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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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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최대 145% 관세 유예…中 희토류 무기화에 협상 ‘흔들’

트럼프, 對中 관세유예 행정명령…'무역전쟁 격화' 일단 유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당초 13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에 만료될 예정이던 관세 유예 조치가 11월 중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최대 145%의 고율 관세와 중국의 최대 125% 보복관세가 당분간 유예되며, 미국 내 전자제품·의류·완구 등 주요 수입품의 낮은 관세율이 연말 쇼핑 성수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꽤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앞서 중국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4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이 이를 수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올가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무역 분쟁 휴전에 합의하고 90일간 협상을 이어왔으며, 7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 회동에서 미국 협상단은 시한 연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양국이 계획했던 3자리 수 관세 부과가 사실상 무역 금수조치에 해당한다며 연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직 백악관 무역 관리였던 켈리 앤 쇼는 로이터에 “트럼프식 협상은 막판까지 압박이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연장에 합의하기 전 중국에 추가 양보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인 라이언 마제러스도 이번 조치로 양측이 대두 수입, 수출 통제, 과잉 생산 능력 문제 등 난제를 조율하며 가을까지 기본 합의를 모색할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협상 연장 조치에 대해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은 “미국은 중국과 먼저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관세 협상이 타국과 얽히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중국과 바로 합의하면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M이코노미뉴스에 설명했다.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국산 수입품 중 약 36%가 미국 내에서 대체가 어려운 품목으로, 이로 인해 관세가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며 다만 “관세 영향은 즉각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6개월, 최대 1년 후에 물가 상승 및 코스트 증가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 통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보유해 미국에 비해 협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장은 “희토류 공급이 끊기면 미국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중국이 이를 협상 전략으로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중 무역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관세 협상 전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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