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숙 칼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413/art_16174337866984_018702_178x118_c0.jpg)
국회에서 통과된 LH사태 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을 말하는데, 그 중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한다. 정부가 광명, 시흥 등을 3기 신도시로 선정 발표한 이후 LH 직원들이 정보를 미리 접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충격에 빠진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시하자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였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들을 처벌하거나 투기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심이 악화되자 국회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앞으로 투기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재산이 몰수될 수도 있다. 이번호에서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법으로 부동산투기의 근절이 가능한지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 (1) 미공개정보의 이용금지 현행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지구 지정 등 관련 정보의 누설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종사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규정이나 처벌규정이 미비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의 경우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도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LH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셈이다. 개정법에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은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변경하였다. 아울러 이용할 수 없는 정보인 미공개 정보의 의미를 ‘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2) 미공개 정보이용자에 대한 처벌강화 개정법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자 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였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자에게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변경하였다. 이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은 10억원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종사자로부터 미리 정보를 얻어 부동산을 매입하여 2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A에게 적용되는 벌금형은 6억 이상 10억 이하가 된다. 하지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처벌이 가중된다. 만약, A에게 발생한 이익이 5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이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A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벌금형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해도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몰수되며, 이를 몰수 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였다. 법률개정의 효과와 한계 개정법은 미공개정보 이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취득한 재산도 몰수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 앞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패가망신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로 처벌규정이 강력하다. 하지만 처벌규정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발생이 우려된다. 당장 다른 경제범죄, 특히 기업의 부패범죄와 같이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처벌규정과 비교할 때 적정성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 아닌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두고서도 혼동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은 취득 후 전매를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보통인데, 보유만 한 경우에도 시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취득 후 오히려 지가가 하락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것인지, 토지를 보유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등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반칙과 위법으로 불공정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강력한 법적 제재의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개정법을 토대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1
![[M포토] '투표하러 왔어요'...길게 줄선 시민들](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413/art_1617436327601_a5d31c_178x118_c0.jpg)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이 길게 줄지어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기준 누적 투표율은 16.82%다. 이는 같은 시각 기준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인 16.28%보다 높고, 지난해 21대 총선 투표율 21.95%보다 낮은 수준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양천구에 재건축 해야될 곳들이 많다. 다시 짓게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저녁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거리유세에서 “지금 이 정부는 돈 보태주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안전진단을 강화해 꼼짝 못하게 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얼마 전 가보고 깜짝 놀랐다”며 “건물 외벽에 전부 금이 가있고 주민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정부는) 무슨 억화 심정이 있다고 본인 낡은 집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데 못 짓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천구에 재건축 재개발 등 할 일이 많다”며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여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당은 여당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월세가 폭등할 수 밖에 없어 서민들이 힘들어지니 제발 의논해서 하자고 애원했지만 (민주당은) 180석에 힘을 가지고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그 결과 지금 국민들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한탄했다. 오 후보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올려주려면 이곳 깨비시장에 와서 1만원 어치 살 것을 8,000천원 어치 밖에 못산다. 그러면 깨비시장 상인들 매출이 떨어지고 힘들어진다”며 “전월세 오르면 그것보다 경제가 안 돌아가서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 4월 7일 정신이 번쩍나게 해줘야한다”며 “4년 동안 균열의 정치, 비전이 없는 정치를 했던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 새로운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반드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거리유세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눈길을 끌었다. 안 대표는 “식목일이 가까워졌는데 오늘과 내일은 썩은나무 베기 좋은 날”이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M포토] 지지 호소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413/art_16173557864335_4bebec_178x118_c0.jpg)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닷새 앞둔 2일 오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갤럽]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이재명·윤석열 23…이낙연 7](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413/art_16173416574977_e7ed46_178x118_c0.png)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동률을 이루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일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유응답 방식으로 물은 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각각 23%를 기록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한달 전 조사에서도 24%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나란히 1%p 하락하며 같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그다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7%로 뒤를 이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를 얻었다. 