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 9천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2배에 달하는 29만 1천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 2020년 한해는 무려 10만여명이나 증가했다. 그만큼 집값 상승의 추세가 가팔랐다는 얘기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한해만에 2배 가량 늘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다. 이제 반성과 개혁의 시간"이라며 "저는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LH 비리를 막지 못하고,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도 우리의 부족함"이라며 "저부터 반성하고 변하겠다. 총선 후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이어 "17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당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청문회’를 활성화겠다"라며 "'민주당 온라인 청원시스템'과 '시도별 국민응답센터'도 설치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민주적 원내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와 초·재선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라며 "선수별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의원은 원내지도부에 임명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다. 다음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전문 -함께,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들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코로나와 경제침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이제 반성과 개혁의 시간입니다. 재보궐 선거를 만든 책임이 있는 민주당에게 국민 여러분께서는 명확히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LH 비리를 막지 못하고,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도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변하겠습니다. 총선 후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저 윤호중은 17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당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변화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네 번째 민주정부의 길을 열겠습니다. 1. 코로나 감염병과 경제위기 극복으로 민생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장기화된 코로나 19와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동안 4차례의 추경과 경제지원방안이 있었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해 경제회복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와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는지에 달렸습니다. 특히, 민생현장에서는 장기화된 경제침체로 소득과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빠른 경제회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국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백화점식의 지원방안을 이어가기보다는, 지금까지 코로나 지원방안을 분석하고 점검해서 특단의 경제지원방안부터 마련하겠습니다. 2. 개혁은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청문회’를 활성화겠습니다 ‘민주당 온라인 청원시스템’과 ‘시도별 국민응답센터’도 설치하겠습니다. 국회가 부패 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산 LH 사태와 같은 부패범죄를 막기 위해, 상임위별 부패척결특별소위를 구성해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민주적 원내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와 초·재선 회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선수별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의원은 원내지도부에 임명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3. 정책역량을 높이고,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책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당정협의를 제도화해서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74명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분 한분이 국민의 대표이고 정책전문가입니다. 상임위별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더불어 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 저는 26살, 평화민주당 말단 간사로 정치를 시작해 부대변인,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법사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당 승리의 역사도 있었지만 패배의 역사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함께 더 소통하고, 더 넓게 공감하면서 당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입니다. 저는 당을 혁신해서,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기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원내대표 임기도, 다음 대선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당을 개혁하고, 전국단위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19대 대선 당시 당의 정책위의장과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아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대선공약에 담아냈고, 3기 민주정부의 국정과제를 다듬었습니다. 총선 당시에는 당 사무총장과 총선기획단장으로서, 원칙에 따른 공정한 공직후보자 추천절차를 통해, 현역의원 단 한 명의 이탈없는 시스템공천을 완성시켰습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기준을 강화했고,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이제 간절한 저의 소망은, 승리한 선거를 준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의 단합과 쇄신을 통해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한 분 한분의 전문성을 살려 4기 민주정부의 토대를 착실히 다져가겠습니다. 저 윤호중,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하겠습니다.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하고, 보다 세밀한 정책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개혁할 것이고, 국민 앞에 더 낮게 다가갈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네 번째 민주정부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얼미터] 거리두기 단계 유지, '잘한 조치' 48.8·'잘못한 조치' 46.8](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415/art_16182022462506_af2f13_178x118_c0.png)
연일 600명 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일 YTN '더뉴스' 의뢰로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 조치'라는 응답은 48.8%(매우 잘한 조치 19.1%, 어느 정도 잘한 조치 29.7%), '잘못한 조치'라는 응답은 46.8%(매우 잘못한 조치 26.2% 어느 정도 잘못한 조치 20.6%),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4.4%였다. 대구·경북(잘한 조치 45.9% vs. 잘못한 조치 48.1%)과 광주·전라(51.4% vs. 48.6%), 인천·경기(45.4% vs. 51.3%), 서울(42.2% vs. 49.4%)로, 대부분의 권역에서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대한 평가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9.7% vs. 37.8%)에서는 10명 중 6명이 '잘한 조치'라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응답 분포가 달리 나타났다. 70세 이상(잘한 조치 59.4% vs. 잘못한 조치 36.7%)과 40대(58.1% vs. 41.4%)에서는 '잘한 조치'라는 긍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60대(41.0% vs. 51.7%)와 20대(35.4% vs. 55.4%)에서는 '잘못한 조치'라는 부정 응답이 과반으로 집계됐다. 30대(47.3% vs. 50.5%)와 50대(52.4% vs. 44.2%)에서는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념성향별로 결과가 대비됐다. 진보층 10명 중 7명 정도인 67.6%가 '잘한 조치'라고 답한 반면 보수층 60.0%는 '잘못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는 '잘한 조치' 45.4%, '잘못한 조치' 54.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7,44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라며 서울시 자체 방역정책 방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 종국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라며 "현재의 더딘 백신접종 속도를 볼 때 이 상황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이라며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미국에서는 약국과 식료품점에서도 키트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 2회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이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서울시는 식약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나섰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법적 분쟁이 지난 11일 최종 합의에 이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국내의 산업생태계 구성원들이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업해 나가는 것이 국익과 개별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모두 부합한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의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양사를 비롯한 우리의 이차전지 업계가 미래의 시장과 기회를 향해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서 세계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전략산업 전반에서 생태계와 협력체제 강화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현금 1조 원과 로열티 1조 원을 더한 2조 원을 지급키로 하고, 관련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또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않기로 했다.
