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이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라는 게 충돌과 유혈 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내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라 생각해왔던 우리 헌
국민의힘이 3일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제주 4.3을 잊지 않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947년 3월 1일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냉전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비극 속에서 수만 명의 도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유가족들 또한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다”면서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지금까지도 참혹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 및 제주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신동욱 대변인은 “제주 4.3사건의 아픔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지금도 여전히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작년에는 희생자의 유골이 75년 만에 고향 제주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처럼 제주 4.3을 잊지 않겠다”며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제주 4.3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4·2 재·보궐선거 개표 결과 경북 김천, 경남 거제, 충남 아산 중 김천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거제와 아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또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되며 창당 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3곳에서 진행된 4·2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10·16 보궐선거 투표율보다 1.66%p 높은 26.27%를 기록했다.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51.86%를 득표해 무소속 이창재(26.98%), 민주당 황태성(17.46%) 후보를 꺾고 당선됐으며,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는 56.75%를 득표한 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38.12%)를 제치고 당선됐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가 57.52% 득표율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39.92%를 꺾고 승리했다. 아산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4·10 총선에서 아산갑(복기왕)과 을(강훈식) 2곳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됐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56.03%를 득표해 당선됐다.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는 32.03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을 온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서 “코로나 위기 극복은 신속한 백신 접종 등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 방역 정책을 믿고 따라준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은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기도 했고 지금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정부를 믿고 방역정책에 동참해준 이분들을 두텁게 보호할 책무가 있고, 특별법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최근 5년(2020~2024년) 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 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산양식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임명촉구결의안’이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2인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다. 한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 토론 중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법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면서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면서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매우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일 안국역 열린송현공원 ‘윤석열 당장 파면 진보당 농성장’을 지켰다. 김재연 대표는 전날 열린 비상행동 시민대회에서 “앞으로 60여 시간 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은 내란수괴의 대통령직 복귀와 2차 계엄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재판관 한두명의 ‘기각’ 의견도 정치적 내전의 불씨를 남기는 것”이라면서 “반드시 8:0 만장일치로 파면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헌법 수호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지고, 헌법재판소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대표와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오는 날까지 농성장을 열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국가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칭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불러온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정부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즉각적인 이재민 구호에 나서기 바란다”며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재난특교세 긴급 교부는 물론, 구호 성금을 통한 긴급 생계비지원 등을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례없는 이번 산불 재난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많은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 드린다”며 “아울러 현장에서 필사의 노력으로 산불 진화에 나서신 관계 공무원과 주민,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만희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위는 지난 3월 27일 1차 회의 및 중대본 현장 방문에 이어 소속 의원들을 3개 조로 편성, 3일간 산불 현장을 직접 찾아 피해 주민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관계 기관 등과 소통하며 조속한 산불 진화 및 신속한 피해 주민 구호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고령층과 영세 농민, 만성 질환자 등이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데도 가재용품 하나 없이 말 그대로 몸만 나와계신 피해자분들의 현실을 감안해, 주거, 생계, 의료에 이르는 이재민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4월 4일 11시로 지정하자 여야는 각기 다른 기대감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이 결정이 ‘진정한 정의와 법치’의 이름으로 내려지길 바란다”며 “헌재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의 안정을 뒤흔들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제 헌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답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했다. 진보당은 “이제 단 한 명의 재판관도 기각이나 각하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은 헌법 정신에 어긋남 없이 모두가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4월 4일 선고일 그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일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른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및 사고로 인한 국정 공백과 국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바 없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므로, 소극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약 3개월 간 총 16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내란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까지 12.3 내란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내란수괴의 범죄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법안은 모조리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와 최상목은 박현수 서울청장을 비롯한 내란 부역자들을 원칙도 명분도 없이 고위직으로 승진시켰고,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도 불복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켰다”며 “권한대행의 권한이 국가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에 남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헌법적이고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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