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신청하라고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신청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많다. 만약 소송 기간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무단 전대를 했다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0일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추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제집행까지 고려한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라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신청서 작성 단계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담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5만4,122명 늘어난 118만5361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4만9567명)보다 4545명 폭증한 수치다. 위중증 환자는 282명, 사망자는 20명 늘어 누적 6,963명(치명률 0.59%)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발생 5만4,034명, 해외유입이 8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만1873명, 경기 1만7738명, 인천 3990명 등 수도권이 62.2%(3만3601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2630명, 대구 2328명, 광주 1472명, 대전 1447명, 울산 732명, 세종 272명, 강원 962명, 충북 1081명, 충남 1711명, 전북 1754명, 전남 1492명, 경북 1813명, 경남 2341명, 제주 448명이 추가 확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서갑)은 전날(9일) 한국보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어린이집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등 보육관련 국고사업과 그 외 각종 교직원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린이집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 보수교육기관 평가사업,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등 총 4개 고유사업 이외의 수탁사업들은 1년·3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원·조직 운영 등 사업의 연속성 및 중장기계획에 의한 안정적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재 수행 중인 시설 영유아 중심의 보육서비스질제고 사업에서 나아가, 가정 양육을 위한 서비스 제공‧지원 등 정책적인 보육‧양육 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법정기관화에 따른 안정적 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보육·양육정책의 총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0대부터 30대까지의 심낭염이 2배 폭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조사·확인해 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국내 심낭염 환자는 총 3681명으로, 과거 5년간(2016~2020) 평균 환자 수(2760명)보다 921명 증가했다”며 “특히 10~30대 심낭염 환자 수는 1100명으로 과거 5년간 평균 환자 수(584명)보다 1.9배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젊은 층에서 심낭염 부작용 발생이 빈번하다는게 증명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획일적인 백신패스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최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0~20대 심근염이 2배 이상 폭증했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서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내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무·검찰행정 비공개 내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두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과잉 의전 논란’ 등 그동안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마땅히 지겠다”며 사과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 모 사무관은 오랜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하고 공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 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라며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다”고 덧붙였다. 배모씨 및 A씨와 어떤 사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배 모씨는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 오랜시간 알고 지낸 사이”라며 “A씨는 제가 (경기)도에 처음 왔을 때 배 모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전부로 그 후에는 소통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설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국회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화해와 상생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신년 법회에 참석해 “국회도 정각회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불교계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자진해 산문을 폐쇄하고 연등회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스스로 자제해 주셨다”며 “국회를 대표해 불교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이날 법어에서 “몰라서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각회 회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내려면 양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중도, 화쟁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석부회장인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인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정문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우인 정사(총지종 통리원장)과 사무총장인 도각 스님(관음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이른바 ‘과잉 의전’ 논란 등과 관련해 “저한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엄정한 조사와 경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전날(8일) 밤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이 후보와 민주당은) 그동안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무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공정한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다 입만 열면 반칙과 특권을 타파하고, 기득권 세력의 불법과 반칙을 척결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그동안 많은 사건에서 보면 자기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갑질을 해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SBS는 지난달 28일 전 경기도청 직원인 A씨의 주장을 토대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사실상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배모씨가 김혜경 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법인카드 유용, 빨랫감 심부름 등에 다른 의혹도 보도됐다.
권력의 사유화 문제가 30일 남은 이번 대선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불거졌던 ‘검찰 사유화 논란’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지난 8일 나왔다. 장윤미 변호사는 전날 서울 여의도 M이코노미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배종호의 M파워피플’에 출연해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기관”이라며 “(검찰의) 최고 수장이 특정 정파의 대선 주자로 직행함으로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배종호의 M파워피플 (장윤미 변호사 ①편) ▲배종호의 M파워피플 (장윤미 변호사 ②편) 장 변호사는 먼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에는 ‘우리는 조국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유시민 등 여권의 스피커들이 너무 강하게 반발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말인즉슨 이 수사를 사건 자체에 집중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구도와 역학관계 속에서 본인들 심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에 육박하면서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4만9567명 늘어난 113만1248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만6719명)보다 1만2848명 폭증한 수치다. 위중증 환자는 285명, 사망자는 21명 늘어 누적 6943명(치명률 0.61%)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발생 4만9402명, 해외유입이 165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만3641명, 서울 1만1630명, 인천 3912명 등 수도권이 59.1%(2만9183명)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334명, 대구 2415명, 경북 1953명, 경남 1943명, 충남 1761명, 전북 1562명, 광주 1495명, 충북 1375명, 대전 1128명, 전남 1125명, 강원 942명, 울산 789명, 제주 412명, 세종 285명 등 총 2만219명(40.9%)이 추가 확진됐다.
MZ세대 알바생 10명 중 8명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MZ세대 알바생 2,9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9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MZ세대 알바생 80.8%는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MZ세대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로는(*복수응답) △저축을 통한 종잣돈 마련이 응답률 60.1%로 가장 높았으며, △나를 위한 선물, 나를 위한 플렉스 자금 마련(33.2%)이 2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부모님 선물 및 여행을 위한 효도 자금 마련(18.2%) △현재 즐겁고 재미있게 일하면서 경험 쌓기(16.0%)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14.7%)이 목표라는 응답이 상위 5위 안에 올랐다. 이외에도 △등록금 등 대출금 상환(10.5%) △해외/국내 여행 자금 마련(10.0%) △창업을 위한 사업 자금 마련(7.8%) 등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MZ세대들의 목표로 조사됐다. 이들 MZ세대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 1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으로도 △돈(급여수준)이 28.8%로 1위를 차지했다.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해 자원·경제 외교에 나섰다. 마힌다 아베와르다나 스리랑카 국회의장과 정부의 공식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2019년 11월 스리랑카 신정부 출범 이후 한국 고위급 인사론 첫 방문이다. 국회의장으로는 2012년 1월 현지 방문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후 꼭 10년 만이다. 박 의장은 이틀간의 방문을 통해 스리랑카가 보유한 희귀광물 자원협력 등 시급한 경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중과세 방지협정 및 항공협정 개정, 한국 기업의 스리랑카 개발프로젝트 참여 등을 타진하기도 했다. (사진 : 국회 제공) 박 의장은 1월 20일(현지시간) 콜롬보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 국무총리와 릴레이 회담을 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2005∼2015년)인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의 친동생이다. 그는 친형 마힌다 라자팍사 대통령 재임 중 국방차관을 역임했고, ‘부활절 테러’(2019년 4월)로 위기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안보를 강조하며 통일국민당(UNP) 사짓 프레마다사 후보를 꺾고 2019년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듬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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