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에는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9,562가구(일반분양 7,11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양평군 양평읍 ‘더샵양평리버포레’,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자이크레스트’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의왕시 고천동 ‘e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신혼희망타운’,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이천진암지구우방아이유쉘메가하이브’,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등 12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현재균 칼럼] 지프와 체로키족의 교육](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518/art_16203789337701_415f8c_178x118_c0.jpg)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회사인 지프(Jeep)는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 중 대표 브랜드인 SUV 차량인 체로키(Cherokee)라는 모델은 1974년부터 체로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지프 판매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널리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이다. 이 브랜드의 ‘체로키’라는 이름은 16세기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살고 있던 북아메리카 원주민족을 일컫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팝가수 앨비스 프레슬리, 영화배우 카메론 디아즈, 케빈 코스트너, 조니 뎁 등이 체로키 혈통을 가지고 있다. 현재도 25만 명(2019년 기준) 가량의 원주민이 거주 중이다. 2021년 2월 체로키족의 추장 척 호스킨 주니어는 미국 뉴스방송사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프가 자동차 측면에 우리의 이름을 도배하는 것은 우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서 호스킨은 “지프는 불과 몇 십 년 전부터 체로키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우리는 선사시대부터 이 이름으로 살아왔다”며 “지프가 우리의 이름을 더 이상 자사 제품에 활용해 마케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은 미국 내 몇몇 기업과 스포츠 팀들이 인종적 고정관념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일치한다. 과연, 체로키족 사람들이 수 천 년째 그토록 지켜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갈 이름 ‘체로키’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눈물의 길, 체로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기 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미국의 원주민이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들을 ‘인디언(Indian)’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콜럼버스가 그들이 살고 있었던 대륙인 아메리카를 인도인 줄로 착각하고 스페인어로 인도인이라는 뜻의 ‘인디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16세기 이후 유럽인의 이주로 인구 감소 및 문화의 파괴 및 변화 등이 일어나 원주민 보호구역이 제정되었으나 점점 축소되어 일부지역만이 남아 있다. 미국 내 원주민 수는 인구의 약 1.6%인 520만명(2019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체로키 족이 가장 많은 인구(약 25만명)를 차지하고 있다. 16세기 후반 체로키족은 영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신들의 땅이자 동시에 생명인 그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후 1830년대 미국 조지아 주에서 일어난 골드러시(gold rush,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금이 발견된 지역에 노동자들이 대거 이주하였던 현상)로 인해 백인들이 그들의 토지에 난입한다.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미국 정부는 그해 1830년 <인디언 이주법(Indian Removal Act)>를 강행한다. 이때, 미국 원주민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 추위, 굶주림으로 죽게 되는데, 이를 “눈물의 길(Trail of tears)”이라고 부른다. 이 ‘눈물의 길’은 그들의 고향인 삶의 터전에서 1천 9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무려 4천 명 가량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체로키’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인디언 보호구역에 갇혀 삶의 터전을 잃은 채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고난을 겪은 그들이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그들 고유의 전통적인 삶을 수 천 년째 이어가게 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무엇보다 중요시 여겼던 그들의 삶의 가치를 생태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체로키족의 삶의 철학을 공유하고자 한다. 체로키족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영화, 다큐멘터리, 책 등으로 제작되어 소개되고 있지만, 단순한 사실적 정보가 아닌 그들의 삶과 지혜를 문학적으로 소개한 책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포리스트 카터, 조경숙 옮김, 1976년작, 2014 개정판)’을 통하여 급변하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체로키족의 삶과 정신을 함께 고민하려고 한다. 저자 포리스트 카터(Forrest Carter)는 1925년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태어났는데, 그 또한 체로키 인디언의 혈통을 일부 이어받고 있다. 책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은 그의 자전적 소설로 발간 초기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그가 죽고 12년이 지난 1991년 제1회 전미서점상연합회(ABBY)상을 받게 된다. 필자가 이 책을 손에 집게 되었던 계기는 영어 원래의 책 제목 때문이었다. 한국어로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로 번역되었지만, 원 제목은 <The Education of Little Tree>이다. 즉, 작은 나무(Little Tree)라는 주인공이자 저자인 본인을 통해 삶의 “교육(The Education)”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작은 나무'는 책의 화자이자, 5살의 어린 주인공이다. 작은 나무라는 어린 아이를 통해 들려주는 삶에 대한 가르침, 특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아이를 남겨두고 인생을 마치기 전, 손자에게 전해주는 진짜 교육이 담겨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작은 나무와 헤어지기 전 한 일은 그저 ‘함께하기’였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체로키족 인디언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품에서 10살이 될 때까지 자란 이야기와 경험을 작가 자신의 자서전처럼 때로는 소설처럼 적혀있다.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은 체로키족이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강제이주(1838년)를 당한 이야기가 등장함으로 그 이후라 볼 수 있다. 책은 크게 두 가지 구도로 바라 볼 수 있는 것 같다. 기존에 자신들의 터전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인디언인 체로키족의 삶과 이들 땅에 새로이 들어와 마치 자신들이 옳고, 정의로움을 드러내는 정치가, 백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여기서 체로키족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작은 나무와 윌로 존이라는 또 다른 체로키족은 자연과 교감하며 새로운 백인들의 영향력에도 당당하게 맞서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반면, 이 이야기에서 정치가, 백인, 기독교인은 모두 위선적이고 말뿐이며 그들 자신의 삶을 고수하나 그것이 정작 반대의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준다. 