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트윗 하나에 또다시 도지코인이 폭등세다. 14일 오전 7시 45분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시스템 거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코인) 개발자와 협력한다. 잠재적으로 유망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도지코인이 전날밤 28%가량(국내 거래소 업비트 기준) 급등세를 이어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머스크의 트윗 직후 도지코인 가격은 0.34달러에서 0.50달러로 뛰어올랐다"고 보도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는 "14일 오전 8시45분 현재 도지코인이 24시간 전과 비교해 10.62% 오른 0.47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지코인은 머스크가 지난 12일(현지시간)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차량 판매를 연기한다"고 언급하면서 -6.55% 내린 417원까지 후퇴했다가 500원 선으로 반등한 바 있다. 결국 이번에도 머스크의 트윗 한방에 도지코인이 637원 고가를 터치하게 된 셈이다. 반면 암호화폐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은 머스크 발언 충격을 덜 받은 듯 전날밤 6000만원 선까지 후퇴했다가 이날 6320만원으로 금새 회복했다. 이더리움은 450만원 선까지 빠졌다가 466만원까지 올라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 등 시중에 풀린 돈이 한 달 새 39조원이나 늘어나면서 지난 3월 통화량이 사상 최대치인 3,300조원을 돌파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3월 광의통화(M2)는 3,313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8조7,000억원(1.2%) 증가했다. 전년 같은 달보다는 11%(330조4000억원)나 늘어 2009년 3월(11.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M2 증가율은 2017년 9월 이후 상승 추세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등 비교적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금융상품별로는 요구불예금이 전월대비 12조8,000억원(3.6%) 늘어난 36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도 9조원(1.3%), 2년 미만 금전신탁도 6조8,000억원(2.4%) 증가했다. 경제주체별로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전월보다 6조4,000억원(0.4%) 늘어난 1,63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와 국책은행의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금이 유입됐다. 이에 전월보다 5조7000억원(0.6%) 늘어난 973조원을 기록했다.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M2는 18조원(3.5%)이 늘어난 52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 측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자금이 63조원이나 몰리면서 통화량 급증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면 입장문을 통해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에 대해 "그런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저의 불찰이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양수산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가 지난 2015∼2018년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부인이 찻잔, 접시 세트 등 도자기 장식품을 다량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약 3000점의 도자기를 부인 명의 카페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사과하며 카페 운영을 중단하고 관세청의 조치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40여명은 전날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 3인방 후보자 중 최소 1명 이상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정계 안팎에선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청와대가 여당의 의견을 존중함과 동시에 이날 있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처리 명분을 만들기 위한 당청의 견해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 사퇴 후 즉각 입장을 내고 재송부 기한인 내일(14일)까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마무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12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연기(suspend)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본인 계정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차량 판매를 연기한다"며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로 인해 석탄을 중심으로 한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슬라는 당장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비트코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 이하가 소모되는 다른 암호화폐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채굴로 전환되는 대로 비트코인을 거래에 사용하겠다"고 트윗에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2월 테슬라는 15억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면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머스크는 "테슬라가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하길 원합니까?"라는 설문을 올리기도 했다. 392만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78.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윗을 올린 직후 도지코인은 10%가량 오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도지코인은 머스크의 변덕에 전날보다 -6.55%빠진 471원까지 가격이 빠졌다. 하지만 업비트 기준 11시 30분께 567원으로 다시 반등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정춘숙, 김병욱, 김영진, 김한정, 소병훈, 임종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제가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본 조세 영역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면서 개인과 법인의 세금체계 차이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었다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절대 안 빼주지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 이상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있는데 경기도가 조사해보니 비싼 건물일수록 현실화율이 훨씬 낮았다”며 “결국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 힘센 사람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든 간에 공평한 세상, 공정한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는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며 “공정해야 사람들 사이에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실제로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불공정이 심화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결국 사회체제가 구조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조세인데, 이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고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함께 주최해 주신 의원들께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면적 개편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최근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되는데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대신 행정안전부가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재산세 과표(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물 시가표준액)를 고려해 세금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표 산정체계의 개선’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실장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가격공시가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시가와 크게 괴리되고 동일건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혼용하는 경우 가격공시․과세가 복잡해져 혼란을 야기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가표준액 산정방식 개선과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 도입 2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부동산가격, 세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전월 대비 증가폭이 25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SK아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주식담보대출(주담대)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5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은 전월 9조5000억원 대비 15조9000억원, 전년동월 3조원 대비 22조 4000억원 늘었다. 