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非)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를 검토하고 있다. 4일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천달러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아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내고 있다. 로이터가 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브리핑을 했다.
유럽연합(EU) 수뇌부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양자간 협력을 심화하자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EU와 대한민국 간의 튼튼한 유대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측의 파트너십은 무역, 기술혁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하는 가치와 이해를 기반으로 형성돼 있다”며 “우리는 함께 국제 질서의 규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향후 개최될 한-EU 정상회담이 이러한 협력의 진전을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담 개최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EU 정상회담은 통상 2년마다 서울과 브뤼셀에서 번갈아 열리며, 직전 회담은 2023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편,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엑스를 통해 “핵심적인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고대한다”고 전하며 이재명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공통의 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과 안보 및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공식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14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한다”며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안보조약, 경제적 유대를 바탕으로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변화하는 전략 환경과 새로운 경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며 “역내 안보와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도 계속 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날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 명의로 보낸 답변에서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 표명에서 백악관이 한국 새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중국 문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는 포고문에 3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6월 4일 0시 1분부터 즉시 발효된다. 이는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US스틸 공장에서 열린 연설에서 예고했던 내용을 공식화한 것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산업 기반을 위협하고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트럼프는 “현재의 25% 관세만으로는 국내 철강 산업이 지속 가능한 수준의 생산 능력과 경쟁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관세 인상은 외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특히 한국 철강업계는 한층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미 높은 관세 장벽을 넘어 수출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추가 인상까지 더해지며, 가격 경쟁력과 수출 물량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축구팀 파리 생제르맹(PSG)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을 자축하는 과정에서 500명 넘게 체포되고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내무부는 간밤 파리에서 491명, 다른 지역을 합해 559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파리 경찰은 “샹젤리제 거리에서 소동을 피우려는 이들이 대형 폭죽과 다른 물체를 던지며 경찰과 반복적으로 충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소요 사태에 대비해 결승전 당일인 지난 달 31일 오후 7시부터 샹젤리제 거리의 상점들을 폐쇄하고 개선문 주변 등 일부 구간의 차량 통행을 금지했다. 경찰이 개선문에 접근하려는 군중을 저지하기 위해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당국에 따르면, 자축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전국에서 2명이 숨지고 192명이 다쳤다. 파리에서는 스쿠터를 타고 가던 행인이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고, 남서부 닥스에선 10대 소년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또 일간 르파리지앵은 프랑스 서부 망슈에서 열성 팬이 쏜 폭죽에 맞아 경찰관 1명이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또 남동부 그르노블에서는 군중을 향해 차가 돌진해 4명이 다쳤다. 한편, PSG는 전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현지시간 28일,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세금 및 관세 결정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를 명분으로 한 비상 권한이라 해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미국 내 5개 민간 기업이 지난달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도입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잘못 해석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해당 조치가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헌법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원고 측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는 "헌법상 과세 권한은 명백히 입법부에 있으며, 행정부는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특정 상황에서 수입 규제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민석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은 만반의 준비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사동사전투표소에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서울 지역에서는 총 426개 사전투표소가 운영되며, 전국적으로는 3,568개소가 마련된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은 거주지 상관없이 투표가 가능하나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에 의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 인정이 안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막기 위해 투표소별 투표자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투·개표 사무원과 투표관리관 26만여명을 모두 한국 국적자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단체에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직접 날인을 요구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소속된 구·시·군청 대상으로 항의 전화·방문해 1인 시위 등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27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 주최 온라인 세미나에서 "내가 한국 내 미군 최고 지휘관임에도 어떤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감축설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사에도 합참의장 발언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시기는 전간기에 해당하며, 군은 각 군종별로 변화를 추진 중”이라며 “새로운 기술 개발과 군 구조 개편이 주요 과제이며, 이 과정에서 모든 사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아시아 대륙 내 미군 주둔지는 주한미군뿐"이라며, 한국이 항공모함처럼 기능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이는 한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그에 대한 최종 답은 차기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데 대해 “작전 기동 능력을 습득한 것”이라며 전략적 시사점을 언급했고, 러시아와의 연계로 인한 후속 반응
유럽연합(EU)이 향후 러시아의 군사 위협과 미국의 안보 공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 유로(약 1,707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방위기금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장관 회의에서 '유럽 안보 행동(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프로그램 설립안이 회원국 27개국 중 헝가리를 제외한 26개국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번 조치는 공동 차입 방식으로 국방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EU 차원에서는 사상 첫 대규모 국방 투자 기금이다. EU 순회의장국인 폴란드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안전을 채택했다”며 “우리 안보에 투자하면 할수록, 위협 세력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SAFE 기금은 지난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공식 제안한 것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데 따른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NATO 방위 공약 축소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EU 회원국들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미국산 반도체 제품을 대규모로 수입하겠다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제시한 반도체 수입 규모는 최대 1조엔(약 9조 5천억원)에 이를 수 있으며, 주요 구매 대상은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생산한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반도체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를 더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인공지능(AI) 및 첨단산업 기반 확보를 위한 공급망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과의 경제 안보 동맹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웨이퍼나 반도체용 화학물질 등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양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이 제안한 반도체 구매 금액은 2024년 기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685억 달러)의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적자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이전에도 미국에 농산물 수입 확대, 자동차 수입 활성화를 위한
미국 언론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퍼스트 세일 룰(First Sale Rule)'이라는 합법적 절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복수의 해외 거래 과정이 있을 경우, 미국 세관에 신고하는 수입가격을 중간 유통업체의 가격이 아닌 최초 생산자와의 거래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중국 제조업체가 티셔츠를 홍콩 중개업체에 5달러에 판매하고, 홍콩 중개업체가 이를 미국 유통업체에 10달러에 판매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세관은 10달러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퍼스트 세일 룰을 적용할 경우, 미국 수입업체는 최초 판매가격인 5달러를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어, 중간 마진을 제외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제도는 1988년부터 존재해왔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가 도입되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CNBC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부과를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관련 문의와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관세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글라이셔는
미국이 최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기술 협의에서 한국에 대해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가로막는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간 미국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꾸준히 지적해온 사안들을 협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 미국은 한국산 철강, 자동차, 반도체에 적용 중인 관세 감면과 더불어, 대(對)한국 25% 상호관세 문제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한미 간 무역협상이 본격화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제기한 다수의 사안은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이슈인 만큼,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협상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협상 마감 시한은 7월 8일로 잡혀 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3월 발표한 연례 NTE 보고서를 기반으로, 소고기 수입 제한, 쌀 고율 관세, 수입차 배출가스 기준,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약가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요구 등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한국 측의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이 중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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