체로키족은 항상 새들의 노랫소리와 물소리를 느끼고, 나무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한다. 각각의 능력과 소질이 달랐지만 본인의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갔던 개와 노새, 그리고 이름 없는 나무와 풀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가 느끼도록 함께 천천히 걷는 할아버지는, 우리의 학교교육이 지식과 기능, 성과를 추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자연과 상호의존적 관계로 나아가는 보다 확대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왜 생태 중심주의 교육이 필요할까?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문재인 대통령 등 40개국 정상들이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화상회의를 열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 정상간 첫 대면일 뿐 아니라 4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첫 회의 주제가 ‘기후변화 위기’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구적 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16세기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와 프랜시스 베이컨은 모든 존재를 정신과 물질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에 따르면 자연은 정신 혹은 영혼이 없는 단순한 물질로,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이용하고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러한 세계관에 바탕을 둔 것이 ‘인간 중심주의 자연관’으로 자연을 이용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더 윤택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렇게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여 훼손한 결과 현재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이다. 체로키족의 교육이 이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생태 중심주의 자연관은 모든 생명체가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도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라고 본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무생물, 종, 군집 나아가 생태계 전체로까지 확대한다. 생태 중심주의는 개별 생명체보다는 상호 의존성에 바탕을 둔 생명 공동체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이처럼 자연, 인간, 동식물,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엮어 있는 생태계이므로 자연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동양에서는 도가사상의 선구로 알려져 있는 양주가 대표적이다. 양주는 생명 중시 사상을 다양하게 주장하였는데, 한비자에 의하면 양주는 “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기 정강이의 털 한 올’도 가볍게 내놓지 않는 인물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맹자가 말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행동 강령이 아니라, 당시 춘추전국시대라는 극심한 혼란 속에서 누구든 자신의 안전을 기약할 수 없게 만들 만큼 극단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이 혼란 상태를 해결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양주의 생명 중시 사상은 단순히 자신만의 생명을 중시한 이기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체 생명이 그 어떤 외부적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똑같이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합리적 개인주의이다. 즉, 모든 사람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중히 여길 때 사회 혼란이 잦아 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 중심주의 교육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교육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배움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2000년 2월 멕시코에서 열린 지구환경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한 파울 크루첸은 “우리는 이제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인류세(Anthropocene)는 인류를 뜻하는‘anthropos’와 시대를 뜻하는 ‘cene’의 합성어로, “인류로 인해 빚어진 지질시대”라는 뜻이다. 즉, 인간으로 인해 지구 생태계에 미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컫는다. 현재 인류세라는 시대 구분은 입장차가 다양하지만 “과거와는 전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은 공통적 인식이다.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COVID-19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 우리의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자연, 인간, 동식물, 환경 등 다양한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다는 체로키족의 교훈과 이에 맞닿은 생태 중심주의 교육은 수 천 년의 세대를 이어오면서 전해 내려온 소중한 지혜이자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어 갈 바람직한 삶에 대한 교육의 사상적 기저라고 생각한다. MeCONOMY magazine May 2021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갑)이 7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해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정책의 취지는 투자가치가 높아 청약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재건축 단지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도시를 타겟으로 한 정책을 중소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중소도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공통적 요건인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정량적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지정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전 지역구였던 대구도 묶여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지난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지난 1월 법이 개정되어 읍·면·동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지방의 경우 여러 지표들을 잘 살펴 조정논의를 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성유)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20건을 포함한 739억원 규모, 63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84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 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12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버이날이 더 적적하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127만 5,316명(2016년)에서 167만 416명(2021년)으로 30.9%나 증가했다.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전남이 25.6%로 가장 높았고, 경북 23.4%, 전북 23.2%, 경남 23.1%, 강원 22.5% 순으로 높았다. 청년층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지역의 노인 독거율이 높은 것이다. 