주담대 증가폭은 전월대비 축소됐으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출항목별로 보면 주담대는 지난달 5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 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다. 은행권 중심으로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다소 무뎌졌으나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기타대출은 SKIET의 공모주 청약 자금수요 등으로 지난달 20조2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공모주 청약 및 환불 일정에 따라 5월 들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28~29일 진행된 SKIET 공모주 청약 당일 은행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9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환불일인 지난 3일중 7조8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공모주 청약 등으로 기타대출이 16조원 불어났다. 다만 지난달 27~28일 급증한 기타대출은 지난 3일 청약증거금이 환불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보였다. 제2금융권은 보험회사 약관대출 2조2000억원, 예적금담보대출 9조4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공모주 청약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확대됐다"며 "주담대 축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제2금융권 모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지난달 급증한 기타대출은 지난 3일 대부분 상환돼 현재 가계대출 증가액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최대 1.2%p 인하한다. 12일 카카오뱅크는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에 기반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는 최대 1.2%p 내려간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다. 반면 고신용 직장인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줄어든다.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최고한도는 마이너스통장대출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신용대출은 건별 1억원에서 7000만원까지 낮췄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사잇돌대출을 제외한 자체 중신용대출을 1180억원 공급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567억원 대비 108% 증가한 수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금융 이력 부족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자체 신용에 기반한 중저신용자 전용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12일부터 7박 9일간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공식 방문한다. 스페인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포르투갈과는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김 부의장의 방문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스페인, 포르투갈과의 고위급 교류를 재개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김 부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스페인 하원의장, 포르투갈 국회 부의장 등 각국 의회 지도부와 경제 부처 장관 및 기관장들을 만난다. 김 부의장은 이들과 만나 의회교류 확대 방안을 비롯해 △EU 내 에너지 전환 선진국인 스페인·포르투갈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그린산업 육성 정책 협력 방안 △산업·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추진을 선언한 스페인과의 5G, AI 등 4차 산업 분야 협력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해 현지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거친 후, 13일 메리첼 바텟 하원의장과의 회담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또, 하원의회 파우 마리 클로스 외교위원장, 후안 로페스 데 우랄데 생태전환위원장, 셀소 델가도 디지털혁신위원장과 합동 면담을 통해 친환경·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마리아 마르티네스 회장을 비롯한 한국우호그룹 의원들과도 만나 의회 교류 확대를 도모한다. 스페인은 유럽 내 제6위의 무역파트너로, 2018년 교역 규모가 50억불을 돌파했으나, 2020년에는 42억불 수준으로 22%나 감소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시에나 멘데스 스페인무역투자진흥청(ICEX) 사장과 만나 코로나19로 위축된 양국 간 교역 복원과 경제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17일부터는 현 EU의장국인 포르투갈을 공식 방문한다. 수도 리스본에서 에디트 이스트렐라 포르투갈 국회 부의장 및 페르난두 쥬제 두스 산투스 아나스타시우 경제디지털전환부 장관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포르투갈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전망이다. 김 부의장은 포르투갈 현지 제조기업인 한온시스템 현장도 방문한다. 한온시스템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이다. 이와 더불어, 스페인, 포르투갈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 및 교민들과 각각 간담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이규민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황승기 국회사무처 의회외교정책심의관 등이 동행한다.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더리움과 도지코인도 덩달아 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후 16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117만4000원(-1.66%) 내린 6972만8000원대로 거래 중이다. 대장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2만9000원(-0.58%) 빠진 49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지코인은 지난 8일부터 3거래일 내림세를 보이다가 전일 대비 14원 오른(+2.43%) 589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띄고 있어 급락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내 대형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선 각각 오전 5시, 10시께 주문 체결 지연, 화면 시세 표시 오류 등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두 거래소는 긴급 점검 후 거래를 정상화했다.
코스피에 상장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첫 날 20% 가까이 급락하며 ‘따상’(공모가 두 배 상장 후 상한가 진입)에 실패했다. SKIET는 11일 시초가 21만원에 상장했다. 장 초반 5.95%까지 오르다 이를 고점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오전 9시 23분 기준 시초가 21만원 대비 5만1500원(24.52%) 내린 15만8500원을 기록했다. 장 개장과 함께 수급이 몰렸지만 동적·정적 VI(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한 뒤 등락을 보이다 낙폭이 커졌다. SKIET는 80조원이 넘는 역대급 청약 증거금을 모으며 따상에 대한 기대가 컸다. 지난 3월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63조6000억원)와 카카오게임즈(58조5000억원), 하이브(58조4000억원)를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상장 후 상한가에 진입하지 못하자 이에 실망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모가 대비 두 배인 ‘따블’에 시초가를 형성하면서 SKIET의 시가총액은 최고점 기준 15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코스피 31위로 올라섰다. SKIET는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설립된 배터리 분리막을 생산하는 회사다. SK이노베이션이 지분 61.2%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4603억원, 당기순이익은 907억원을 기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반도체 경쟁은 이미 불 붙기 시작했다. 속도와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산자부 차원이 아니라 경제부처 전반, 민관이 함께 하는 과감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반도체 인재를 키워야 하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에 관해선 전 부처와 기업도 함께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탈동조화 현상은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것”이라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반도체 회사들도 십시일반해서 반도체 인력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중이고,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주도해 실무와 수요에 맞는 (인력 개발)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재 양성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반도체산업은 방위산업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 국민을 안심시키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文 "부동산 투기 철저히 차단...