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를 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9일 밤 끝난 뒤 구속이 결정났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의 재구속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15분부터 9시8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끝에 10일 오전 2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윤석열은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 곧바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포함했다. 이 혐의들은 체포영장에도 적시된 것들이다. 이 밖에 이번 구속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려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없앤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외신에 비상계엄을 정당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증여 방식으로 납품한 무인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간사)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행 무인기는 윤석열의 기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치행위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이하 국과연)를 방문했다. 이어 전시 중이던 국내 생산 무인기 중 특정 회사 제품을 지목하며 북한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당시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지 3일 뒤로, 전략적 판단 없이 감정적 대응 차원의 지시를 내린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과연은 드론작전사령부에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납품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국과연에는 무기 획득 관련 예산이 없었다. 이에 국과연은 연구개발 목적의 기술료 32억 원 (23년 기술료 수입의 거의 전액)을 편법으로 조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연은 윤석열이 지정한 업체 (성우엔지니어링)의 수주실적 등이 부족하자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과 형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의 진술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검찰청 해체 등을 두고 야당 측 관계자들이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으나, 여당 측에선 검찰개혁 자체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검찰개혁 4법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안대로라면) 검사의 공익적 기능 증발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아동 보호명령, 친권상실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검사가 그간 담당해온 공익적 기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MK파트너스의 김종민 변호사는 “(개정안대로) 가면 국가수사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위원회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할 수 있어 훨씬 개악된 형태의 수사구조가 된다”며 “수사가 매우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는 “법을 일부만 바꾸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검찰개혁이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히 확인했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부부보다 더 막강한 권력자인가”라고 비꼬았다.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장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수사당국은 봐주기 수사로 지지부진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국민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서열이 윤석열 부부보다 더 높은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은 유튜브 출연을 통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제65조(정치운동 금지)를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제85조(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까지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 이를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84조는 이 같은 정치 운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 4선)은 지난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도전페스티벌’에서 모범 의정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의회, (사) 도전한국인본부, 대한민국청년협의회 세계도전재단 등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도전페스티벌’은 서울시의 ‘도전의 날’ 조례 제정과 공익사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도전정신을 기리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종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제19대부터 제22대까지 충주시를 대표하는 4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충주 삼원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중부권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유치, 명품문화도시 선정,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 등 주요 공공사업을 통해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 산업 발전과 지역 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특활비 오남용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이진수 차관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재임 중 매달 정기적으로 부하 검사들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거나, 특활비 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특활비를 연말에 털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범죄 정보 수집이나 기밀 수사에 써야 하는 특활비를 월급처럼 쓰거나 연말에 몰아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면서 “이 차관은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포기, 김건희 면죄부 주기에 책임있는 자”라고 지적핶다. 이어 “정진우 검사장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재임 중 매달 같은 날 동시에 누군가에게 돈을 나눠주거나, 연말에 몰아 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특활비를 오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이른바 ‘채널에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대표적인 정치검사”라면서 “이 차관과 정 지검장은 둘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검찰통치를 떠받쳤던 ‘친윤’라인 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특
진보당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배민규제법’ 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경민 진보당 공동대표는 “골목 경제를 살리는 것은 현재 가장 시급한 민생사안”이라며 “민생진보정당 진보당답게 배민규제법제정운동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 제졍하려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입점 업주와 소비자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배달플랫폼은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골목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진보당은 7월 민생 집중활동으로 전국에서 배민규제법 제정운동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보당의 배민규제법의 주요 내용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점업주들의 단체 협의권 보장,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라고 했다.
친한(한동훈)계 정치인 모임은 ‘언더73’이 9일 국민의힘 비대위를 향해 당원 주권 확립을 위한 당헌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혁신위가 좌초하면서 국민의힘은 혁신하는 시늉조차 제대로 못하는 답 없는 집단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을 진정 혁신할 생각은 없고 혁신위를 들러리 세워 혁신하는 척만 하려고 한 국민의힘 비대위의 민낮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총선과 대선의 연이은 패배에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은 무력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이 내벨는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 까닭이다. 국민과 당원은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쇄신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강한 야당으로 우뚝 서주기를 바란다”면서도 “이 당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언더 찐윤’은 혁신위 출범과 같은 꼼수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변화와 쇄신의 과정에는 인적 청산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당의 주인인 당원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며 “진정한 인적 청산은 오직 당원의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당무를 주무르며 공천에 개입할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더니 뻔뻔함이 비할 데가 없다”며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진실 은폐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깊이 연결된 핵심 인물”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정당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이 해야 하는 역할이자, 국민적 의혹에 답하는 첫걸음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윤석열·김건희의 부당한 당무 개입을 감추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그토록 두렵다면, 애초에 왜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당이 운영됐는지부터 자성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을 향해 “야당의 어깃장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진실을 밝힌다는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선 안 된다.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법부는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과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며 “윤석열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는가 하면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전가하는 비루한 짓을 반복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 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며 “내란범은 모두 구속됐는데 내란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거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특검과 관련해선 “오늘 오후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다. 내란특검의 속도전 맹활약이 만든 결과”라면서 “3대 특검에서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 바로 김건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가 윤석열 계엄과 내란에 얼마만큼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3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공조수사를 통해 김건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임광현 국세청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15일,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서면질의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1일까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다시 요구하는 한편, 구리와 반도체, 의약품 등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잇따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너무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나는 한국에 매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했고, 결국 30억 달러 증액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며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다음 해 다시 협상하기로 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때문에 협상이 이어지지 못했고, 바이든이 결국 그들에게 아무것도 내지 않게 해줬다”고도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매우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예고해온 새로운 관세를 곧 시행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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