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양도세 등 세부담을 높이자 매매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면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5%)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기록이기도 하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26.8%)에서 증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25.4%) 강동구(22.7%) 양천구(19.6%) 등 순이다. 특히 2017년 증여 비중이 2.5%에 불과했던 강동구의 경우,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 양천구도 4.7%에서 19.5%로, 노원구도 3%에서 18.2%로 크게 증가했다.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두배 올랐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00명에 육박하면서 일주일만에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1784명 늘어난 18만2265명이다. 이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직전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14일(1614명) 보다 170명 많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726명, 해외유입 5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99명, 경기 450명, 인천 126명 등 수도권이 1175명(68.1%)이다. 비수도권은 부산 100명, 경남 86명, 대전 72명, 강원 54명, 충남 48명, 대구·제주 각 34명, 경북 23명, 광주 22명, 전남 21명, 울산·전북 각 18명, 충북 15명, 세종 6명 등 551명(31.9%)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관련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1일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는 김동원씨(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 측은 재판과정에서 줄곧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이 자동으로 박탈된다. 또 2년의 형 집행을 마친 후 5년간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찾아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고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현장 방문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박완주·박정·김영호·민병덕·이소영 의원과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 이인용 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참석자들과 국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차원의 지원 사항과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후에는 반도체 생산라인과 생산과정을 살펴봤다. 이 지사는 “지금 세계가 에너지 대전환에 처해 있다. 전환을 우리가 늦게 시작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추격자가 될 테지만, 반 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지 않으면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이라든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이라든지 세계적인 규제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앞으로 기업활동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임직원의 노력 덕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누리고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삼성전자가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연관기업들과 동반성장하고 공존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주십사 특별히 부탁드린다”며 “경기도도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해가는 핵심적인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길 기대하고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는 157만㎡ 규모에 3만3,000여명이 근무하는 세계적 규모의 종합 반도체 연구 및 생산 중심지로, 낸드, D램, 파운드리, EUV 등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의 설계 및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준공 이후 2013년 세계 최초로 3D V낸드 양산을 시작하는 등 1993년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올라 30여 년간 정상을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핵심 제조와 연구개발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반도체 생산라인의 핵심 인프라인 용수 공급을 지원하고, 경기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고자 약 3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삼성전자의 신규투자와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9년 새 서울에서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지인 비율이 크게 늘었다. 직방이 법원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해 1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는 74.7%로 9년 전(2012년) 83.0%보다 8.3%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인천 거주자는 11.3%에서 15.9%로, 지방 거주자는 5.7%에서 9.4%로 각각 4.6%포인트, 3.7%포인트 늘었다. 매수자가 주소지를 둔 동일 권역 내 집합건물을 매입한 비중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경우 9년 전 69.5%에서 올해 상반기 48.5%로 21.0%포인트 줄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은 48.6%에서 34.2%로 14.4%포인트,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는 32.2%에서 22.0%로 10.2%포인트 감소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같은 기간 58.1%에서 55.2%로 2.9%포인트 줄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의 호황은 지역적 가치와 함께 외지수요 유입의 증가도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자산가 계층의 투자 흐름에 따라 지역별로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요층의 움직임을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52명으로 집계되면서 13일째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252명으로 누적 17만9203명을 기록했다. 일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기록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208명, 해외유입 44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13명, 경기 336명, 인천 62명 등 수도권이 811명(67.1%)이다. 비수도권은 대전 83명, 경남 69명, 부산 63명, 충남 33명, 대구 31명, 강원 27명, 경북 17명, 전남 16명, 울산 13명, 광주 12명, 제주 11명, 전북 10명, 세종 8명, 충북 4명 등 총 397명(32.9%)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비대면 채용’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비대면으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하는 ‘온라인채용설명회’를 이미 도입했거나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사/채용 담당자 2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채용설명회를 도입할 예정인지’ 물어본 결과, 55.6%(이미 도입 17.5%, 도입 예정 38.0%)가 이미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온라인채용설명회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역시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한’이 가장 큰 이유였다. 