실수요자 확실히 보호"](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519/art_162061620688_df6d7f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특별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임기 1년이 남았습니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국민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입니다. 더 당당한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을 보았습니다.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 임기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습니다. 이토록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습니다.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실직,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국가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 듯이 해냈습니다.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고난의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며 연대하고 협력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국민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집단면역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할지라도. 덜 위험한 질병으로 만들 것이고 우리는 일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매진하여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박차고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역 상황의 불안을 아직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방역 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치명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동안의 백신 접종과 국산 항체 치료제가 치명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제 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신속한 치료 등 방역의 원칙과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왔고, 국민들께서 경제적 피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K-방역이 지금까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업들까지 힘을 보탠 전방위적 노력으로 우리 국민 두 배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차 접종의 가능성과 변이바이러스 대비, 미성년자와 어린이 등 접종대상의 확대, 내년에 필요한 물량까지 고려하여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접종 속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상향하여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입니다. 정부는 대규모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국산 백신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년 전 오늘, 세계는 코로나 충격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타격을 받으며 실물경제와 금융이 함께 위축되는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기업 활동과 영업의 제한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뒤따르는 초유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꿋꿋이 견디며 이뤄낸 성과입니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며 국민적 자부심입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까지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고, 설비투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 심리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호전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입니다.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3월의 고용 회복에서 민간 일자리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업 등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픕니다.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고교무상교육 시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습니다. 코로나가 할퀴고 드러낸 상처가 매우 깊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코로나 격차 속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코로나 자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도 매우 크지만, 코로나로 촉발된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서 승자가 되는 업종과 기업이 있는 반면 밀려나는 업종과 기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의 변화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정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습니다.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회라고 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국제경제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국의 상황이 급해지자 개방과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각 나라가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막대한 국가재정을 쏟고 있고,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기 속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진입했고, 1인당 GDP에서 사상 처음으로 G7국가를 제쳤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몰락의 위기에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했고, 자동차 생산도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 앞서가면서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했습니다. 강한 제조업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입니다.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경제,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제시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선언에 따라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 원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 세계 보편의 길이 되었습니다. 1년 전, 우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과제가 지금, 전 세계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은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은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두 개에 불과했던 유니콘 기업이 열세 개로 불어났고,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벤처 분야 창업과 투자, 펀드 결성액, 일자리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20위권 내에 벤처 기업이 열세 개로 증가했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네 개 기업이 20위권 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두 코로나 시기에 주목받는 바이오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의 선도기업들입니다. 제2벤처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우리 경제의 미래로 삼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 바이든 신정부도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G7에 연속으로 초청되는 나라가 될 만큼 국가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K-방역이 세계의 표준이 되었고, 세계는 우리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K-뷰티, K-푸드, K-콘텐츠는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에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예술, 과학, 보건, 민주주의 등 우리가 가진 매력과 국제사회 기여로 대한민국은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긍심입니다.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저는 모두 스물네 차례에 걸쳐 31개국을 방문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48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과 65회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 공통의 과제인 감염병과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에 감축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왔습니다.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고,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도시 인프라 등 사회 전 분야별로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탄소중립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단결하며 전진했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5일 19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