교더샵포레스트A12BL 542세대,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A1BL 529세대, 판교더샵포레스트A11BL 448세대,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A2BL 445세대, 판교대장A3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121세대 등이다. 위례포레자이 ‘위례포레자이’는 경기 하남시 학암동에 위치했다. 총 558세대, 전용 95~131㎡로 구성됐다. 성남CC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위례숲초등학교가 비교적 가깝게 위치해 있다. 성남CC와 남한산성 등에 둘러쌓여있어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하남감일스윗시티B1블록 ‘하남감일스윗시티B1블록’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일지구 북측에 위치했다. 총 684세대, 10개동 최고 25층, 규모이며 전용 74~84㎡로 구성됐다. 서하남 IC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 신우초등학교와 감우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해운대경동리인뷰1차 ‘해운대경동리인뷰1차’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140번지에 위치했다. 총 298세대, 2개동 최고49층 규모, 전용 84~109㎡의 규모로 구성됐다. 단지 남측에 엘시티가 위치해 있으며, 부산지하철2호선 중동역을 이용할 수 있다. 해운대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해운대로데오아울렛 등 주변의 상업시설이 풍부하다. 범어에일린의뜰 ‘범어에일린의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72번지에 위치한 단지다. 총 719세대, 6개동, 최고 30층 규모, 전용 70~130㎡로 구성됐다. 3호선수성구민운동장역이 인접한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주변에 대구동도초, 대구과학고 등이 인접해 있다. 2023년 3월에 개장할 대구어린이회관과도 가깝게 위치해 있다. “공급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현상 장기화 가능성 낮아 보여” 아파트 입주물량이 5월 들어서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서울은 5월 입주예정 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입주가 없어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경기도 아파트 입주물량이 서울 인접지역과 인기 지역 중심으로 증가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2.4 대책의 후속조치와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이 확대되고 사전청약을 통해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겠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공급요인으로 발생하는 시장불안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확충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만큼 공급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실장, 이사’ 등 고객이 오용할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후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횡령 등 범죄 건수가 전체 129건 중 81건으로 62.8%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수를 합산한 것보다 초과해 채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중개보조원 채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3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기획부동산이 아닌 영세부동산 사업장의 영업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에게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시 고객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은 무자격·무등록 중개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방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첫날인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공매도 부분 재개에 따라 거래소에서 수행 중인 시장운영과 관리기능을, 송준상 시장감시위원장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상황과 작동 방식을 보고했다. 김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매우 높은 만큼, 주식시장이 신뢰받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가 공정하게 개선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며 “지난 3년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 개선을 마련을 위해 앞장 서 온 만큼 향후 불법공매도가 시장에서 작동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단도 만들고 시스템 개선해 주셨는데 향후에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투자자들도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 및 전매(1년)를 금지하고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 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고,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부동산 투기상품으로 홍보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입주, 임대가 적발된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가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하는 등 각종 주택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 기업들”이라며 “지식산업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의 사각을 해소하고, 입주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TBS(교통방송)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를 '하루 2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바꿨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2일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 사업소였던 TBS는 2014년 개정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작비 등을 지급해 오고 있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김어준 씨의 하루 출연료는 라디오 사회비 최대 60만원 및 진행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데 따른 지급비 최대 50만원으로, 일일 최대 1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만약 이 상한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하려 할 경우, `프로그램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2일 새로 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서 일일 최대 진행비는 200만원(라디오 사회비 100만원 + 라디오 진행장면을 방송으로 송출하는 사회비 100만원)으로 상향됐고, 초과지급을 위한 절차도 대표이사의 방침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지난해 2월 TBS가 독립재단으로 전환된 직후다. 허 의원은 개정 조항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TBS에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조항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 지급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허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가 김어준에게 세금을 떠먹여 주기 위해 규정까지 제정한 것”이라며“김어준이 세금먹는 하마라면, 이강택 사장은 김어준을 위한 `떠준이`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난 해 4월 2일 급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도 총선으로 정치적 변동이 있기 전에 김어준의 출연료를 안전하게 올리려는 것이 아니겠냐”며 “하루만에 청년들의 한 달 월급을 벌어들이는 김어준의 주머니로 넣어주기 위한 TBS의 노력이 애처로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교통 방송이 `어준이, 떠준이`의 친문방송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용성 칼럼] 시장은 변화하고 있다!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417/art_161977394507_d25f5d_178x118_c0.png)