지난 10년 동안 약 2,000명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자사 공공임대·분양 주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아 12일 공개한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이나 공공분양 주택(1,621명)을 계약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최대 10년 동안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최대 반값수준으로도 나와 흔히 ‘로또 분양’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당첨이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있다. LH 직원들이 가장 많이 계약한 지역은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수원 광교(93명), 공공분양 주택은 LH 본사가 있는 진주 경남혁신도시(503명)였다. LH는 이에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겐 당첨 가능성이 ‘바늘구멍’ 만큼 좁은 현실을 감안할 때 3~4명 중 한명 꼴로 공공주택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작년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2,359명) 포함 총 9,566명으로, 2016년까지는 6,000여명 불과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1일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문(文) 정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인 ‘수적천석’(水滴穿石)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참패로 끝난 4·7 재·보궐선거와, 이후 참패 책임론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내 내홍 등을 두루 염두한 표현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이제 정권교체와 나라 바로 세우기 출발점에 들어섰다”며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정권교체에 한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 자유, 서민, 소통을 기치로 선진강국을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긴급 일정'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백신 수급 계획 등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코로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것"이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리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한다"라고 전했다. 15일 소집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대해선 강 대변인은 "경제 상황과 주요 전략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추가된 두 일정은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매진하겠다고 국민께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강 대변인은 "내주 특별방역점검회의와 확대경제장관 회의를 잇달아 소집해 직접 챙기는 것은 국민께 밝힌 대로 국정 현안을 다잡아 나가기 위한 첫 번째 행보"라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와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3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었던 4·7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대선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선거를 이끌었던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양강체제가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거 당일이었던 지난 7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선거는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치러지는 전초전의 의미를 갖는다. 투표율이 예상컨대 50% 전후를 기록할 터인데, 각 후보의 득표율에 담긴 중도층의 표심 변화가 중요할 것"이라며 "자기 세력의 최대 동원만으로 선거에서 이기긴 어렵다.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여당이 신승하거나 석패한다면 촛불연합이 약화됐지만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상당한 차이로 패배한다면 촛불연합은 사실상 소멸 과정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후자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정치는 5년 만에 새로운 '포스트 촛불 국면'으로 진입해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선거과정에서 연구자인 내가 주목한 것의 하나는 포퓰리즘의 가능성"이라며 "유력 후보들이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들인 까닭에 '기득권 대 국민'이란 포퓰리즘적 균열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 대선은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유력 대선후보 두 사람이 미국 샌더스와 같은 진보적 포퓰리즘을, 프랑스 마크롱과 같은 중도적 포퓰리즘을 앞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특히 코로나가 촉발하고 구조화하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우리 사회에서도 '포퓰리즘적 모멘트'에 불을 당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김 교수가 글에서 미국의 샌더스와 프랑스의 마크롱을 예를 들며 말한 두 사람의 진보적 포퓰리스트와 중도적 포퓰리스트를 언급했는데, 사실상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을 염두해 둔 발언이라 볼 수 있다. 실제 현재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도 양강 체제로 수렴하는 분위기다. 아직 대선이 1년 남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상승세는 그 동력을 잃지 않고 있는 반면 이번 선거 패배로 이낙연 전 대표의 운신의 폭은 매우 축소됐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선거 다음날인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책임과 '성찰'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4·7재보선으로 표현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라며 "저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정부 첫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제가 부족했다. 성찰의 시간을 갖고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차분히 생각하며, 낮은 곳에서 국민을 뵙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상황을 반등시킬 카드는 없어 보인다. 올해 1월 1일부터 촉발한 '사면론'과 검찰개혁의 대표되는 개혁에 대한 미진한 성과 등으로 지지율이 추락하던 이 대표에게 사실상 마지막 반전 카드는 이번 4·7 재보궐선거였지만 이것이 무위에 그쳤다. 선거 바로 직전 실시된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양강구도가 굳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지사는 직전 조사에서 변동없이 24%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일주일 전보다 7%p 떨어진 18%를 기록하며 2위로 떨어졌고, 이 전 대표는 10%에 머물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이 지사를 응답한 비율은 43%였고, 이 전 대표는 23%로 이 지사가 당내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이어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35개 단지에서 총 1만4,787가구(일반분양 3,81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드마크데시앙’,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 전남 광양시 황금동 ‘광양푸르지오더센트럴’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린파밀리에’,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강변라온프라이빗’, 경북 포항시 흥해읍 ‘한화포레나포항’ 등 11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 첫 출고에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공장에서 열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KF-21 보라매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로,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 속도와 함께 7.7t의 무장탑재력을 지녔다. 공중 교전과 육로·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라며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라며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기술을 'KF-16', 'F-15K'와 같은 기존의 전투기에 적용하여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감시와 정찰 임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무인 항공 전력도 2025년까지 통신중계,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독자적 정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군집 위성시스템은 우주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KF-21' 개발에 공로가 있는 개발자 20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지난 20년 개발진들의 한결같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KF-21’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KF-21'이 만들어준 자신감과 자부심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경기도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일 잘한다'라는 긍정평가가 61.4%로, 65.1%를 기록한 김영록 전남지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그 뒤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52.7%였고, 송하진 전북지사 50.7%, 권영진 대구시장 49.1%, 양승조 충남지사 47.3%, 최문순 강원지사 47.1%, 이용섭 광주시장 46.1% 순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45.8%, 김경수 경남지사는 45.2%로 각각 9위와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광역단체별 주민 생활 만족도 조사에는 경기도가 67%로 1위에 올랐다. 경기 도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1위를 차지한 것은 2018년 12월 이후 27개월 만이다. 2위는 전남으로 64.2%를 기록했고, 제주는 64%로 3위, 서울 60.9%, 대구 58.1%, 경남 5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일, 3월 25~30일 두 차례 전국 만 18세 이상 1만7,000명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 ±0.8%p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5일 2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