지난해 기준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는 전남(23.1%), 경북(20.7%), 전북(20.6%), 강원(20.0%)의 4개 지역이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 16.0%이며, 서울 16.4%, 경기 16.5%, 인천 18.1% 순으로 비교적 고령화율이 낮은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독거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무연고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65세 이상 인구 사망자 수 및 무연고 사망자 수’에 따르면,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2015년 666명에서 2020년 1,331명으로 약 2배(99.8%)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독거노인 관련 정부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따르면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난해 3,682억원에서 올해 4,137억원으로 45억원(12.4%)이 증액됐으나, 지원 규모는 50만명으로 전체 노인 수(853만 7,023명)대비 5.8%에 불과해 독거노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복지관, 노인정 등을 방문하지 못해 독거노인은 더욱 고립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독거노인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국정운영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이후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자체 선발한 20여명의 기자들이 현장에 참석한다"고 했다.
경기도가 인천광역시와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로 하고 도가 개발해 서비스 중인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에 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앱에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확진자 공개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지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첫 사례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과 박재연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 내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의 표준 마련 ▲표준화된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의 공유 ▲협약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역 서비스의 확대와 데이터 활용 상호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두 기관은 우선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서비스에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등 수도권 전체의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도권 주민 누구나 앱을 이용해서 위험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서울대와 협력해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서비스를 정식 시작한 후 사용자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 동선 확인 지도를 구글 지도에서 네이버 지도로 바꾸고 주요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사용자 모두 설치가 가능하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동선 안심이’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지역을 가려서 발생하지 않지만 데이터나 서비스는 지역별로 개발되고 제공되는 것인 현실”이라며 “경기도, 인천시가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수도권 주민들 모두가 감염병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도권 간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 공동활용’에 이어 14개 광역지자체에도 참여 의사를 조사중으로, 전국 확진자 공개동선 데이터를 확보, 공동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기존 앱의 서비스 지역 확대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역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1분기 외지인들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과 충북의 경우 3채 중 1채는 외지인이 쓸어갔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거주지별 아파트 매입 거래량을 분석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타 지역 거주자가 매입한 아파트 비중은 27.3%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았다. 올 1분기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역도 6곳이나 됐다. 인천(36.7%)을 비롯해 충북(33.4%), 경기(28.6%), 전북(25.9%), 제주(25.4%), 부산(16.9%) 등이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동산 투자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1년 만에 30%나 뛰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 4월 3억6,727만원에서, 올해 4월 4억7,745만원으로 1년 만에 1억1,018만원이나 올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외지인 투자자들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고 현지인이 추격 매수해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장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최근 5년간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ADHD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어린이가 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2016~2020년도 5~14세 어린이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기분장애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어린이는 2016년 5,325명에서 2017년 5,964명, 2018년 8,717명, 2019년 9,723명, 2020년 8,509명으로 연평균 1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장애는 기분 조절이 어렵고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는 장애로 대표적인 질환에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있다. 이에 더해 같은기간 수면장애로 인한 진료 건수는 1,198명에서 1,767명으로 47%, ADHD 진료 건수는 3만816명에서 4만104명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 어린이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도 들어 증가폭이 주춤해 졌지만 코로나 19로 의료기관 방문자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이후 환자의 급증도 예상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정신건강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국회로 제출한 ‘최근 3년(2017~2019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학교에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관심군으로 분류된 43만 9000여명 중 42% 수준인 18만 7000여명만 Wee센터 연결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교육지원청을 통해 전국 200여곳에 운영하고 있는 공공 심리 상담기관인 ‘Wee센터’ 또한 대부분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가 어린 자녀와 방문하기 어렵다. 