비즈니스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지되는 가치의 최대화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비용의 최소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고객의 관점에서는 고객의 커버 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객에게 있어서의 희소가치는 저하된다. 고객의 커버 율이 늘어날수록 고객소구는 저하되는 것이다.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단 한 사람을 위해 상품을 주문받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다고 다양한 고객의 100%의 요구에 완전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지출된다. 물론 매출규모가 증가하면 고정비를 안고 있는 기업에게 있어서 규모의 경제로 움직이게 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고객의 커버율과 제공하는 가치와 비용의 관계 속에 반드시 최적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적커버율’의 존재를 무시하고 고객확대를 추진 한다면 비용을 무시한 비효율로 인하여 고객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100%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계속하여 만족시키려 한다면 비용만 무한대로 늘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고객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 고객 선택, 머리로는 이해하나 실행은 어렵다 예를 들면 상품개발의 최초단계에서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한 마사지 상품을 개발할 경우 젊은 여성을 타깃으로 했어도 어깨 결림으로 고민하고 있는 30대, 40대 주부나 고령자에게도 권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면, 또는 남성이라도 어깨 결림에 관심이 있으니 가족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라고 점점 타깃 고객층이 확대 되어 간다. 고객을 확대하는 쪽이 판매확대도 기대할 수 있고 생산비용도 양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투입된 개발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커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비용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TV광고가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전국네트워크로 광고를 추진하여 젊은 여성을 타깃 고객층으로 제품명세서는 ‘언제라도, 어디서나, 백에 넣고 다니며,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마사지 상품’이었지만, 모든 타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광고 포인트도 다양하게 표현 되어야 한다. 모든 고객층을 겨냥한 상품으로서의 상품력이 있었다면 괜찮겠지만, 처음 개발 제품군과 달리 고객층을 넓혀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제품 개발 콘셉트가 희미해져 버리고 차별화가 어려운 상품으로 비용만 늘어나고 고객에게 있어서는 가치가 불분명한 누구에게도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되어 버린 최적의 고객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대상(Target), 경우(Occasion), 편익(Benefit) 압축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고객의 니즈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대상의 선택’, ‘경우의 선택’, ‘편익의 선택’ 상품 콘셉트를 구축하기 위한 3단계에 의해 좁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객은 누구이며,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고객니즈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3단계 스텝에 의해 고객니즈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민감도 높은 축을 찾아가는 어려운 작업이다. 어렵기 때문에, 무심코 기존의 방법에 의해 볼 수 있는 경쟁상품을 노려서, 적당한 축을 골라 포지셔닝 맵을 작성해 놓고서 마치 경쟁사와 차별화해서 새로운 니즈를 발굴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주는 마케팅 전략을 볼 수 있다. 진정으로 고객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가? 고객의 요구사항은 무엇 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에 대한 철저한 이해라고 하여 무조건 대규모 시장조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고객의 소리를 철저하게 듣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인터뷰나 그룹 인터뷰에 의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가설을 구축한다. 특히 민감도가 놓은 사용자, 대량 사용자로부터는 철저하게 의견을 듣고 파악하는 것이다. 대규모 정량조사란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며 새로운 가설을 정량조사에 의해 추출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객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요구의 구조변화 파악 상품·서비스의 타깃 시장이 되는 고객의 니즈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시장을 세분화하고 무엇보다 민감도가 높고 규모가 큰 세분화 시장을 찾아내야 한다. 이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와 타깃으로 고객 니즈와의 사이에 착오가 생기면 오류가 발생하여 자원이 쓸모없게 되거나 누락이 발생하여 기회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점에서도 고객의 니즈에 대한 상품·서비스가 빗나가지도 않았고, 누락도 없는 상태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객의 니즈가 변화하여 자사의 상품·서비스가 빗나가면 새로운 고객의 니즈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고객의 니즈가 변화하고 있는 동태적 상황에서 과거의 장점이 현재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가장 단순한 실수는 시장에서의 구조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도 이를 무시하는 경우이다. 실제로는 대응 가능한 구조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시장의 범위를 좁게 한정해서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키와 스노보드의 시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확대 되었지만 스키수요는 스노보드 수요로 상당히 바뀌고 있는 반면, 스노보드는 지금까지의 스키 타깃 시장의 특성과는 달리 신수요의 확대도 보이면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 스키 수요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아무리 높은 시장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축소와 함께 경쟁은 격화되고 매출은 하락할 것이며 구조변화를 파악했더라도 현재 상황의 강점이 되어 있는 채널과 인프라에서의 반발이 강해져서 변화에 쉽게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와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게 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자원의 분산에 의해 기존서비스에 대한 위험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고객요구의 선택은 처음부터 잘 되면 가장 좋지만 중요한 것은 빗나갔을 경우에도 전략사고에 의해 신속하게 궤도수정을 도모하는 일이다. 전략수정은 고객접점의 깊은 이해로부터 시작되고 성공한 시장이라도 시장 자체가 구조변화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누락과 빗나감’이 동시에 발생하여 순식간에 변화된 시장에 뒤처지기 때문이다. 시장은 변화하고 있다!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고 관점을 바꾸어서 틈새시장을 포착하여 신속한 시장진입이 필요하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1