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였고, 3%는 그 외 인물(1.0% 미만 15명 내외 포함), 37%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갤럽은 "작년 7월까지는 이낙연 위원장이 선호도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고, 8월 이재명 지사가 급상승해 여권 인물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라며 "그러나 올해 2월 이재명 지사는 재상승, 이낙연 위원장은 급락해 양자 격차가 커졌고 3월 윤석열 급상승으로 새로운 선두권이 형성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 선호도는 여성보다 남성, 40대 등에서 두드러졌고, 이낙연 위원장은 광주·전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윤 전 총장 지지율 변화에 대해 갤럽은 "작년 10월 하순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함께 주목받으며 11월 처음으로 선호도 10%를 넘었다"라며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인 지난달 24%까지 올랐다. 60대 이상, 성향 보수층, 대통령 부정 평가자, 현 정권 교체 희망자 등의 40% 안팎이 그를 답했다"라고 했다. 한편 내년 대통령 선거외 관련해 '정권 교체론과 '정권 유지론' 가운데 어느 주장에 더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선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5%,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52%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당 후보 당선(현 정권 유지론)' 의견은 성향 진보층, 광주·전라, 40대 등에서 높았고, '야당 후보 당선(정권 교체론)'은 성향 보수층, 대구·경북, 60대 이상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중도층은 '정권 유지' 응답이 35%, '정권 교체'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30일부터 4월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6%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2일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을 받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큰 처남이 내곡동 측량에 참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일 큰 처남이 측량이 아닌 대학원 행사에 참석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도 일부 행사 순서에만 참석했다고 말했다'라며 "그러나 어제 KBS 보도로 사진과 증거가 공개되며 큰 처남이 전체 행사에 참석했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오세훈 후보의 주장은 완전히 파탄 났다"라며 "그동안 눈 하나 꿈쩍 안 한 채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우리 국민과 서울 시민 유권자 여러분들을 속여 왔음이 낱낱이 밝혀졌다"라고 했다. 캠프 측은 "오세훈 후보는 당당하게 외쳤다. '내곡동 땅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라며"자,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다. 오세훈 후보는 후보직을 그만 사퇴하라"고 했다. 다음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긴급 기자회견문 전문. 오세훈 후보는 그동안 자신의 큰 처남이 내곡동 측량에 참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일 큰 처남이 측량이 아닌 대학원 행사에 참석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도 일부 행사 순서에만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KBS 보도로 사진과 증거가 공개되며 큰 처남이 전체 행사에 참석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 후보가 그동안 계속 부정해왔던 생태탕 의혹의 진실을 밝혀줄 생태탕집 사장의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TBS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장 A와 그의 아들은 당시 정황뿐만 아니라 옷차림과 구두 브랜드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오 후보가 분명히 현장에 있었음을 증언했습니다. 이로써 오세훈 후보의 주장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그동안 눈 하나 꿈쩍 안 한 채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우리 국민과 서울 시민 유권자 여러분들을 속여 왔음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내곡동 땅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바로 후보 사퇴하겠다.’ 자,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후보직을 그만 사퇴하십시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후보의 공약,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신뢰할 수 없는 후보, 거짓말쟁이 후보를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줄 리가 없습니다. 이를 기대하고 후보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서울 시민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자 모독입니다. 국민의힘에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당의 후보가 거짓말을 일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공당이라면, 더는 선거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드러난 진실 앞에서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철수, 금태섭 등 소위 야권후보 단일화에 동참했던 여러 정치인들께 촉구합니다. 거짓의 편에 더 이상 설 수 없음을 밝혀주십시오. 천만 서울 시민의 미래 앞에서 양심만큼은 저버릴 수 없다는 선언을 해주십시오. 오세훈 후보는 우리 당과 시민단체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선대위는 그간 취합한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검찰과 수사당국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꼬리에 꼬리를 문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거짓말을 추궁 당하자 내곡동 땅이 의식 속에 없었다고 희대의 ‘무의식 화법’까지 구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과 변명으로 숨을 구멍을 찾지 마십시오. 이제 남은 길은 사퇴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오세훈 후보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천만 서울 시민께 거짓을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올려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꼈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서민의 주거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던 박 의원이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20일 앞두고 자신이 보유 중인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 폭 인상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임차인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던 기존 임대료에 전·월세 전환율(2.5%)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26.6%나 올려 받은 셈이다. 이에 이 법 시행 이틀 전에 임차인에게 전세값을 14%나 올려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부동산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일었다. 앞서 허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이 박 의원에게 직접 전화해 당 차원의 강한 경고를 전달했고 자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4·7보궐선거] 박영선, 吳 용산참사 발언에 "묵인한 시장이 본질이다" 비판](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413/art_16172654087474_363047_178x118_c0.jpg)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일어난 용산참사와 관련해 "사후 처리를 서울시가 맡아서 했던 것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일단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것을 묵인한 시장이 본질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우리시장 유세에 나서 "용산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 당시 공권력이 서민을 진압했다. 그것을 묵인한 시장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새로운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이끌어야 한다"라며 "불도저식 재개발 재건축이 다시 진행되면 서울시는 다시 갈등의 도가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지금 서울에는 많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기다리고 있다.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이제는 새로운 도시, 앞으로의 미래 100년을 위해 새로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금 뽑히는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과 공감을 형성하면서 서울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충분히 논의하고 숙지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정치 시장이 당선돼 매일 정쟁의 도가니로 서울을 몰아가면 서울은 혼란 구태 바로 그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오 후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 참석해 '용산참사'를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과정에서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회)이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매우 폭력적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라며 "쇠구슬인가 돌멩인가를 쏘며 저항하고 건물을 점거했는데, 거기에 경찰이 진입하다 생겼던 참사"라고 했다.