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도입했지만, 그 결과가 의도와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자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차량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생산량은 감소하고 차량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추세다.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오토포캐스트는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최근 생산 계획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북미 지역의 차량 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2만6천 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해 북미에서 생산된 총 1,601만 대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했으며, 이달에는 자동차 부품으로도 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는 국가 간 무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차량 관련 관세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오토포캐스트는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북미 지역의 올해 전체 생산량이 작년보다 6.9% 줄어든 1,49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판갈이 합시다’라며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종 규제를 감독하는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책정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하여 다른 국가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국내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의 동의 대신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전문직 노동자를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저마다의 꿈과 소질을 마음껏 펼치도록 노동개혁을 하겠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통상 협력을 위해 주요 장관급 회담을 갖고, 오는 주에 미국에서 6개 핵심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만나 미국 측 관세 조치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2차 기술 협의회를 다음 주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측은 산업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을 파견해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무역 ▲원산지 규정 ▲상업적 요소 등 총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실질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2+2 고위급 통상회의’에서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실무 차원의 6개 워킹그룹을 꾸려 세부 의제 조율에 착수했다. 다만 지난 5월 1일 열린 1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국이 다수 국가와 동시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의제 조율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협의에서는 양국 모두 실질적 요구사항을 제시하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북한이 오는 2035년까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대 50기까지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DIA는 이날 발표한 미 본토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미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한 상태"라며, 현재 북한이 보유한 ICBM 수량은 10기 이하로 추산되지만, 향후 10년 안에 40기 이상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의 ICBM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미국 전역 어느 곳도 사정권 밖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레고리 기요 미 북부사령관도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전략무기 확장 속도를 우려했다. 그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과 무시하고 전략무기 개발을 본격적인 양산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요 사령관은 특히 북한이 최근 시험한 ‘화성-19형’ ICBM에 주목했다. 그는 “고체연료 기반의 화성-19형은 발사 준비 시간이 매우 짧아 사전 탐지가 어렵다”며 “이로 인해 북미 방어망의 조기경보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
NHK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오는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4개국 정상들을 초청할 방침이다. 이번 초청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NATO의 전략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NHK는 복수의 나토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정상들이 초대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도 2기 임기 중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국방비 증액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에 개최되던 회원국과 파트너국 간의 개별 회의는 생략할 방침이다. 다만, 나토의 뤼테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파트너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NHK는 보도했다. 한국의 경우,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이번 나토 회의가 차기 대통령의 첫 국제무대 데뷔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본의 이시바 신임 총리도 참석이 유력한 가운데, 한일 양국 정상 간 첫 대면 외교가 성사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나토는 지난 3년간 바이든 전 미국 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약가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약사에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나온 조치로, 미국 내 약가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동일한 가격을 내야 한다”며 “약값을 해외 가격 수준으로 맞추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약가 인하 목표치를 59%에서 최대 90%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제약사들에게 30일 이내 가격 목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또, 외국과 동일한 가격으로 약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과, 수출 통제 및 외국 의약품 수입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미국 제약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제약협회(PhRMA)의 스티븐 업블 대표는 성명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가격을 수입하는 것은 미국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나쁜 거래”라며 “이는 신약 개발과 치료제
미국과 중국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90일 동안 양국 간 부과해오던 관세를 각각 115%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합의로 인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율은 기존 145%에서 30%로 대폭 낮아지며,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던 보복 관세율 역시 125%에서 10%로 인하된다. 이번 협상은 지난 10일부터 제네바에서 진행된 고위급 회담의 결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돼온 미중 간 관세 갈등 해결을 위한 첫 대면 협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 청강 상무부 부부장이 협상에 참여했다.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했다. 양국은 회담 후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고율 관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중국 측과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 역시 “양국 간 중요한 공감대에 도달했다”며 양국이 새로운 무역·경제 대화 메커니즘 출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의 세부 내용은 12일(현지시간) 월요일 제네바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회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견이 적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과의 논의는 매우 건설적이었고,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어와 베센트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고, 관세 인하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도 피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사태를 이유로 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좋은 회담”으로 평가하며, 양측이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전면적인 재설정”을 협상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많은 사안이 논의됐고,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중국이 미국 기업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보고 싶다. 대단한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진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미중 간 100% 이상의 상호 관세 부과로 악화된 무역전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회담은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중국 측에선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약 8시간 동안 진행됐다. 협상은 일요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회담은 제네바 유엔 대사 관저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장소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점심 식사 이후 양측 대표단이 쾰로니 교외에 위치한 별장으로 복귀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하 등 구체적인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협상 자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 완화의 신호로 해석되고
미국과 중국이 고조된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네바에서 시작했다. 중국 국영 통신사와 회담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허리펭 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른 아침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 간 무역전쟁 해소를 위한 첫 회동을 가졌다. 로이터 통신은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 회담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수주간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며 상호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율이 100%를 훌쩍 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은 그 해소를 위한 첫 공식 대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수십 개국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큰 혼란을 겪었고, 금융 시장 불안과 세계 경기 침체 우려도 증폭된 상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베센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해 12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은 중국의 무역 적자 축소 및 소비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베이징은 이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며 미국의 관세 인하와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양국 간 불신이 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회담
중국제 파키스탄 전투기와 프랑스제 인도 라팔 전투기 간의 공중전이 세계 각국 군사 당국자들에게 향후 분쟁에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어 면밀히 분석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최근 벌어진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공중전에서 파키스탄 공군의 중국산 'J-10 전투기'가 인도 군용기 최소 2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충돌은 중국과 유럽의 첨단 무기 체계가 실제 전투에서 맞붙은 사례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교전은 특히 중국산 'PL-15 공대공 미사일'과 유럽 MBDA의 ‘미티어(Meteor) 미사일'이 실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대만 해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국가들에 귀중한 전술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로이터는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파키스탄이 J-10 전투기를 이용해 인도 전투기에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데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 정부는 해당 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항공우주 분야 선임연구원 더글러스 배리는 로이터에 “중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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