![[김자연 칼럼] 패션 재활용 플랫폼 구현한 Renoon](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417/art_16197733369392_fc1136_178x118_c0.jpg)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리노의 리테일 기술 솔루션은 단순한 온라인 쇼핑 도구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혁명적’이라고 표현되는 Renoon은 사용자의 스타일과 지속 가능성 가치에 따라 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앱이다. Renoon은 소비자가 지속 가능한 패션을 발견하고 액세스하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타일과 개인의 지속 가능성 가치를 결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지속 가능한 패션 제품을 종합한 Renoon은 다양한 웹 사이트의 제품을 한 곳에 모아 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지속 가능한 컬렉션을 찾고 새로운 레이블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다른 쇼핑앱과의 차이점 레논은 현재 스텔라 매카트니, 베스티아이어 콜렉티브, 루이스아비아로마 등 200여개 파트너 브랜드의 100만개 이상의 제품을 플랫폼에 큐레이팅해 신상품과 선애 아이템을 동시에 제공한다. Renoon이 넘쳐나고 있는 다른 쇼핑앱과 가장 큰 차이점은 유럽 최초로 지속 가능한 패션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렌탈 가능성을 제안한 검색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공동 창업자인 아이리스 스크라미는 21일 패션유나이티드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장 쉽고 현명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선택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으로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적절한 도구와 기술이 있으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패션 소비자에게 스타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죄책감 없이 패션의 재미를 되살리고 싶다”고 전했다. 패션의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갖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스타일이 중요한 패션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하여 욕망과 환경이슈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환경을 플랫폼을 통해 구현한 셈이다. 의류 인증서 자동처리 독점 기술 개발 이 패션 테크 회사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쇼핑객들이 사용한 재료, 탄소중립, 비건, 블록체인 추적, 중고, 렌탈과 같은 다양한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패션을 찾을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 인증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술에 주목했다. 이렇게 Renoon은 지속가능성 특성과 의류 인증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독점 기술을 개발했다. 이 회사의 특허 기술은 소매업체의 패션 제품의 지속 가능성 기능과 인증서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소비자가 해당 범주를 기준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서 분할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환경보호, 동물복지, 패션업계 종사 여건 등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패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로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니즈 상승과 소비자들의 의식수준 향상, 또한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로 패션업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패션 산업이 그동안 축적해온 다양한 사회, 환경 문제들을 수면위로 올리면서 패션 업계에서 자각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패션은 착하기만 하고 매력적이지는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라는 편견이 있어 스타일을 중요시 하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도 Renoon은 스타일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할 만하다. ◀김자연 MIT(메사츄세츠공과대학)슬론 경영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이 패션에 미친 파괴적혁신’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고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4차 산업에서 패션 비즈니스, 리테일, 마케팅 분야에 과학기술이 미치는 혁신적이 영향에 관한 칼럼을 쓰고 있다. 2003년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1위로 입상 후 세계 패션도시들에서 패션모델로 활동했다. FACEBOOK:http://www.facebook.com/jayeonk1 INSTAGRAM:http://instagram.com/jy_newyork BLOG:http://blog.naver.com/jayeon_kim7 MeCONOMY magazine April 2021
![[방용성 칼럼] SNS 기반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창업 전략](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417/art_16197742019006_4f0ddb_178x118_c0.png)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중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고 시장은 '불황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신상품 보다 저렴하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집안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을 정리하면서 수익도 챙길 수 있다. 예전엔 전문 판매자가 매입해 재판매하거나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기반의 1인 마켓이 모바일에 친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중고거래 앱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전자상거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개인 간 안전거래의 차별화를 통하여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며 지역기반을 통한 거래자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물품추천, 거래금지 물품 식별을 위한 AI도입으로 각각의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새로운 기능을 더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 간 거래를 진행할 때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해지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안전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은 1995년 시작된 미국의 온라인 벼룩시장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의 개인 간 거래 공유경제 모델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크레이그리스트에서는 개인 판매자·구매자 모두 오프라인 벼룩시장에서처럼 온라인에서도 쉽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연결해주는 것이 특징인데, 국내에서도 중고거래 시장이 커짐에 따라 크레이그리스트와 같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었다. 소비자 3명 중 2명은 중고거래 경험 2021년도 2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따르면 최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고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행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3명 중 2명은 최근 1년 새 중고거래를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중고거래 시장은 2009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불과 10여 년 만에 5배 성장한 2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흔히 중고시장은 `불황을 먹고사는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경기 상황에 밀접하게 반응한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소비 침체기에 평균 20~30%, 때에 따라서는 90% 이상 저렴하고 파격적인 값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가능하다. 