온라인채용설명회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에게 이유를 묻자(*복수응답)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할 수 없어서’가 69.7%의 높은 응답률을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채용 정보 격차를 없애고 열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46.1%)’, ‘시공간의 제약 없이 기업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22.5%)’, ‘채용 트렌드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19.1%)’, ‘취업 준비생들의 편의를 위해(18.0%)’ 등이 있었다. 반면,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온라인채용설명회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도입 계획 없음 44.4%). 그 이유는(*복수응답) ‘현재 소수의 인력만 채용하고 있어서(44.2%)’, ‘온라인채용설명회에 투입되는 비용이 부담돼서(32.7%)’, ‘채용을 빠르게 진행해야 해서(시간적 여유 없음)(19.2%)’ 등이 뒤따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3,215가구(일반분양 2,62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대구 남구 이천동 ‘교대역푸르지오트레힐즈’, 충남 당진시 수청동 ‘당진센트레빌르네블루2차’,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반도유보라퍼스티지’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고양시 풍동 ‘더샵일산엘로이’,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안더메트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화포레나천안신부’ 등 6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정부가 주도하는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복정, 위례 등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은 오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청약 일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제73주년 제헌절을 맞아 SBS와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시기 및 개헌방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전날(17일) 밝혔다. 현역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한 의견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는 설문 대상인 현역의원 총 300명 가운데 178명이 참여(응답률 59.3%)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16명(응답률 67.8%), 국민의힘 46명(응답률 44.7%),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16명(응답률 61.5%)이 설문에 응답했다. 먼저 ‘개헌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 178명의 응답 의원 가운데 93.3%(166명)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66명의 의원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71.1%, 118명)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밖에 응답은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16.3%, 27명), “개헌을 통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6.6%, 11명), “그간 논의되어 온 헌법 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기 때문에”(4.8%, 8명), 및 기타(1.2%,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보완·개편”(62.7%, 111명)을 꼽았다. 이어 “생명권, 안전권, 환경권 등 새로운 기본권과 인권 보장 강화”(44.1%, 78명),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편”(33.3%, 59명),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등 지방분권 확대”(29.4%, 52명), “새로운 시대 현실을 반영한 헌법 전문(前文) 개정”(18.7%, 33명), 및 기타(1.7%, 3명) 순서로 응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권력구조(정부형태) 개편 방안’에 대한 설문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및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70.5%, 124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밖에는 “국회 선출 또는 추천하는 총리가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형태 도입”(13.6%, 24명), “국회 다수당 출신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의원내각제 도입”(8.5%, 15명), “현행 대통령제 유지”(4.5%, 8명), 및 기타(2.8%, 5명) 순으로 응답이 이루어졌다. 한편,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는 응답 의원 175명(3명 미답변) 중 “내년 선출되는 새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44.6%, 78명)과 “올해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내년 대통령선거에 맞추어 국민투표 추진”(34.9%, 61명)을 선택한 의원이 많았으며, 이어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개헌 추진”(14.3%, 25명), “개헌이 필요하지 않음”(2.9%, 5명), 및 기타(3.4%, 6명)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최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이슈와 관련하여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40세 제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에 대해 “현행보다 낮춘다”(56.3%, 99명)를 선택한 답변이 가장 많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24.4%, 43명),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18.8%, 33명), “현행보다 높인다”(0.6%, 1명)순서로 응답했다.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은 세종시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자이 더시티'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16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세종자이 더시티는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 동, 전용면적 84~154㎡P, 총 1,35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된다. 총 44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단지는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이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가운데, 특히 이번 단지는 세종시의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폐지 이후 첫 분양 단지로 그동안 세종시에서 유례없던 약 1,100가구의 일반 분양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세종시는 물론이고 전국 각지의 예비 청약자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일정은 7월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8월 4일이며, 정당계약은 8월 16일~8월 22일까지 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 공급 제도 폐지 이후 첫 분양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라며 “알찬 상품 구성을 통해 향후 세종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자이 더시티의 견본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세종자이 더시티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평면 및 인테리어, 분양일정 등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자이 더시티의 입주는 2024년 7월 예정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우동기) 연구팀(연구책임자, 정일환 교육학과 교수)은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2개년에 걸쳐 ＜저출산 