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면서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면서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국방부 조사에서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 훨씬 이전부터 전쟁의 불씨를 키워왔다”며 “군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은밀히 재개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날려 보냈다”고 전했다.
또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고 과정 또한 비정상이었다. 지시는 구두로, 보고는 보안폰으로 이루어졌다”며 “기록은 지워졌고 문서는 남기지 말라고 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고 9.18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로 이어졌다”면서 “남북의 긴장은 높아졌고 불법 계엄의 명분은 차곡차곡 쌓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란특검도 불법 계엄을 합리화하려고 한 비정상적 군사행동이라고 판단했다”며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면서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