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기소와 관련해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 채용이 됐고, 그 반대급부로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문 정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차례나 조작했다고 발표했다”며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숫자를 바꿔서 국민을 속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거 사회주의국가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을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 일부를 철수할 때 북한 GP 핵심 시설이 남아있는 것을 알면서도 검증 결과를 조작해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면서 “우리 군 철수 허가를 받기 위해 유엔군까지 속였다.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 반역적 행태가 드러나고 있는데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의 태도”라며 “이재명 세력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자 ‘검찰의 발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25일 농업·수도권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과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을 공약을 연달아 개시했다. 이 후보는 먼저 농업강국 정책발표문에서 “기후변화로 농업재해가 빈번해졌다. 농가인구는 줄고 생산비는 급등했으며,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안보의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돼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전략 산업”이라면서 ▲농업재해 보상 현실화, 생산비 부담은 덜겠다 ▲로봇과 AI 등 첨단기술 적용한 스마트농업 확산 ▲노후 보장되는 농업 실현 ▲농정예산 확대,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쌀의 적정가격 보장,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K-농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농업강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공약발표에선 “대한민국의 대표주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양국은 7월 초까지 관세 문제와 산업 협력 등을 포함한 '패키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철회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할 것이며, 관세·비관세 장벽, 통화 정책, 경제안보, 투자 분야에서 집중 논의가 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속하지 않고 체계적인 협의를 위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협의가 양국 간 신뢰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분야의 타격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관세 철회를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을 포함한 해외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적용 중이다. 양국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와 USTR 간의 실무급 협의를 열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경선 후보 간 토론회가 한창인 가운데 오늘은 서로를 지목한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3시간 끝장 토론에 나선다. 지난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를 열고 1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토론 상대를 지명했다. 어제(24일)는 김문수-한동훈 후보, 안철수-김문수 후보 토론에 이어 25일은 한동훈-홍준표, 홍준표-한동훈 후보 간의 양자 토론 대결이 성사됐다. 이번 2차 경선에는 ‘탄찬’(탄핵찬성)과 ‘탄반’'(탄핵반대)이 각각 2인으로 구성돼 흥미를 끌고 있다. 이날 열리는 토론은 한-홍 후보가 서로 지명했으며 계엄과 빅텐트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한동훈 후보는 어제도 12·3 비상 계엄사태 책임론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애하던 한 후보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하며 윤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앞서 한 후보는 홍 후보와 1차 경선 토론회에서 외모 질문과 계엄에 대한 입장차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또, 국민의힘 안팎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그간 ‘빅텐트’에 강경했던 홍준표 후보가 끝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50여년 전에 제작된 노후 헬기를 활용하는 재제작 헬기 3대 도입을 위해 495억원을 반영했다”고 지적하며 “기체 자체가 구형 제품이라 안전성 문제와 ka-32 와 같은 부품 수급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 추계도 2년 전 기준으로 편성돼 물가 및 관세 상승에 따른 공모 유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서 의원은 “'22년부터 러 - 우 전쟁에 따른 ka-32의 부품 부족 문제로 대형헬기 R&D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청·해경청·소방청 등 다부처 차원의 연구개발 추진으로 국산 대형 진화 헬기를 제작해야 한다”며 “해양경찰청의 '해양경찰장비법'처럼 가칭 '산림장비법'을 제정해 최신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제역 확산에도 적절한 예산 지원이 없는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염병 확산 우려로 출입을 통제할 경우 발생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 개입 불가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축구 결의안 (약칭 대만 불개입 결의안)’율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김준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야심과 미국의 이해가 맞물려 120년 전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같은 제2의 야합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의 후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서 강대국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중심에 두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가 국권 상실의 시발점인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을사늑약 체결 120년이리는 점을 상기하며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등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왔던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이 또다시 우리 운명을 강대국에 맡기는 비극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담론이 확산하고 있고 지난 3월 미·일 국방장관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으로 통합하지는 구상을 논의한 사실이 외신
