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가 15일 출범식을 가졌다. 주거복지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및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됐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및 주거복지 정책이 잘 만들어져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역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황희 주거복지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정책을 펼쳐야 될 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주거형태는 소위 아파트인데 30년 전에 짓고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다. 단순히 주택을 다시 짓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다시 만드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편사니즘위원회’ 출범 및 정책전달식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편사니즘 위원회는 평화와 안보, 국민안전 정책들을 총제적으로 조정해 제시한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원장은 이날 “단순히 정권교체로 끝나선 안된다”며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 평화틀 다시 구축하고 국민 삶의 안전망을 복원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편사니즘 공동위원장은 “국민들께 편안한 삶, 평화로운 일상, 안전한 공동체를 돌려드리고 국가 비전과 전략을 바로 세우는 조직”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설계를 준비한다”고 했다. 이어 진선미 공동위원장은 “경제가 곧 안보이고, 평화가 안보다.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다”면서 “그것이 곧 모든 사람들의 행복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한반도평화경제위원장은 “개성공단을 다시 열자. 6·3 대선은 역사적 선거이다. 평화 경제를 위한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이어 “이번 대통령은 진영을 넘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래서 일 잘하는 입증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만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가통합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고, 직면한 국가과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에 대해 “성남시장, 경기지사 등을 거치며 행정안정과 정책혁신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며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시도한 경험, 12·3 내란 사태를 대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구제 노력을 한 경험 등 다양한 내재 역량을 입증해 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갑에 국민의힘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된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등 주요 당론과 이견을 보여왔다. 그는 이달 8일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탈당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주민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원전 수명 연장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재명 대표의 ‘영광 발언’을 소개하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에너지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 내에 탈탄소 모임을 비롯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그룹이 있다”면서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사고 시기마다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졌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세계 정세의 변화와 함께 저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도 에너지 수급의 중요한 자원으로써 지원과 육성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되는 중”이라며 “에너지믹스 정책이 당의 주류가 되도록 힘쓸 생각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금속노조 두산에너빌리티 지회장은 “SMR 등 신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및 규제 해소 등 지원 육성책이 절실”면서 “노후한 원전은 언젠가는 해체해야 하는데, 해체 기술 관련해서도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원자력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임유식 두산에너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14일 일제히 부산·경남(PK)을 찾아 표심 확보 경쟁을 벌이며 3인 3색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통한 물류 중심지로 육성, 해사법원 신설, 해양 공공기관과 해운기업 본사 부산 이전, 해양 금융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경남 진주, 사천, 창원, 밀양, 양산 등 5곳을 돌며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목표는 2023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다. 반드시 실현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부산에서 ‘해안가 야구장’ 설립을 새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야구가 부산 문화의 핵심”이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비견되는, 바닷가에 있는 명품 야구장을 만드는 것을 새 공약으로 넣겠다”고 밝혔다.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15일 이 후보는 ‘텃밭’ 호남에서, 김 후보와 이 후보는 서울에서 각각 유세 활동에 나선다. 이 후보는 전남 광양·여수와 왜교성 전투를 치렀던 순천, 이순신 장군의 임시사령부가 있던 곳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
교사의 정신질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정신·심리상태 점검 등 사전예방과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교육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정신질환 사례는 181건으로 2020년 90건에서 4년 새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신 질환으로 공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전체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평균 66.54%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원인으로 학생, 동료 교직원, 학부모 등과의 갈등 상황에 자주 놓이는 교사들의 직무 특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0년 1,197건 ,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매년 증가해 4년간 3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 절반은 모욕 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례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활동보호센터(구 교원치유지원센터, 이하 센터)를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4일 “내란수괴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 획책하고 실행하는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부마항쟁을 통해 내란을 끝낸 위대한 곳”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도 함께 극복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나라를 망친 데 책임을 묻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준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우리를 절망하게 한 그 대리인, 일꾼의 배신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이 앞에 있는 사람 중에 쓸만한 사람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유용한 도구로 써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미래, 인생,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보라매공원에서 산업재해 희생자 위령탑을 참배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대부분의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방문 후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 “제가 듣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가 나라 위기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물론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이 위기의 진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거의 독재, 독주”라며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민주주의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친환경·스마트 전환'을 골자로 한 '조선업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조선업이 대한민국 수출과 일자리를 이끌어온 핵심 산업임을 강조하며,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맞는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4일 페이스북 게시물에 조선업 5대 전략으로 ▲스마트·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 ▲‘에너지고속도로’ 해상풍력 선박시장 진출 ▲선박 제조 시스템 고도화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 ▲특수선 및 MRO 시장 육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먼저 스마트·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LNG선과 전기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연료 선박과 선박용 배터리 상용화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율운항 시스템 실증과 원격제어 기술 상용화를 통해 스마트 선박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 후보는 “앞으로 10년간 해상풍력 시장은 5배 성장할 전망”이라며, 해상풍력설치선(WTIV), 유지보수지원선(CSOV), 해저케이블설치선(CLV) 등 관련 선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내수 시장 확대는 물론 글로벌 진출
대선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별 당선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7%의 응답을 얻었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YTN의 의뢰로 국민의힘이 단일화 내홍 속에 김문수 후보를 확정한 뒤 11~12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누가 대선에서 선출될 것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67%, 김문수 후보는 2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를 얻었다. 선거 캐스팅보트인 중도층 응답자들로 한정해 당선 전망을 질문한 결과에선, 이재명 후보가 73%로 더 뛰어오른 반면, 김문수 후보는 15%로 낮아졌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말한 무당층에선 54%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름·무응답은 33%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대선 당일까지 계속 지지할 건지를 묻는 질문에는, 계속 지지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에 달했으며,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15%였다. 다만, 무당층은 43%가 지지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 계속
‘한덕수 추대위’가 1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한다며 김문수 후보만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후보라며 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추대했던 추대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 미래세대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국가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대위는 “매끄럽지 못한 단일화 후유증으로 인해 지금 한덕수 후보를 지지한 호남민심과 중도세력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우며, 지금 누구를 지지할지 방황하고 있다”면서 “이에 저희는 깨끗한 김문수 후보만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후보라고 단언하고, 한덕수 후보를 지지한 모든 분들에게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지지 선언을 계기로 한덕수지지 의사를 표명한 호남과 중도성향 인사들을 대거 흡수해 김문수 후보 지지대열에 합류시킬 예정이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낙마한 홍준표 후보에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등 우클릭을 시도하자, 김문수 후보도 호남과 중도개혁 성향의 중진인사들을 영입하는데 공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 14일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비겁하다”며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두 장 안팎을 제출한다”며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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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1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