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해상 구조물에 대해, 한국도 비례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구조물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치할 경우 서해의 ‘내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계간지 ‘한중저널’ 2025년 여름호 인터뷰에서 “중국이 양어장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체는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를 역임했으며, 중국정치 전공 박사 출신이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국 영해처럼 행동하듯, 서해에서도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이러한 구조물들이 향후 군사 거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처럼 구조물 확대와 활주로 건설 등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구조물 설치에 약 6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최소 하나 이상의 구조물로 맞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례성 원칙’에 기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는 한국이 아무리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두 자릿수 수준의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1기 시절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대표보를 지낸 마이클 비먼은 17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무역 협정이 체결된다 해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평균 15~18%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순 평균치일 뿐이며, 한국의 자동차나 철강 등 일부 주요 품목에 대해 조건이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과의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최대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먼 전 대표보는 이와 관련해, 협상 여지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이 완전히 관세 충격을 피해가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비먼은 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들 역시 평균 10~20% 수준의 관세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하고자 하는 세계 질서가 명확해지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내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연방 하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NDAA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가결했다. 이 수정안에는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윌슨 의원의 안은 미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명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 내 미군 규모 유지 ▲상호방위 기반 협력 확대 ▲미국의 억지능력 확약 등을 포함해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통과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담겼던 문구와 동일하다. 다만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처음 제시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으나, 윌슨 의원의 수정으로 다시 반영돼 주무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예산과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시절(2019~20
북한이 자국의 정보기술(IT) 부문 발전상을 대외에 적극 선전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15일 저녁 방송에서 전국 차원의 '정보화 성과 전람회'가 개최됐다며, "현실과 가상 공간을 결합한 전시 방식으로,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참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접근이 가능한 박람회가 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전람회에서는 중앙과 지방 480여 개 기관이 참여해 1,500건이 넘는 IT 성과와 제품이 전시됐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과 별도의 웹사이트 '전국정보화성과전람장'에서 전시가 진행됐다. 평양정보기술국 소속 윤성국 과장은 방송에 출연해 주요 성과들을 소개했다. 윤 과장은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할 무선 국부망 체계"를 언급했는데, 이는 무선 인터넷망(와이파이)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기계번역 시스템 '려명'과 조선글 문서 편집 프로그램 '향도' 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AI 등 첨단 IT 기술 확보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는 모습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올해 각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신설 학과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교육 혁신이 시급하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산 수입품에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무역 갈등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 새로운 협정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대부분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합의는 마감 시한을 앞두고 체결된 몇 안 되는 협정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최근 무역 규모가 꾸준히 확대돼 지난해 기준 약 4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팜유, 전자장비, 신발, 타이어, 냉동 새우 등을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으며, 지난해 무역적자만 약 18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서 “그들은 19%를 내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며 “미국 제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전면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어 'Truth Social' 계정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1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 45억 달러의 농산물,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구리와 반도체, 의약품 등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잇따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너무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나는 한국에 매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했고, 결국 30억 달러 증액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며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다음 해 다시 협상하기로 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때문에 협상이 이어지지 못했고, 바이든이 결국 그들에게 아무것도 내지 않게 해줬다”고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매우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예고해온 새로운 관세를 곧 시행하겠다고
한미 간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정부가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유예 시한은 오는 8일로, 최악의 경우 미국의 '관세서한' 발송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통상 협상을 담당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부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까지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올코트프레싱'에 들어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찾아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예 연장을 강력히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한미 제조업 협력 비전을 함께 제시하며, 한국이 미국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같은 전통 산업뿐 아니라, 반도체·이차전지·원전·조선 등 첨단 분야까지 아우르는 협력 패키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제조업 협력이 양국 모두에 실질적 이익을 주는 만큼, 충분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설득하고 있다. 양국 간에는 온라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수준을 설명한 서한을 12개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해당 서한들이 "받아들이든지 말든지(take it or leave it)" 식의 제안을 담고 있으며, 월요일에 발송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뉴저지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며 이같이 밝혔지만, 어떤 국가들이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그 명단은 월요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이 금융 시장을 흔들고 각국 정책 입안자들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기본 10% 관세율과 최고 50%에 달하는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본 10%를 제외한 추가 관세는 90일 동안 유예되어, 무역 협정을 위한 협상 시간이 더 주어졌다. 이 유예 기간은 오는 9일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오전 일부 관세는 70%까지 오를 수 있으며, 대부분은 8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와 그의 고위 보좌관들은 원래 수많은 국가들과 관세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남쪽에 위치한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2일 오후 3시 26분께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달 하순부터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는 약 10㎞로 파악됐다. 쓰나미(지진해일)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도카라 열도 일부 섬에서는 일본 기상청 기준 진도 5약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진도 5약은 대부분의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며, 선반 위 물건이 낙하하거나 가구가 움직일 정도의 진동을 뜻한다. 이날 새벽 4시 반경부터 규모 5 안팎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6월 21일 이후 이날 오전 10시까지 진도 1 이상 지진이 누적 877회에 달했다. 소규모 지진이 10일 넘게 계속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주민, 특히 고령층이 늘고 있다. 도카라 열도를 관할하는 도시마무라(十島村) 관계자는 “지진이 멈추지 않아 고령자들의 체력과 정신적 피로가 상당하다”며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상청은 “매우 활발한 지진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도 5약 정도의 흔들림을 동반한 지진에 유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일본을 포함한 국가들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내비쳤다.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방문 후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며 “여러 나라에 간단한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며 “일본은 수십 년간 우리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취했고, 이제는 협상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쌀 시장에 대한 폐쇄적 태도와 자동차 수입 편중 문제를 예로 들며 “그들은 미국 차는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수백만 대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 결과로 30~35% 혹은 우리가 정한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일본에 적용하려 했던 24% 상호관세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아예 무역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도 열어두며, “대부분의
멕시코의 악명 높은 시카리오(청부 살인업자) 집단지이자 마약 밀매 카르텔 분쟁 지역에서 시신 20구가 발견됐다.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 멕시코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시신들은 서부 시날로아주(州) 중심도시인 쿨리아칸 지역 15번 고속도로 주변에서 확인됐다. 이중 16구는 도로변에 버려진 화물차 안에 포개져 있었으며, 4구는 머리 없는 상태로 다리 위에 내걸려 있었다고 한다. 멕시코 주요 언론들이 "올해 들어 발생한 가장 끔찍한 정황"이라고 표현한 이번 사건에 대해 현지 당국은 카르텔 간 분쟁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레포르마는 전했다. 쿨리아칸은 현재 미국에서 수감 중인 악명 높은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일명 '엘차포')이 이끌던 마약 밀매 갱단, 시날로아 카르텔의 주요 활동지다. 멕시코 당국은 시날로아 카르텔 수괴급 범죄자들의 줄 체포 이후 이 지역을 둘러싼 내부 분파 및 다른 조직 간 주도권 다툼이 늘었다고 분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을 인질로 잡은 대선 불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본청을 점거하더니, ‘법사위원장 재배분이 먼저’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는 모습은 협치가 아니라 인사 인질극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일 뿐”이라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빠르게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자리 잡길 원하고 있다”면서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내란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점점 더 협소해질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김민석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한 치의 지체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내란특검 조사에 출석한 윤석열이 담당자 교체 요구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한결같은 법꾸라지 윤석열, 구속이 답”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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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01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