및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소규모학교 운영모델 개발 연구＞(2020년 7월～2022년 6월)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는 정일환·정현숙·전영권(대구가톨릭대학교), 김상규(전북대학교), 박찬호(계명대학교), 주동범(부경대학교), 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이대희(광운대학교) 등 교육법 제도·정책, 교육과정, 교육사회학, 교육정치학, 지역학, 행정학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연구자와 외국 제도를 연구하는 전문가(일본제도 : 츠쿠바대학 현재균, 영국제도 : University College London 강호원, 독일제도 : 서경대학교 정수정)가 참여해 학제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인구치환수준(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로 2.1명 정도임)이 붕괴된 후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는데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2040년 학교단계별 입학자는 2020년과 대비하여 5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수의 감소라는 미증유의 변화로 인하여 교육시스템의 재편성과 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 예를 들면, 그간에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정책이 기조였지만 학령인구의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도시지역 등 전국적으로 일반화되고 있으므로 교육의 격차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통폐합이 정답이 아니며, 소규모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 소규모학교는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학교 통폐합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일반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전략을 찾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재정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통폐합 기조를 고수하는 경우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 아이들의 교육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지금도 상존하고 있는 교육의 지역간·계층 간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규모학교의 교육력을 향상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일 것이다. 교육현장과의 소통 채널 ＜연구협력학교＞ 운영 이 연구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연구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2교의 연구협력학교(영암서창 초등학교, 교장 황인호; 해남두륜중학교, 교장 윤채현)를 지정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연구 협력학교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학교로서 다양하고 특징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직원의 협력적 학교 문화, 학부모·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차연도 연구성과의 공유 - 7개 연구주제 발표 이번 한국교육학회 2021년 연차학술대회에서는 1차 연도 연구성과로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정책 동향, 교육 행정 및 수요자 요구 분석, 외국의 정책 사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융합방안 등이 포함된 아래 7개 주제를 공유하였다. ○ 제1주제 한국의 소규모학교 운영 실태, 정책 변천 과정 및 발전 방향 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으로 인해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학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소규모학교는 열악한 교육자원과 부족한 학습기회로 인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농촌 지역의 교육력 제고 전략으로서 지난 40년 이상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추진하였다. 1981년부터 분교장 통합정책으로 출발하여 그동안의 주된 기조는 적정 규모학교를 육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교육 거버넌스 측면에서 통폐합을 강조하는 반면에 지역사회와 교육 NGO 등은 지역생태계 거점 역할을 하는 소규모학교의 자생적인 생존전략을 지지한다.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추진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였다. 다만, 최근에도 일부 시·도교육 청에서 소규모학교의 방향 전환과 관련하여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하는 것이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교육 수요자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전략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학교를 보호하고 교육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제2주제 소규모 학교 운영 실태 및 교육 활동에 대한 관련 집단 요구 분석 소규모학교 정책, 소규모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의 장단점, 지역의 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교육력 고도화 방안, 지역사회 융합 방안 등으로 영역을 나누어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직ㆍ일반직 등 관련 집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대체로 소규모학교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었지만 대규모 학교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학부모의 경우 학생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교육 프로그램이나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교원들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에서 가장 부족한 교육으로 예체능 프로그램을 꼽았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으며,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 공무원은 교원과 시각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체로 교육관련 집단은 소규모학교가 구성원 간 친밀성 등의 장점을 살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 운영, 업무 부담 강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학생 수가 추가로 감소하여 학교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 지역 내 여파도 고려해야 하므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를 살려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 제3주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개혁 : 일본의 소규모학교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우리나라보다 선행하여 저출산 및 인구감소를 경험한 일본의 학교통폐합 정책 등 소규모학교 정책 동향과 소규모학교 운영 효과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은 법령에서 학교의 적정규모와 학교 급별 통학거리를 규정하고, 학교통폐합을 통한 학교재배치 등 학교를 적정규모로 유도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통폐합을 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원 등 적극적인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1950년대 이후 상당수의 학교가 폐교하여 인근 학교에 통합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소규모학교는 지역별로 편재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격차를 생성할 가능성이 크다. 