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의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탈세혐의 사례를 적발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1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자 165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탈세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토지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115명, 법인자금 유출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이 30명,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업체, 부동산 개발목적의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 업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고소득이 미미한 도매업자가 개발예정지역에서 다수 토지를 거액에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해 전입했지만, 정작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 도매업자는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 혐의도 받는다. 또 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가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근무사실 없는 직원 및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이 자금으로 개발예정지역의 토지를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이외에도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2명이 모친과 함께 고가 토지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토지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한 경우도 적발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체청은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한 바 있다. 특별조사단 간사를 맡은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겠다"라며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자금의 원천을 확인해 편법 증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국장은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라며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기관 차입금 등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향후 원리금 자력상환 여부에 대해 부채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하겠다"라며 "채무상환 과정에서 대리변제 등이 확인된 경우 조사 전환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겠다"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백신 접종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려면 소위 백신여권 또는 그린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라고 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는 일절 보관하지 않도록 했다"라며 "다른 국가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번 달에 인증앱을 공식 개통한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접종 증명 못지않게, 생활 속에서 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며 "방대본과 관계부처는 방역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접종을 마치신 분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 활용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백신여권' 도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국내·외를 오가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전날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폭발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김 직무대행은 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라며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라고 사과했다. 김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라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조속히 완료하겠다"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라며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풍토를 근원적으로 막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직부대행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며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어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라며 "더구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다시 한 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라며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겨우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대국민 성명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잘못된 관행의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LH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습니다.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 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습니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풍토를 근원적으로 막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생활 속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국민들께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공정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완할 것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4 공급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1주일, 한 달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부동산을 다시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과 계층이 구분되는 차별사회, 철거민의 생존 몸부림이 폭력으로 규정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야만사회, 불법사찰의 유령이 배회하는 통제사회였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시 한 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겨우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김영춘 후보와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의 미래 대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박영선, 김영춘 후보는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의 삶을 지킬 적임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입법과 행정을 두루 거친 능력 있고 검증된 후보들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과 시민의 연대를 호소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과 도약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의 연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단일화에 함께 해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혁입법 과정에 함께 해준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정의당의 의원과 당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서울, 부산에서 박영선, 김영춘 후보의 승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께서 OK할 때까지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4.7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일 야간 22시 이후 감축 운행되던 서울 지하철이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된다. 서울교통공사는 31일 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 1호선을 제외한 2~8호선의 평일 22시 이후 감축 운행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간 통행량을 감소 시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 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평일 야간 열차 운행을 최대 30%까지 감축해 운영해 왔다. 공사는 내달 1일부터 이용객이 많은 2·5·7호선이, 5일 이후로는 나머지 3·4·6·8호선의 야간 평일 20% 감축 운행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이후 야간 이용객과 혼잡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30% 감축 운행이 시행되었던 시기와 비교해, 2단계 적용 시기의 22시 이후 평균 이용객과 혼잡도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이후 경제활동 등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야간 이용객도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열차를 추가 투입하려 한다"라며 "고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탄력적 대응으로 혼잡도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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