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긴 100조 청구서가 도착했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나라를 10년 뒷걸음질한 것도 모자라 향후 서민경제의 채무로 되돌아왔다. 이에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불로소득 과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의원실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192명에게 감세 경쟁하지 말라는 서한을 만들어 돌렸다”며,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세수가 줄어들어 세수 기반이 확대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는 우려를 우선 설명했다.

 

이어 김남근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경기 살리기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尹정부 3년 세입기반의 붕괴...새 정부의 조세 재정정책의 바로미터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예측된 결손보다 세수 감소가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세수 결손 원인을 ‘글로벌 복합 위기’라는 핑계로 원인을 찾지만 감세 정책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세수 기반을 확충해 임기 동안 10조6000억 원, 탄핵 이후 차기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21조8000억 원의 세수를 늘려줬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9조9000억 원의 재정 여력을 확보해 6조8000억 원 규모의 세수를 윤석열 정부에 넘겨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감세 정책을 펼쳐 83조7000억 원(5년 임기 기준)의 재정 여력이 줄었고,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도 100조 원 규모의 폭탄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는 일명 ‘부자감세’를 3년간 실천하면서 최악의 세수 결손이라는 결과물을 남기고 파면됐다. 이는 1998년 IMF(-3%), 2009년 금융위기(-1.7%), 2020년 코로나 위기(-2.7%)때 보다 극단적으로 심각한 ‘–15%’(2023~2024년)라는 역대급 국세 수입 감소 수치다.

 

윤 정부의 ‘꼼수 회계’를 비판한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수 감소 문제는 원칙적으로 금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늘려서 재정건전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원칙을 내비쳤다. 이에 차기 정부는 상반기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권을 맡아, 세수 정책에 대한 효과를 곧바로 볼 수 없고 2026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세수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류 교수는 새 정부의 재정정책 기본방향으로 ‘국민 세금, 어디에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며, 5~10년 내에 국가재정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면 국가 흥망을 좌우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기능 분산 ▲형평성 회복과 저출산 극복 ▲산업 정책 대전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처 등을 시급한 숙제로 진단했다.

 

특히 류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1%p 하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차기 정부의 즉각적으로 ‘25조 원 이상의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경제회복과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고, 중기적으로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조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불평등 해소 및 재정구조 개혁 등 미래세대 비전과 한국경제 혁신을 위한 조세 재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누구를 위한 감세냐'가 핵심...차기정부, 깎는 게 아니라 올려야 산다

 

이어진 경제전문가들의 토론회 자리에서는 윤 정부의 실패한 감세 조치 정책의 원상 복귀와 새 정부의 조세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관세 보호무역 등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구조변화를 통한 슬기로운 대처를 주문했다. 최 교수는 “인수위 없이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100일 단위 의 단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정 거버런스 측면의 실용주의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정책의 서열을 둬서 부처별로 집중과 선택을 잘해야 정책의 혼선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불붙고 있는 상황을 두고, 차기 정부가 고려해야 할 적절한 선택지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순평균세율은 16.2%로 OECD 평균보다도 낮고,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한 소득세 실효세율 역시 5.49%(무자녀 가구), 4.77%(2자녀 가구)로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 지적했다.

 

배 교수는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은 타당하지 않으며, 배당과 주가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를 약화시킬 뿐이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선성장-후분배’ 전략, ‘낙수효과’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면서 저성장과 분배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은 세금은 걷는 것이다. 투자·혁신 세제 강화를 통한 성장의 판을 깔아주는 동시에 종부세·양도세를 충분히 거둬야 한다”며 “또한 에너지 전환 외에도 돌봄, 의료 등 복지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낭비성 예산 효율화, 국채 발행(국가 투자), 누진적 보편증세 전략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