이는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중고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기능의 발전’은 규모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것을 하나의 비즈니스 기회라고 판단한 국내 한 스타트업이 선도적으로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선보이게 되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은 오직 개인 거래자만을 위한 장터로서 사업자의 회원 등록을 제한하여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인 물품 거래는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는 국내외 수많은 개인 간 거래 플랫폼들이 개인 판매자 뿐 아니라 기업도 입점비를 내고 입점할 수 있게 한 것과 대비 되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 대표는 창업 당시 글로벌 스타트업이 공유경제 가치에 집중하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거듭난 데 주목하여 사업 초기부터 대규모 장터를 만들기 위해 B2C 물품 등록도 허용하는 동종업계의 경쟁사들과 달리 개인 간 거래 중개 서비스에만 집중하였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업체 대표는 이에 대해 “다른 온라인 쇼핑몰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일보다, 차별화한 사용자경험 제공으로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고 봤죠. B2C 물품의 장터 유입에 피로감을 느끼는 소비자도 많으니까요”라고 했다. 무모한 도전일 수 있었지만 뚝심은 통했다는 의미다. 안심 결제 서비스 통해 개인 간 거래 문제점 극복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앱은 출시 5년 만에 350만 다운로드, 1,700만 아이템(거래를 위해 등록된 물건)을 돌파하며 국내 개인 간 거래 시장에서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 쇼핑 부문 앱 가운데 2만개 이상의 리뷰 댓글이 달린 앱 중 평점이 4.6점(5점 만점)으로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을 만큼 질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다. ‘개인 간 거래 올인’ 전략이 통한 셈이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은 ‘편의성’과 ‘신뢰성’의 강화로 개인 간 거래이지만 B2C처럼 빠르게 안심하며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은 판매자·구매자 간 실시간 채팅과 연락에서부터 결제·배송까지 거래가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있다. 판매자는 스마트폰으로 30초 정도면 팔 물건을 쉽게 등록할 수 있고, 구매자는 구입할 물건이 어느 곳에 있는지 위치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자체 개발한 안심 결제 서비스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안심 결제 서비스를 통해 구매자는 건당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사기 피해의 우려를 떨치고 거래를 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하루 만에 판매 대금을 통장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였다. 차별화한 장터 카테고리 역시 사용자를 모으는 요소로서 개인이 가진 물건뿐 아니라 재능도 사고 팔 수 있는 ‘재능 공유 카테고리’를 차별화 하여 음악 전공자가 카테고리에 ‘바이올린 개인 레슨’을 아이템으로 올리면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는 식이다. 법률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 동영상을 제작해주는 애니메이션 마니아 “결혼식 사회를 잘 본다”, “편지를 손으로 잘 쓴다” 등의 이색 판매자의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업화 초기 ‘기타 카테고리’에 사용자가 재능을 판다는 글을 많이 올리는 걸 보고 카테고리를 강화한 전략이 차별화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체 안전결제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신뢰성확보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거래의 안전성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안전결제 서비스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플랫폼에 결제금을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택배로 배송 온 제품의 안정성이 확인된 이후에, 판매자에게 결제금이 전달되기 때문에 안전결제 서비스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최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경우 안전결제 서비스와 함께 판매자가 제품을 동영상으로 찍어 구매자에게 보여주는 영상거래 서비스를 통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판매자가 올린 안심영상은 판매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은 사용할 수 없고, 메신저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한 영상만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어 구매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믿고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업체 대표는 “영상거래 아이템은 일반사진으로 올린 아이템보다 약 50% 이상 더 많이 팔리는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있다”며 "개인 간 거래 서비스를 통해 공유경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안전결제 서비스는 사업의 핵심요소이자 수익성 확보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세스 단축과 시간 단축을 통한 거래의 편의성 제공 K-컬처 열풍에도 국내의 역직구(해외직접판매) 시장의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이유는 바로 결제의 어려움 때문이다. 요즘에는 간편 결제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려면 개인인 증과 로그인의 번거로운 절차를 걸쳐야 한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경우, 판매자·구매자 간 실시간 채팅과 연락에서부터 결제·배송까지의 거래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시간 단축과 편의성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프로세스를 다시 재정비해, 경쟁사 보다 간편하면서 빠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가 형성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다. 여기서 생기는 틈새가 바로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개인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중개하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은 익명성이 존재하는 온라인 환경과 장기 불황으로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 층과 취향이 뚜렷한 MZ(밀레니얼)세대의 소비 경향이 맞물리면서 개인 간 거래의 시장은 계속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1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3,573가구(일반분양 2,31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역태왕THE아너스’, 경기 포천시 군내면 ‘포천금호어울림센트럴’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용인시 고림동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에일린의뜰’ 등 10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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