각 지자체에서는 창의적이고 독자적 인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학교 간 네트워크 활용, 특별인정학교, 산촌 유학,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소규모학교 활성화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그간 일본은 국가(문부과학성)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 통폐합 등 소규모학교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15년에 정책 기조를 변경하여 각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분권화에도 불구하고 문부과학성이 학교제도기준 등 교육제도의 기본과 관련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정책에 시사를 주고 있다. ○ 제4주제 미국 소규모학교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 미국의 경우 소규모학교의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학생 수 및 학교 위치이다. 학생 수가 얼마일 때 소규모 또는 작은(small) 학교라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 때 농산어촌(rural) 학교라고 해야 하는지 등은 미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규모 또는 작은 학교는 농산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또는 작은 학교라는 용어 대신에 농촌 학교라는 용어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930년대 초기 이후 농촌 학교에 대한 정책은 주로 경제적 논리에 따라 통폐합이 주된 방향이었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농촌 지역 및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하여 통폐합보다는 진흥시키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소규모 또는 작은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작은 학교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통합한 소위 ‘유·초 통합학교’를 운영하면서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 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STEAM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지역민과 함께하는 Parents & Friends Association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제5주제 영국의 소규모학교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 영국은 주로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거리를 고려하는 안전한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가 운영된다. 소규모학교는 상대적으로 학교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다른 학교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협력(연합학교) 혹은 통합(통합운영학교)하여 교육수준을 높이고 학교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그 중에서 통합운영학교는 한 학교가 여러 교육단계를 실천하고 있는데, 교육재정은 주로 중등학교 기준으로 확보한다. 통합운영학교는 주로 특수교육, 대안교육 등을 실천하는 자율학교, 혹은 공립학교가 전환한 아카데미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연합학교는 주로 농촌 지역의 공립학교 두 곳이상이 교육과정과 교육 운영을 연계·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합학교는 지역교육청의 관할 아래 공동운영위원회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통합운영학교는 자선단체 혹은 유한책임회사 형식의 단일운영위원회가 학교경영에 참여한다. 전자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예산을 받아서 각 단위학교별로 자율 운영을 하고 있지만, 후자는 교육부의 직접 재원으로 운영되고 전국적으로 단일한 교육과정을 실천한다. 영국의 소규모학교는 교육력을 연계·협력하거나 통합하는 거버넌스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 제6주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독일의 농촌 소규모학교 운영 현황과 과제 독일은 최근 이주민 유입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한 반면, 농촌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등 도농 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은 주로 기존의 3단계로 분리된 중등교육단계를 통합학교로 개편하는 추세이다. 각 주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통합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김나지움은 현행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김나지움과 그 외 학교’라는 논란도 있다. 이런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에른주는 ‘교육지역 이니셔티브’ 전략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네트워 크를 활용하여 교육력을 확보한다. 또한 공동체 학교는 9학년 혹은 10학년까지 공동수업을 할 수 있는데, 주로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력을 재생하고자 하는 통합학교이다. 공동체 학교는 공동수업 과정에서 영재교육, 교육복지사업, 돌봄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와 같은 소규모학교 운영정책은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 콘텐츠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학생이 거주 지역에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특히 통합학교는 지역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초등학교가 반드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제7주제 소규모학교와 지역사회의 융합방안 탐색 학교와 지역사회는 사회성 발달과 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관계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성격 중 하나로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조직은 그 구성원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유동적인 참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학교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특수한 관계이다. 아울러 학교는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의 문화 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는데, 대부분은 유년기부터 지역의 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영향으로 애향심이라는 ‘아비 투스’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현재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축소사회에서 농어촌과 중소도시 학교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행정의 효율성과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두 개 목표 간에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은 시점에서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융합은 필수 불가결하다. 2차연도는 연구 완성도 제고에 총력 2차연도 연구에서는 1차연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연구 협력학교 운영 등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향상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MeCONOMY magazine July 2021
![[M포토] '발칵 뒤집힌 여의도'...국회,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10728/art_16263362902262_69d048_178x118_c0.jpg)
국회의원 포함 모든 국회 상주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15일 시작됐다. 국회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7월 이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 수검대상에는 국회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당직자, 국회 출입기자, 공무직 근로자, 용역업체 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 국회는 15일과 16일 양일 간 국회운동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검체 채취소 6개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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