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내는 집세 부담 안되는 사람이야 많지 않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부담은 크다. 이에 주거 빈곤층의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LH연구원 진미윤박사와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서민의 집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민간 전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쿠폰이나 증서, 카드와 같은 형태의 주택 바우처를 지급하게 된다. 월세를 낼 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일종의 월세상품권이라고 보면된다. 주택바우처 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정부는 요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펴고있는데, 주택바우처제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지난 10년간 국민임대주택을 위시해서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꾸준 히 증가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 주택 제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이 계속 지어지겠지만, 건설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양 의 제고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계층
‘일본을 따라 잡자,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일본은 위기다,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린다. 일본 경제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한국경제 전문가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부 교수와 일본 경제를 진단해본다. 최근 일본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지진 의 여파로 쉽게 일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유럽의 재정문 제 등의 대외적인 조건도 안좋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가장 심각한 것은 에너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 일본 원전이 전부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갈수록 에너지 비용은 무거운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왔 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천연가스 등을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한다. 일본경제의비용구조가더심각질수밖에없다. 올여름은상당 한 긴장감이 생길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 등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 백화점이 여름에 에너지 부족으로 일찍 문닫는 사태가 발생하면 소비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지난 6월 말과 7월 초에 걸쳐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국가의 경제적 번영에 어떤 산업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을 온라인을 통해 중계한 바 있다. 논쟁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하준 교수와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자그디쉬 바그와티(Jagdish Bhagwati) 교수가 나섰다. 두 교수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알아본다. /에디터, 김상우 객원편집위원 제조업과 금융․서비스업 논쟁의 시작 논쟁은 제조업 기반이 경제적 번영에 가장 중요하다는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바그와티 교수가 반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논쟁이 있기 오래전부터 두 교수의 입장은 사뭇 달랐지만,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07-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지나친 팽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제조업 아닌가?’ 하는 질문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적 번영 가져오는 기술진보와 생산성 증가, 제조업에서 훨씬 빨라 장하준 교수는 스위스와 싱가포르 같은 부국이 서비스 기반 경제로 보이지만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이 갈수록 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만들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재벌기업들의 영토 확장은 도시락 시장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오너 일가가 계열사를 세우고 삼각김밥을 만들어 공급하면서 중소업체들은 밀려나고 있다. 한국도시락식품공업 협동조합의 김호균 이사장과 이 문제를 짚어본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도시락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상황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에키벤(철도 도시락)이나 편의점 도시락 수요가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자원전력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그 시행령 개정안에서 도시락 용기를 포장제가 아닌 일회용용기로 규제를 하는 바람에 플라스틱 용기를 쓸 수가 없어서 도시락 산업이 전멸하다시피 했었다. 그러나 2008년도에 그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마음대로 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또한 일반 서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대용식으로써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김밥이나 도시락을 찾는 수요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을 제조하
요즘들어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도 서두르는 모습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형국이다. 오래전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근무형태 변경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인 경영을 했던 인물이 있다. 전 창조한국당 대표를 지내고 현재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를 맡고 있는 문국현 대표와 이 방안에 대해 짚어본다.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지난 5년 전, 사람중심의 진짜 경제냐, 폭언중심 가짜 경제냐를 놓고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다. 그 때문에 문국현대표 본인도 유한킴벌리를 사직하였다. 지난 5년간 이런 물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 몰입했던 한국 경제가 이제야 시행착오를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물적 자본을 확충할 때가 아니었음에도 재벌 중심의 경제로 가다보니 아무래도 건설중심 산업으로 갔던 것이다. 언뜻 볼 때 그럴 듯해 보이지만,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부의 쏠림 현상을 가져오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좀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야한다. 300여개 기업을 컨설팅한 결과 경영자가 더
지난 해 우리나라는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가 열렸다고 자축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 이것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1월 무역수지가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 무역협회의 국제무역연구원 권영대 동향분석실장과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진단해본다. 1월 무역수지 적자, 당초 예상보다 적자 폭도 조금 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월 중반부터 무역수지 적자를 10억 달러 내외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적자 폭이 나온 것이 어디서 발생한 차이인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적자의 요인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계절적 특수성을 소위 말하는데요. 매년 1월, 과거 5년 동안 지난해를 빼고는 무역수지가 적자였습니다. 또한 수출 부분에서는 유럽발제정위기가, 수입 부분에서는 원자재값 인상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이 잘 팔리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주로 어떤 품목들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선박입니다