극우 인사로 평가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상실한 상태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이날 “시민 모욕, 민주주의 모욕, 황당하기 짝이 없는 ‘쇼’다. 전광훈은 출마 자격이 없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결격”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전광훈은 공직선거법 상습적 위반자다. 2017년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대규모로 보내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사전 선거운동, ‘공천 헌금’ 뒷돈 혐의로도 처벌을 받고 지금도 재판 중이다. 2028년 8월까지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광훈은 그걸 알면서도 국민의힘을 자극하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극’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정치가 만드는 것이다. 건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심지어 출마 자격도 없는 자가 누구를 어떻게 자극하겠다는 것인가. 스스로를 우습게 만드는 모순적인 촌극”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전광훈은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를 입에 올렸다. 전광훈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중국의 일방적 해양 활동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면서 한중 간 해양 협력 대화에도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이미 설치된 구조물 3기의 이동을 공식 요구하고, 향후 추가 설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중국은 구조물 현장에 한국 측 인사의 방문을 주선할 의사를 밝혔으나, 기존 구조물의 이동에는 난색을 표했다. 중국은 이들 구조물이 단순한 양식 시설이며 영유권이나 해양 경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 내에서는 이를 군사적 목적이나 향후 영유권 주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수십 년간 거부해 왔으며, 이는 자국의 경제 이익은 물론 역내 안정까지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대국이라면 자신들의 의도를 사전에 밝히고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질서를 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4일 “홍준표 전 시장은 정계를 은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홍 전 시장과 명태균 씨가 2014년 행사장에서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서영교 단장은 “홍준표 전 시장이 명태균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며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에 따르면, 홍 전 시장과 명 씨는 2014년 이후 경상남도의 정책 여론조사와 수첩 제작 용역을 수주하며 알게 된 지 오래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에 따르면, 2020년 5월 6일 동대구역에서 홍준표, 조해진, 명태균이 21대 총선 밀양·창녕·함안·의령 출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조 의원 화해 차원으로 회동을 했다”고 전했다. 또 “2021년 6월 대구 수성구 당시 홍준표 의원 사무실에서 이준석 의원, 명 씨, 홍 시장 만났다”면서 “2021년 11월 17일 서울 송파구 홍 시장 자택에서 이준석과 3인 회동했고 2022년 1월 19일 서울 강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홍 시장, 명태균 씨 3인이 만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가 24일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윤석열 잔당의 제2차 내란시도, 최상목 부총리는 기관장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에 속해있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각 공기업으로부터 기관장과 상임 감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의를 진행한다”면서 “공운위가 의결하면 주무 부처 장관의 제청을 거처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운위 위원장이 최상목 부총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했던 내란 동조자”라면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12.3 내란 이후 모집을 공고한 공공기관 임원은 107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중 96명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 이후에, 또 14명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한 4월 4일 이후에 공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획재정부에 속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총 11명 중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작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이며, 어머니 최은순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는 노인 요양원까지 손대며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비윤리적·비상식적 이윤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진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소리 취재를 인용해 “김건희 씨 친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온 요양원은 16명의 어르신에게 바나나 한 개를 나눠주고, 아픈 어르신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며, 결박과 정서적 학대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등 심각한 노인학대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2021년 온 요양원 정기평가(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저귀 교환 등 어르신 배설관리가 미흡하다는 판정도 받았다”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고 찾는 요양원에서 학대와 방치로 고통을 겪는 어르신 인권 사각지대가 바로 김건희 씨 일가의 남양주 온 요양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남양주시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입장하자 본회의장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쏟아져 나왔지만,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연설을 시작했다. 한 대행은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시정 연설을 이어갔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이 끝나자 “헌재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부터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어느 정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비상계엄과 탄핵과 대통령의 파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의 삶이 도탄에 빠졌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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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5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