고액의 검사 및 상담 비용 또한 학부모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심리상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사업’의 경우 저소득 가구가 아니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렵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정서, 인지, 사고, 행동습관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종합심리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학병원은 60~80만원,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40~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이후 진행되는 상담과 치료 또한 회당 1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는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과 사설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대책이 학부모들의 필요와 동떨어진 느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과중한 학업 부담과 정서적 지지기반 약화로 인한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가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며 2019년 3월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19~23년)’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미비하다. 교육부가 정신건강 취약학생 지원,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안전한 급식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 19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이나 대면 상담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예지 의원은 “성장기 어린이의 정신질환은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가정과 공동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은숙 칼럼]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 및 거래 관한 법률적 검토](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518/art_16201930713867_4ee4b4_178x118_c0.jpg)
2017년 불었던 비트코인 열풍이 재현되는 듯하다. 불과 1년 전 비트코인의 시세는 8,397,000원(거래소 빗썸 2020. 4. 13. 종가기준)이었다. 그러나 현재 10배가량 폭등한 80,374,000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거래소 빗썸 2021. 4. 13. 종가기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얼마 전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의 일종인 ‘도지코인’을 언급한 이후 미국에서는 도지코인의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디지털경제시대의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쯤 되면 비트코인을 사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호기심이 생길법도 하다. 이번호에서는 비트코인의 법적지위와 그 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M이코노미 매거진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속에 미국정부가 통화량이 증대함에 따라 실물자산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자, 가치하락이 되지 않는 화폐를 만들자는 취지로 고안된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거래되는 화폐로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끼리 연결되어 별도의 비용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법적 명칭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비트코인은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며, 구매가치가 시시각각 변하는 특성이 있다. 법정화폐와 다른 점은, 중앙기관의 개입으로 통화량이 통제되는 법정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시장 참여자에 의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 및 거래 관한 법률적 검토 (1) 법상 통화수단 인정 여부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일종이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한 전자화폐 등 통화수단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화폐는 ①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서 사용돼야 하고, ②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③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업종 이상이어야 하고, ④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발행돼야 하며, ⑤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으로 자유롭게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없는 이상 법상 통화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 재산적 가치의 인정 여부 비트코인이 법적 통화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재산적 가치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통화 수단이 아니더라도 개인 간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재화나 용역의 교환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안에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고, 몰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3)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 정부는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이나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등을 부과하여 관리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2. 1. 1.부터는 비트코인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양도는 매매와 교환을 모두 포함하고, 대여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은 연간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하고 연간소득을 통산하여 22%(기타소득 20%, 지방소득세2%)를 적용한다. 법적 제도적 기술적 준비 필요 비트코인을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기술적 가치나 활용가능성을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법적 불안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투자는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적, 제도적, 기술적 준비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9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뿌린 A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단에는 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부친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전단에 담겨있던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최근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대통령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고소한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왔고, 특히 과거 자신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비난이 강하게 일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거나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거나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는 등의 언급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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