일단 스마트 TV라는 것이 어떤 TV인지 알아보자. 스마트 TV는 스마트 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핸드폰이 컴퓨터같이 바뀐 것이 스마트 폰이라면, TV에 컴퓨터 기능을 집어넣고 인터넷을 연결한 것이 스마트 TV다. 스마트 TV는 일반 TV처럼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VOD도 시청이 가능하고 거기에 인터넷 콘텐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IP TV와는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조금 다른 컨셉이다. IP TV는 KT나 SK, LG U plus와 같은 서비스 사업자가 콘텐츠를 모아놓고 유료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스마트 TV는 서비스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TV플랫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송 콘텐츠나 인터넷 콘텐츠를 즐기거나 인터넷 서핑이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자기가 인터넷 검색하듯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TV인 것이다. KT와 삼성의 전쟁 KT는 지난달 초 삼성이 대가도 내지 않고 자기네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삼성 스마트 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KT는 스마트 TV가 지금도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늘
세계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 월스트리스저널에서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한 경제예측 정확도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이코노미스트가 있다. 우리나라 교수로,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손성원 석좌교수와 만나 세계경제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경제전문 지표가 요즘 좋게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미국경제 바닥 집고 살아나는 것 같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비즈니스 신뢰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용창출로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지출도 올라가고 있다. 자동차 판매의 경우 때로 자동차가 없어서 못팔고 있기도 하다. 주택도 지금바닥을 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아마 금년말 경에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물론 다 좋은 건 아니다. 리스크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큰 시장이기에 무역문제로 미국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중국경제도 부동산버블이 깨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4~5년정도 걸릴 것이다. 바닥을 쳤다고 해서 옛날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양적완화
올 들어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산차의 판매량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차 판매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자동차 가격에 숨어있는 비밀. 오토타임즈의 권용주 기자와 집어본다. 국산차 전반적으로 내수판매 감소 2012. 1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105,800대가 팔렸다. 지난해 12월하고 비교하면 22.9%, 그리고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18.6%가 줄어든 수치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200대, 18.5% 감소하였다. 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르노 삼성 자동차 같은 경우 5,600대, 무려 47.4%나 감소하였다. 르노의 경우 지난해 내놓은 중대형차 SM7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초 SM7은 현대차의 중대형차인 그랜저의 대항마로 기대가 상당히 컸음에도 지난달 판매량은 850대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현대차 그랜저는 6,900대가 판매가 되었다. 수입차, 국산차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어 1월 내수점유율은 현대차 42.7%, 기아차가 32.3%이다. 두 회사가 합치면 75%이다. 지난해 1월 양사의 점
국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움직임에 신용카드 업계, 금융당국 모두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헌법 소헌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신금융업협회 박성업 부장과 진단해본다. 법 개정은 시장경쟁체제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된 가맹점 수수료 차별 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단 내용 중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정부가 결정하는 부분에 위헌의 소지가 있고 시장경제체제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대를 해주더라도 카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하며 정부가 결정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신용카드 업계에서 수수료율을 낮추기는 해왔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단체에서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여전히 공평하지 않고 그런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나선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카드업계는 과거 2007년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왔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 가맹점은 그 대상을 점차적으
세계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 월스트리스저널에서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한 경제예측 정확도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이코노미스트가 있다. 우리나라 교수로, 캘리포니아주립대의 손성원 석좌교수와 만나 세계경제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경제전문 지표가 요즘 좋게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미국경제 바닥 집고 살아나는 것 같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비즈니스 신뢰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용창출로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지출도 올라가고 있다. 자동차 판매의 경우 때로 자동차가 없어서 못팔고 있기도 하다. 주택도 지금바닥을 쳤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아마 금년말 경에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물론 다 좋은 건 아니다. 리스크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큰 시장이기에 무역문제로 미국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중국경제도 부동산버블이 깨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4~5년정도 걸릴 것이다. 바닥을 쳤다고 해서 옛날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양적완화에
엔화의 가치가 심상치 않다.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에는 적신호다. 엔화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엔화 약세, NH선물 이진우 리서치센터장과 진단해본다. 엔화 약세 앞으로 2~3년간 이어갈 전망 달러/엔 환율은 최근 2~3년 동안 변동폭이 거의 없어 시장에서도 소외되었던 통화이다. 갑자기 2012년에 핵심 화두로 떠오른 느낌이다. 큰 흐름을 살펴보면 상당히 다이나믹한 흐름 양상이다. 흔히 말하는 플라자합의에 의해 1985년에 250엔대에서 10년만에 80엔까지, 그 후 역플라자 합의로 80엔에서 무려 3년 사이에 147엔대까지 올라갔다. 결국 2008년 리먼사태 이후로 엔화는 강세흐름을 지속해왔다. 시장에서의 애매한 설명은 엔화를 안정통하라고 해왔다. 하지만 최근흐름으로 보면 지난 10월말 11월초 75엔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은 79.50엔 정도 이제 곧 80엔 회복을 앞두고 있다. 4개월이 안되는 사이에 5.6%정도 환율이 변했고 절상률로 따지더라도 5.3%이다. 문제는 이정도 흐름은 항상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의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 엔화의 약세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적어도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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